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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사이트 불법 채권추심업체, 이제 전화·SNS도 차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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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3 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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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드라마사이트 오는 22일부터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등의 위법한 대부행위를 벌이는 대부업체는 전화번호는 물론 SNS 계정까지 차단된다.
금융감독원은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제도 변경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반사회적·초고금리 계약에 대한 효력을 무효화하고, 미등록 대부행위 등의 처벌 수위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 대부업법 시행을 예고한 바 있다.
금감원은 그간 미등록 대부업자의 불법 대부광고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차단하는 제도를 운영해 왔으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전화번호 차단 대상을 더 늘릴 예정이다.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통해 욕설 등으로 협박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야간 시간이나 반복적인 연락이 이뤄지는 경우, 가족·지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채무자 본인·가족·지인 등의 개인·신용정보를 누설하는 행위가 대상이다.
등록을 하지 않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행위 자체도 전화번호 차단 대상이 된다. 문자메시지 등으로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조건을 내걸며 차용증 등을 요구한다면, 신고와 함께 전화번호 이용이 정지되는 것이다.
금감원은 불법 대부행위시 계정 이용을 중지시키는 SNS 업체도 늘어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카오톡이 지난 6월16일부터 이같은 규정을 시행해 왔으며, 라인도 22일부터 불법 대부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심사를 거쳐 이용을 중지시킬 예정이다. 정부는 불법사금융업자들이 채권추심 등에 SNS나 메신저를 주로 활용한다는 점에 착안해 SNS 업체들과 협력을 강화해왔다.
당국은 전화·문자·SNS로 불법사금융 제안을 받았거나 관련 피해를 입었다면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해당 SNS 내 신고 기능을 통해 적극적으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전화번호의 경우, 서민금융진흥원이나 각 지방자지단체, 검찰, 경찰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다. 금감원은 “신고자의 익명성도 보장돼 가족·지인 추심 등 2차 가해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화번호 이용중지 대상 확대 및 카톡·라인 계정 이용중지 제도는 민생침해 금융 범죄 수단을 원천 차단하고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서민 취약 계층을 보호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에도 불법사금융 행위 등을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제도 개선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눈에 잘 띄는 노란 신호등 설치 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인천시는 12월까지 26억원을 들여 경보등 3곳과 바닥형 보행신호등 59곳을 추가 설치하고, 적색잔여시간표시기 83건을 교체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노란 신호등은 운전자에게 어린이보호구역 진입을 직관적으로 알리고, 바닥형 보행신호등은 어린이 눈높이에 설치돼 신호 인지도를 높여 무단횡단 예방에 효과적이다.
또한 적색잔여시간표시기는 보행자와 운전자 모두에게 신호 변경 시간을 사전 예측할 수 있게 해 보행자 사고 감소에 기여한다.
인천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시설물 설치를 의무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모두 434개의 신호등을 새로 설치했다.
김인수 인천시 교통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신호기 설치는 단순한 시설 설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보장하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군·구, 인천경찰청 등과 협력해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올 7월 들어 중순까지 수출이 반도체와 승용차 호실적에도 대중·대미 수출이 줄면서 주춤한 모습이다.
2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20일 수출은 1년 전보다 2.2% 감소한 361억달러를 기록했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23억3000만달러로 4.1% 늘었다. 이달 20일까지 조업일수는 15.5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하루 짧다. 일평균 수출액은 1∼10일(9.5%)에 이어 증가세를 유지했지만 증가 폭은 축소됐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16.5%), 승용차(3.9%), 선박(172.2%) 등에서 호조세를 보였다. 반면 석유제품(-17.5%), 자동차 부품(-8.4%) 등은 수출이 줄었다.
국가별로 보면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5.9%), 미국(-2.1%)에서 수출이 감소했다. 미국 관세정책의 불확실성이 커진 데다, 조업일수가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반면 유럽연합(3.0%), 베트남(1.1%), 대만(29.9%) 등에서는 수출이 늘었다.
이달 1~20일 수입은 356억달러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수출액이 수입액을 웃돌면서 결과적으로 무역수지는 5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기계류(6.6%), 반도체 제조 장비(28.3%) 등에서 수입이 늘었고 원유(-11.6%), 반도체(-0.6%), 가스(-6.2%) 등은 줄었다. EU(8.6%), 일본(0.9%), 대만(0.5%) 등에서 수입이 늘었지만, 중국(-0.01%), 미국(-28.4%) 등에서 줄었다.
앞서 6월 한 달간 수출액은 598억달러로 5월달 감소한 지 한 달 만에 다시 플러스(4.3%)로 전환했다. 미국 관세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올해 들어 1월과 5월을 뺀 나머지 기간엔 모두 1년 전보다 수출이 증가했다. 자동와 반도체 수출이 견조한 영향이 컸다.
8월 수출이 반등할지는 불투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별 상호 관세 부과일을 다음 달 1일로 정하면서 불확실성이 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7월 수출이 약간 꺾였지만 일시적인지 반등할지는 지켜봐야 한다”며 “반도체와 승용차의 수출 호조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8월 미국의 관세 부과 여부에 따라 수출 실적이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모해위증 등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이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시인했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당시 해병대 최고 지휘관으로, 채 상병 사건 초동수사를 지휘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했다’는 이른바 ‘VIP 격노설’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돼 왔다. 그동안 국회나 법원, 수사기관에서 VIP 격노설을 전면 부인해왔던 김 전 사령관은 구속 위기에 놓이자 2년 만에야 이를 인정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김 전 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 사건 초동수사 결과와 관련해 ‘VIP 격노설’을 꾸준히 부인한 혐의 등으로 그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 측 김영수 변호사는 22일 낮 12시50분쯤 영장 심사를 마치고 “오늘 심사에서 ‘대통령이 화가 났다’는 얘기를 들은 부분을 인정했다”며 “하지만 (김 전 사령관이)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도 아니고 확인할 수 없는 소문을 통해서 들은 것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지난 18일 모해위증 및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김 전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사령관이 국회, 법원, 수사기관·특검 조사 등에서 VIP 격노 의혹에 대해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하거나 진술을 회피했다는 혐의다.
VIP 격노설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채 상병 순직사건과 관련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수사 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했고, 이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사건을 경찰에 넘기는 걸 보류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수사단장이었던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을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주장했고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김 변호사는 ‘김 전 사령관이 VIP 격노설을 누구에게 들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인적으로 혹시 ‘이 사람한테 들었나’ 싶어 확인하면 그 사람들은 ‘얘기한 적 없다’고 하고, 당시에 대통령은 격노를 한 적이 없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김 전) 사령관으로서는 ‘내가 들은 게 맞나’ 하고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김 전 사령관 측은 특검이 수사 범위 밖 사실을 갖고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수사과정에서 위법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위증 혐의는) 채 상병 수사 사건과 관련되지 않고 수사 과정에서의 회유, 직권 남용과 관련된 사실도 아니다”라며 “단지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 사건에 있어서 위증죄이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점심식사를 하는 동안 영상 녹화 장비가 계속 돌아가고 있었다”며 “이 부분은 피의자의 휴식권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백히 침해한 것”이라고 말했다.
20일 밤 사이 철원에 164㎜ 폭우가 쏟아지는 등 강원 지역에 내린 도로침수 등의 피해가 잇따랐다.
강원도에 따르면 전날 0시부터 이날 오전 7시까지 도내 지역별 누적 강수량은 철원 164.5㎜, 춘천 157㎜, 화천 129㎜, 홍천 116㎜, 양구 115㎜, 횡성 108㎜ 등이다.
이번 비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강원소방본부에는 도로침수 등 16건의 피해가 접수됐다. 나무전도 7건, 토사유출 3건, 침·배수 4건, 기타 2건 등이다.
이날 새벽 2시36분쯤 춘천 남산면 강촌리의 한 도로가 침수돼 소방당국이 현장에 출동해 배수조치했다. 비슷한 시각 춘천 신북읍 용산리 한 국도에서도 도로 침수가 발생해 소방이 출동했다. 같은날 새벽 4시11분쯤에 홍천 북방면 원소리 한 국도에 나무가 쓰러졌다는 신고가 접수돼 소방이 긴급조치를 했다.
강원도는 이날 새벽 3시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대응 중이다.
또 침수 및 붕괴 우려가 있는 춘천 도로 2곳, 산책로 4곳, 세월교, 철원 둔치주차장을 통제했다.
강원도는 이날 오전까지 강원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내륙·산지 10~50㎜, 강원 동해안 5㎜ 등이다. 또 강원 남부 내륙에는 5~40㎜ 정도의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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