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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3-27 07:40본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후보 시절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것은 허위사실공표죄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은 26일 오후 2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검찰은 이 대표가 ‘제가 시장 재직때는 (김문기를) 몰랐고요 하위직원이었으니까요’라고 말한 것이 김문기와의 교유행위를 부인한 허위사실로 보고 기소했다”면서 “그러나 법원이 조사한 사실을 종합하면, 이 발언은 김문기와의 교유를 부인한 거라 볼 수 없다”고 했다.그러면서 “이 발언은 인식에 관한 것을 짧고 명확하게 말한거라 교유행위 하지 않았다고 곧바로 인정할 정도의 여지가 없다”며 “행위에 관한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다.1심도 해당 발언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바 있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송대리에서 25일 오전 11시55분쯤 산불이 발생했다.산림당국은 오후 2시를 기해 ‘산불 1단계’를 발령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산불 대응 단계는 모두 3단계로 운영된다.1단계는 피해 면적이 10헥타르(㏊) 이상 30㏊ 미만으로 예상되고, 진화시간이 3∼8시간으로 예상될 때 발령한다.언양읍 산불의 영향구역은 11㏊로 추정되며, 화선은 약 2.3㎞다. 현장에는 초당 평균 풍속 4.3m의 서남서풍이 불고 있다.산림당국은 현장에 진화헬기 3대와 진화인력 361명, 진화장비 40대를 투입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오후 2시 현재 진화율은 22%다.울주군은 이날 오후 2시24분쯤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언양읍 산불 발생 사실을 전파하고, 송대마을과 경남아너시빌 아프트 인근 주민들에게 신속히 울주군민체육관과 언양초·중학교 등으로 대피하라고 안내했다.울산 울주군에서는 지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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