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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스탁2 미체포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의무적으로 구인영장을 발부하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11일 나왔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행정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 구인영장은 총 2만1002명에게 발부됐다. 같은 기간 구속영장은 총 30만4916명에게 청구됐고 5만7575명(18.9%)이 기각됐다.형사소송법 제201조2 제2항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받은 판사는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피의자를 구인한 후 심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법원은 미체포 피의자에 대해 대부분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법원이 구인영장을 발부하는 이유는 피의자들의 도주 우려 등 때문이다. 하지만 이 의원은 대부분은 검찰과 경찰이 전화로 피의자를 소환하고 있고, 피의자들은 실질심사를 받기 ...
노동자 23명이 화재 사고로 숨진 화성 리튬전지 제조업체 ‘아리셀’이 2022년도 위험성평가 자료를 2023년으로 날짜만 바꿔 조작했는데도 정부 심사를 통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사고 전 발열 전지의 위험성에 대한 아리셀 내부 경고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다.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공한 아리셀에 대한 검찰 공소장을살펴보면, 검찰은 아리셀이 “2023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의 시행일만 2023년 10월경으로 변경해, 2023년에도 평가를 실시한 것처럼 자료를 조작했다”고 봤다. 아리셀이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를 ‘복붙’해 2023년 자료를 만들었고, 정부는 이를 심사에서 걸러내지 못한 것이다. 아리셀은 2021~2022년 3차례 리튬전지 폭발 사고가 있었음에도 2022년 위험성평가 자료에서 리튬전지의 화재 위험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정부의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핵심 수단인 ...
나카타니 겐 신임 일본 방위상이 취임 후 처음으로 김용현 국방부 장관과 화상으로 회담했다.10일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나카타니 방위상은 이날 김 장관과 화상 회담을 한 뒤 기자들을 만나 “한·일 및 한·미·일 방위 협력을 추진해 나가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고 말했다. 나카타니 방위상은 조기 한국 방문에도 의욕을 보였다고 교도통신은 전했다.이시바 시게루 내각 출범과 함께 지난 1일 취임한 나카타니 방위상은 지난 8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첫 통화를 한 데 이어 이날 김 장관과 두 번째로 화상 회담했다.그는 취임 이튿날인 지난 2일 도쿄의 한 호텔에서 주일본 한국대사관 주최로 열린 개천절 및 국군의 날 기념 리셉션 축사에서 “이 행사가 저의 (방위상으로서) 첫 일정”이라면서 “한·일 양국의 방위 협력이 급진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국 방위 협력을 위해 노력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양국 장관은 이시바 총리가 지난달 집권 자민당 총재 선거에서 내세운 공약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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