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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트럼프, 민주당 텃밭 예산 38조원 칼질···‘셧다운’ 기회 삼아 정치보복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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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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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용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해 연방정부 기능이 일시 정지되는 ‘셧다운’을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정치보복의 기회로 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4일(현지시간) 셧다운 이후 2주간 트럼프 행정부가 동결하거나 취소한 예산 지원 내역을 자체 분석한 결과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2주간 민주당 우세 지역의 200개 이상 프로젝트에 배정됐던 272억4000만달러(약 38조7000억원)가량의 예산 지원이 동결되거나 취소됐다.
반면 공화당 우세 지역에 대한 예산 동결은 7억3870만달러(약1조500억원)에 불과했다.
뉴욕과 시카고, 캘리포니아 등 민주당 우세 지역에 대한 교통 인프라 개선과 청정에너지 투자, 전력망 업그레이드 지원금 등이 손질 대상이 됐다.
민주당 소속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와 하킴 제프리스 하원 원내대표 지역구인 뉴욕의 지하철과 허드슨강 터널 등 교통인프라 개선 사업에 배정됐던 지원금 180억달러(약 25조6000억원)가 동결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사람이 연방정부 전체를 인질로 잡고 정부를 셧다운시켰다고 비난하면서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정부 사업부터 예산을 줄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위협해왔다.
시카고의 대중교통 현대화 지원금 21억달러(약 2조9900억원)도 지급이 보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불법 이민 단속과 관련해 브랜던 존슨 시카고 시장과 J B 프리츠커 일리노이주 주지사가 이민단속국(ICE) 직원들을 보호하지 못했다며 감옥에 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이다.
시카고는 또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한데 오바마케어(ACA)에 대한 입장차가 이번 셧다운의 핵심 쟁점으로 꼽힌다.
트럼프 행정부는 또 셧다운 이틀 후 16개 주의 223개 에너지 프로젝트에 승인됐던 76억달러(약 10조8000억원)의 지원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가운데 14개 주가 민주당 주도 지역이었다.
셧다운은 3주 차에 접어들며 장기화하고 있지만 양측은 아직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이 오히려 연방기관을 축소하고 정부 지출을 줄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추가적인 삭감도 예고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벌어진 납치·감금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파견한 합동대응팀이 17일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을 만나 59명의 한국인 구금자 송환 등을 논의한다.
외교부에 따르면, 합동대응팀은 이날 오전 캄보디아 경찰청장 및 외교부 차관과 차례로 면담을 한다. 오후에는 내무부 장관과 면담을 진행하고, 저녁에는 주캄보디아대사관에서 별도의 브리핑을 할 예정이다.
대응팀은 면담에서 현재 캄보디아에 구금된 한국인 59명의 송환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전날 캄보디아 국가경찰은 성명서를 통해 이날 59명을 한국으로 추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외신이 보도했다.
대응팀은 또 한국인 상대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연락이 두절된 한국인의 소재지 파악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현지 범죄 조직의 고문으로 사망한 한국인 대학생 시신의 국내 운구 절차도 논의 내용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합동대응팀은 훈 마네트 캄보디아 총리와 장관급인 차이 시나리스 캄보디아 온라인스캠대응위원회(CCOS) 사무총장을 각각 만나 대응 공조 방안을 논의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한 외교부·법무부·경찰청 등으로 구성된 합동대응팀은 한국인 송환이 마무리되는 대로 귀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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