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한덕수 탄핵심판 결정에 ‘윤석열’ 없었다 > 갤러리

헌법재판소가 24일 밝힌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예상했던 ‘윤석열 대통령’ 언급은 없었다. 당초 법조계 안팎에선 한 총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에 비상계엄 국무회의 위헌·위법성 여부와 내란 가담 의혹 등이 포함돼 있는 만큼 이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나올 것으로 봤으나 헌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결정은 내리지 않았다.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기각 결정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다. 사건 개요를 설명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의해 탄핵소추됐다’는 내용 정도만 얘기했을 정도다.한 총리의 탄핵소추 사유인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 가담 의혹과 관련해서도 간단한 판단만 냈을뿐,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 내용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진 않았다. 헌재는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하였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
26일 오전 경북 청송군 파천면 송강2리의 한 마을. 주택 10여채가 폭격을 맞은 듯 불에 탄 채 방치돼 있었다. 지붕은 엿가락처럼 휘어졌고, 일부 주택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올랐다. 집 마당에 있던 농기계와 트럭은 새카맣게 그을려 뼈대만 남았다.이 마을은 청송군에서 숨진 3명 중 80대 여성이 희생된 곳이어서 안타까움을 더했다.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5일 오후 이 마을에서 희생된 80대 여성은 자신의 집 마당에서 숨졌다. 희생자는 그의 남편(88)과 함께 살고 있었다. 의성군에서 시작된 산불이 강풍을 타고 확산하더니 25일 오후 6시쯤 이 마을 낮은 산을 넘어 순식간에 주택까지 들이닥쳤다. 주민들은 불과 1시간여 만에 여러 주택으로 불씨가 옮겨붙었다고 했다.노령층이 대부분인 이 마을 사람들은 대피를 서둘렀다. 당시 희생자의 남편도 다급한 마음에 아내와 함께 인근 초등학교로 몸을 피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평소 거동이 힘들었다. 고령인 데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하는 ‘유산취득세’가 시행되면 상속가액이 30억원~100억원대인 자산가가 실효세율 측면에서 가장 큰 혜택을 보게 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분석이 나왔다. 이 구간에서 실효세율은 통상 절반이하로 떨어졌고, 많게는 90% 이상 줄었다.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상속세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의 전환 개편동향’ 자료를 보면, 30억원을 법정상속분대로 상속받을 경우 최대 16.5%포인트의 실효세율 인하효과가 발생했다. 배우자와 자녀 4명이 상속받는 경우를 보면 실효세율은 현행 17.1%에서 유산취득세 도입시 0.6%로 뚝 떨어졌다. 사실상 세금 부담이 거의 없어지는 셈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이 받는 경우에도 실효세율은 10.8%에서 4.1%로 줄었다.예정처는 상속가액이 10억~500억원일 경우 피상속인 기준으로 전체 상속분에 세금을 매기는 현행 유산세 방식과 상속인이 각자 받는 재산에 매기는 유산취득세 방식에서 실효세율을 비교했다. 배우자와 자녀 1~4명이 상속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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