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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오송참사 당시 허위 상황보고서 작성한 소방서장에 징역 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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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4-10-14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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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책임을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상황보고서를 작성하고 국회에 허위 답변자료를 제출한 소방서장에게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4일 청주지법 제11형사부(태지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받는 전 청주 서부소방서장 A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청주 서부소방서 예방 과장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검찰은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중대한 사건의 책임규명 과정에서 피고인들은 책임축소를 위해 허위내용의 공문서를 작성·제출해 사고의 실체 규명을 방해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재난 대응 실패 못지않게 엄중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있으나 비상소집과 대응 단계, 정식 통제단, 약식 통제단 등 각종 개념을 혼란스럽게 설명하며 책임을 축소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은 오송참사 발생 전 대응 1단계를...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채무의 법적 성격에 관한 내용까지 조언할 의무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A씨가 공인중개사 B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울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3일 밝혔다.A씨는 2020년 5월 자기 소유의 울산 중구 아파트를 B씨 중개로 2억8000만원에 매매했다. 이 아파트는 법인인 한국에너지공단이 임차인으로 2억원의 보증금을 내고 사용하고 있었다. A씨는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임대차 보증금 채무 2억원을 매수인에게 넘기고 차액인 8000만원만 받았다.그러나 A씨는 이 과정에서 임차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임차인 동의 없이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인수되지 않는다. 법인은 주민등록이 불가능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집주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매수인에게 넘기고 책임...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한낱 장사꾼” “가소롭다” 등의 표현을 써가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간 명씨와 관련한 입장표명이나 발언을 자제해온 것과는 정반대 태도여서 주목된다.오 시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목불인견(目不忍見)’이란 제목으로 장문의 글을 올려 명씨를 비판했다.앞서 명씨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오세훈이 내 앞에서 4번 울었다” “2021년 당시 김종인과 오세훈 단일화 판을 짰다” 등의 발언을 쏟아내며 오 시장 당선에 본인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올린 글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강청하여 그를 만나보기는 했지만, 이상하고 위험한 사람이라는 판단이 들어 관계를 단절했다”며 “울음 운운하는 것은 가소로운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처음 보는 한낱 정치 장사꾼 앞에서 읍소한다는 설정 자체가 넌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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