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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집값1 야권이 추천한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 위원들이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의 주요 교육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권 추천 위원들은 이배용 국교위원장의 불통을 비판하며 위원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교위 출범 2년 만에 내부 갈등이 밖으로 드러난 것이다.정대화 국교위 상임위원, 김석준·이민지·장석웅·전은영 위원은 7일 서울 중구 컨퍼런스하우스달개비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족 2년 만에 국교위는 완전히 폐허가 됐다”며 “국정감사 기간에 낡은 리더십의 전면적 혁신, 전문위원회의 시급한 재구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전면 재검토 등 세 가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뤄줄 것을 국회에 요청한다”고 말했다.국교위는 정권과 관계없이 교육과정, 대입제도 등 중장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2022년 9월 출범한 사회적 합의 기구다. 국교위 내부 위원회 중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전문위원회(전문위)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4일 동성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등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성부부인 소성욱씨와 김용민씨가 지난 7월 대법원 판결로 동성 부부의 건보 피부양자 자격을 획득한 이후 재판을 거치지 않고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이 인정된 첫 사례가 나온 것이다.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신청을 접수한 오승재씨(25)는 이날 건보공단에 동성 배우자가 가입자·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경향신문에 알렸다. 오씨는 “동성 배우자와 제 이름이 국민건강보험 공단 홈페이지에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등록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오씨는 지난달 20일 동성 배우자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건보공단 울산 동부지사에 찾았다. 그러나 오씨의 민원은 ‘자격 취득 신고’가 아닌 ‘자격관리에 대한 질의 및 진정’으로 접수됐고, 자격 취득 신고의 처리시한인 3일(영업일 기준)이 지나도록 오씨는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했다.역시 동성 배우자의 피부양자 자격 취득 신고를 했던 윤모씨(43)도 이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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