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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캄보디아서 120억원 뜯어낸 조직 무더기 검거…총책 부부 송환은 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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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5-10-1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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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정사무소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딥페이크를 이용한 ‘로맨스 스캠’(연애 빙자 사기) 등으로 120억원가량을 가로챈 범죄조직이 무더기로 붙잡혔다.
울산경찰청은 범죄단체 조직과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 등의 혐의로 84명을 특정하고 이중 54명을 검거했다고 14일 밝혔다.
검거된 54명 중 34명은 구속기소 돼 일부는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나머지 20명 중 2명에 대해선 자금세탁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18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아직 검거되지 않은 29명은 현재 캄보디아 현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조직은 총 3개 조직으로 자금세탁, 로맨스 스캠 등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캄보디아에 본거지를 두고 지난해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0여명을 상대로 120억원을 뜯어냈으며 가상화폐나 상품권 매매 등을 통해 현금화했다. 장애인이나 중소기업 사장, 주부, 노인 등에게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8억8000만원까지 뜯어냈다.
경찰은 해당 조직의 총책인 30대 한국인 부부에 대해 국제경찰기구(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추적 중이다. A씨 부부는 당초 올해 2월 현지에서 체포된 후 지난 6월 한 차례 석방됐다가 우리나라 법무부가 지난 7월 말 수사 인력을 보내 현지 경찰과 함께 다시 체포해 구금했다.
하지만 최근 A씨 부부가 현지 경찰에 의해 다시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사법 당국과 A씨 부부 국내 송환 협의가 지연되면서 이들이 현지 경찰과 뒷거래를 통해 다시 구금시설에서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송환 지연 배경에는 캄보디아 당국의 ‘맞교환’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부부와 한국에 난민 신청을 한 캄보디아 반정부 인사를 서로 송환하자는 것이다.
법적으로 난민 신청자는 심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류 자격이 보장되는 데다가 한국과 캄보디아 간에는 ‘정치범’을 인도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어서 캄보디아 당국의 요구를 들어주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캄보디아 측은 A씨 부부 석방과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사당국이 지난 6월 A씨 부부를 석방한 사실은 있지만, 7월 재체포 이후 석방한 적은 없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국무회의에서 군 인사 문제부터 젠더갈등, 국회 위증 처벌, 부동산 시세조작 문제까지 부처별로 사안을 짚어가며 해당 부처 장관에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추석 연휴를 보내고 2주 만에 열린 국무회의는 대통령의 지적과 지시가 끊임없이 이어진 시간이었다.
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캄보디아 내 한국인 피해 대응책과 민생경제 회복 중요성을 강조한 후 본격적으로 장·차관들을 상대로 문답을 주고받기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를 언급하며 “대령 인사에서 내란 관련이 의심되는 사람을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안 장관은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내란 가담 정도가 경미하더라도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향해 “젠더갈등에 관해선 저한테 아예 말을 하지 말라는 권유도 많이 한다”면서 “그럴수록 있는 문제를 꺼내놓고 토론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 전체적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여성에 대해 심각하다”며 “근데 특정 영역에선 반대의 현상이 없지 않다는 의심도 있다”고 했다. 원 장관은 “적극적으로 토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고, 이 대통령은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청년들이) 끙끙 앓지 않게 해달라. 억울한 생각 안 들게”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민재 행정안전부·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국회에서 법률에 의해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증언을) 거부한다든지, 가서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이것을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 위증 건에 대해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며 검찰과 경찰을 질타하며 “검찰과 경찰이 국민이 준 권력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하는데, 사건을 덮거나 수사를 회피하면 그것이야말로 권력 남용”이라며 “언제 고발됐고, 어떻게 수사 중이며,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 점검해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부동산 투기와 시세 조종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부동산 시장 과열과 관련해 “너무 과대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일본처럼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냐. 비정상 가격이 형성되는 건 나라가 망하는 일”이라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각오를 잘 갖고 있느냐”고 말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부동산 시장을 감독하는 조직을 새로 만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2주 전 국무회의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와 관련해 부처별 보안·안전 관련 시스템을 점검해 보고하라는 지시사항이 지켜지지 않은 것을 질책하며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초보적 단계로라도 보고해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위험성이 없으면 없다고 하라”면서 “대신 없다고 했는데 다음에 문제 생기면 책임을 지라”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시간)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미국 측이 ‘3500억달러 대미투자’의 선불 요구를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 국제통화기금(IMF) 본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어제 주요20개국(G20) 회의에 가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났다”며 “3500억달러 선불 지급 요구에 유의미한 진전이 있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측의 선불 지급 요구를 막을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을 (미국 측이) 이해하고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한테 좀 좋을 수 있다”고 답했다. ‘선불 지급 요구 철회 가능성과 관련해 유의미한 진전이 있다는 의미냐’는 물음에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은 한국 외환시장 안정성 확보가 한국에도 좋고, 미국에도 좋다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베선트 장관이 한국 외환시장이 안정될 수 있도록 미국이 할 수 있는 협력이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갖고 우리와 소통을 잘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처음에는 3500억달러를 한꺼번에 내라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베선트가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을 통해 미국 내부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협상 초기와 달리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한국 외환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다고 전했다. 그는 “저는 러트닉과 7월 말에 만나고 안 만났다. 제 창구는 베선트”라면서 “(베선트에게) 내부에 (한국 입장을) 이야기해달라고 했으니 그 부분은 이해가 높아졌다고 봐야 한다. 그런 면에서는 좋은 신호”라고 덧붙였다.
한·미 통화스와프와 관련해서는 “통상 협상의 본체는 러트닉 장관과 진행 중이고, 협상 결과에 따라 외환 소요가 달라질 수 있다”며 “협상에 따라 필요한 외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통화스와프를 할 수도, 안 할 수도 있고 많이 할 수도, 적게 할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협상 결과에 따라 한국 외환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하나, ‘원 오브 뎀’이 통화스와프”라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완전히 필요하다고, 필요 없다고 (보기도 어렵고), 많이 하고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필요한 외환을 조달하는 방법은 통화스와프든 차입이든 통화공급 확대든 다양하다”며 “계획에 따라 조달 방식을 유연하게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이달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한·미 정상회의 전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 “협상이 유동적이라 시점을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APEC 전까지 90% 정도 맞추고 정상 간 마무리 수순을 밟는 게 우리의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 관세 25% 인하 문제는 속도를 내는 게 좋기 때문에 빨리 하려고 하지만, 반드시 APEC 전에 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국익에 맞고 양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이라면 가능한 한 빨리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1400원대를 웃도는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관세 협상이 빨리 타결되면 무조건 환율에 좋은 방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미국 관리예산국(OMB)을 방문해 미국 조선업 협력 프로젝트(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관련 협의를 진행했다.
구 부총리는 현재 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와 IMF·세계은행 연차총회 참석차 3박5일 일정으로 워싱턴을 방문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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