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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마두로 정권 겨냥···트럼프 “CIA에 베네수엘라 작전 승인” 지상 타격도 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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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5-10-17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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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마약 밀매 단속을 위해 베네수엘라를 지상 타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CIA(중앙정보국)가 베네수엘라에서 비밀 작전을 벌이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선박 폭침과 군사력 증강으로 커진 역내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진행된 취재진과의 문답에서 “우리는 해상을 매우 잘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육로를 막을 것”이라며 “확실히 지금 육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미군의 잇단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선’ 공습이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치적으로 올바른 방법으로 하게 되면 절대 막을 수 없다”면서 “선박 공습을 할 때마다 미국인 2만5000명을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을 승인했다고도 확인하며 “(베네수엘라가) 감옥과 정신병원 등 수감자들을 미국으로 보냈고 많은 양의 마약이 베네수엘라에서 유입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베네수엘라를 상대로 한 ‘마약과의 전쟁’ 대응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특히 CIA 작전 지시 사실을 이례적으로 공개 인정한 점이 주목된다. 구체적인 작전 계획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대통령 결정’에 따라 CIA는 베네수엘라 내에서 요인 제거 등에 나설 수 있게 됐다. 워싱턴포스트는 CIA가 이미 카리브·중미 지역에 인력을 대거 충원한 상태이며, 의회 보좌관들을 인용해 CIA가 내부에서 공포나 혼란을 조장하는 차원의 ‘심리 작전’을 벌일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CIA가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할 수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는 “바보같은 질문”이라면서도 “내 생각엔 베네수엘라도 압박을 받고 있다(feeling the heat)”고 답했다. 하지만 미국은 베네수엘라발 ‘마약 테러리즘’의 우두머리로 지목한 마두로 정권을 전방위 압박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뉴욕타임스도 미 당국자들이 비공개로 최종 목표는 마두로 축출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전했다. CIA는 과거 1980년대 니카라과 좌파 산디니스타 정권 축출 등의 과정에 깊숙이 개입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마두로는 지난해 7월 자신이 패배한 대선 결과를 부정하고 선거 당국을 동원해 3연임 집권했다. 당시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를 비롯해 세계 주요국은 마두로의 대선 승리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미국은 마두로가 테러리스트 명단에 오른 ‘카르텔 데 로스 솔레스’의 두목이라며 마약 테러 혐의로 2020년 기소한 상태다. 다만 뉴욕타임스는 마두로가 마약 밀매로 수익을 거두고 있다거나 베네수엘라가 미국 유입 마약의 주요 공급자라는 점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CIA의 베네수엘라 작전이 본격화할 경우 역내 긴장은 더욱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미군은 지난달부터 베네수엘라 마약 운반 의심 선박을 5차례 공습하며 베네수엘라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왔다. 미군의 선박 폭침으로 최소 27명이 사망했다. 미국은 군사력도 대폭 증강했다. 푸에르토리코를 비롯해 해병대 등 미군 약 1만명이 주둔하고 있고, 수상함 8척도 인근 해상에 파견했다. 15일 오전에는 베네수엘라 인근 국제 영공에서 미군 전략폭격기 B-52 세 대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공직자들은 첨단산업 분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다. 공무원이 미리 답을 정해놓고서 ‘이건 안 돼’라고 하지 말아야 한다”며 정부의 규제 정책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차 핵심 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주재하며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 금지된 것이 아니라면 웬만한 건 다 허용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며 “‘일단 안 돼’가 아니라 ‘일단 돼’라는 마인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즐겨쓰는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그랴’란 속담을 인용해 일선 부처가 규제 개혁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장은 담그되) 구더기가 안 생기게 하면 된다”며 “어떤 규제를 해제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 개인정보가 침해된다면 그 위험성을 최소화하면 되지 않느냐”고 말했다.
‘규제에서 성장으로’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에너지·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와 관련해 부처별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바이오 분야 회의에서는 허가·심사 기간 단축 등 절차 혁신과 줄기세포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기술을 국내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합리화 방향이 논의됐다. 특히 이 대통령은 “중대·희귀·난치 질환자에 대해 (줄기세포 치료를) 전향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실증·임상·치료가 빠르게 이루어지도록 제도를 개편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계가 의료데이터를 보다 쉽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에너지 분야에서는 영농형 태양광 확대를 위한 입지 규제 개선 방안, 리튬과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추출을 위한 폐자원 수입 절차 간소화·관세 완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문화 분야에서는 해외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확산으로 위축된 영화산업과 지상파 방송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규제 합리화 방향 등이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규제를 공무원들이 정하기에는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빨리 변하고 있다. 이제는 꼭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허용한다는 관점으로 모드를 전환했으면 좋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국무조정실은 “이날 논의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는 필요시 추가 협의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점검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방부의 보도 통제에 거부 입장을 밝힌 국방부 담당 기자들이 출입증을 집단으로 반납하고 국방부 기자실을 퇴거했다.
국방부 기자단인 펜타곤 언론인 협회는 15일(현지시간) 입장문을 통해 “오늘 국방부는 미국 내 사실상 모든 주요 언론 조직으로부터 국방부 담당 기자의 출입증을 몰수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국방부는 기자들이 새로운 미디어 정책에 동의하는 서명을 하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출입증을 몰수했다”면서 새 정책은 국가 안보 관련 보도를 범죄화하겠다는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서명하는 이들이 기소 가능성에 노출된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협회 구성원들은 여전히 미군에 대해 보도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하지만 착각하지 말라. 2025년 10월15일 오늘은 언론 자유에 있어서 어두운 날”이라고 밝혔다.
이날 40~50명의 기자들은 출입증을 반납한 후 소지품을 챙겨 집단으로 퇴거했다.
앞서 국방부는 사전에 승인받지 않은 내용을 보도하는 기자는 출입증을 박탈하겠다면서 이에 동의하는 서약서에 지난 14일 오후 5시까지 서명하지 않으면 24시간 안에 출입증을 반납하고 청사를 비우라고 언론에 통보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같은 국방부의 지침에 관해 “언론은 매우 부정직하다”며 “새로운 규칙은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에 미국 주요 언론사 대부분은 국방부의 보도지침이 헌법을 위반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비판하며 출입증 반납 대열에 동참했다.
트럼프 행정부에 우호적인 보도를 해온 폭스뉴스를 포함해 뉴스맥스, 워싱턴타임스, 데일리콜러, 워싱턴이그재미너 등 보수 성향의 언론사도 서약서 서명을 거절했다고 워싱턴포스트는 보도했다.
WP에 따르면 시한인 지난 14일 오후 5시 기준으로 서약서에 서명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곳은 친트럼프 성향 우파 매체 원아메리카뉴스가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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