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거석 전북교육감 ‘당선 무효형’ 확정 > 갤러리

2022년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서거석 전북교육감(71)이 교육감 자리에서 물러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6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교육감도 벌금 100만 이상을 선고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서 교육감은 2022년 4월26일과 5월13일 지방선거 TV 토론회에서 “전북대 총장 재직 시절 이귀재 교수를 폭행한 사실이 있느냐”는 상대 후보 질문에 “그런 사실 없다”고 거짓 답변한 혐의로 기소됐다.그는 토론회 이후 자신의 폭행 의혹이 교육감 선거에서 쟁점으로 떠오르자 SNS에 ‘상대 후보가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는 취지의 허위 게시물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도 받는다.
군인들이 6·25전쟁 75주년인 25일 서울 중구 서울역 ‘121723 끝까지 찾아야 할 태극기’ 캠페인 부스에서 태극기 배지를 들어보이고 있다. 이 배지는 국가보훈부가 가족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국군 전사자 12만1723명을 기리는 의미로 한화의 K9 자주포 철을 활용해 만든 것이다.
<연합뉴스>
서울로 전입한 청년(19~39세) 인구가 전출한 청년 인구보다 많은 현상이 3년 연속 이어진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에 전입한 청년 절반가량은 일자리를 사유로 들었다. 고시원, 오피스텔 등 비주택에 거주하는 청년 비율이 크게 늘어나는 등 주거환경은 악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시는 25일 이러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청년 통계(2023)’를 공개했다. 서울시 등록인구와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기존 통계 17종을 바탕으로 청년 현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최근 3년(2022~2024년) 연속 서울에 전입한 청년이 전출한 청년보다 많았다. 연도별 순유입 청년은 2022년 3만1551명, 2023년 2만7704명, 2024년 1만5420명 등이었다. 앞서 2001~2018년엔 매년 서울에 전입하는 청년보다 전출하는 청년이 더 많았다.
서울로 전입한 청년 중 46.4%는 ‘직업(일자리)’을 가장 큰 전입 사유로 꼽았다. 가족(18.7%)과 교육(15.2%)이 뒤를 이었다. 전출한 청년의 경우 가족(34.9%), 직업(28.5%) 등을 사유로 꼽았다.
인구 감소,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서울시 인구 중 청년 비중은 감소하는 추세다. 청년 인구 비중은 2016년 32.1%(318만명)에서 2020년 31.3%(303만명), 2023년 30.5%(286만명)로 줄었다.
청년 1인 가구 비율은 증가했다. 2016년 51.3%에서 2022년 64.5%로 13.2%포인트 늘었다. 남성 1인 가구(59%)에 비해 여성 1인 가구(70%)가 더 많았다.
서울 주택가격이 급등하면서 청년 인구의 주거환경은 악화됐다. 2016년부터 2022년 사이 청년 거주 주택 중 아파트가 차지하는 비중은 29%에서 26%로, 단독주택은 33%에서 28%로 감소했다. 반면 고시원, 오피스텔 같은 비주택 거주는 같은 기간 11%에서 18%로 늘었다. 청년 가구주가 소유한 주택의 절반가량인 44.2%는 면적(대지면적 기준)이 50㎡ 미만이었다.
서울 청년 경제활동인구(2023년 기준) 208만명 중 취업자는 198만명으로 집계됐다. 서울 청년들이 근무하는 사업체 형태는 회사 법인(58.0%)이 가장 많았고, 종사자 규모로는 300명 이상 기업체(39.9%)가 많았다.
강옥현 서울시 디지털도시국장은 “주거와 고용, 건강 등 청년 생활 전반에 걸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통계를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해 청년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사업을 더 정교하게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피자 프랜차이즈 한국파파존스와 명품 플랫폼 머스트잇에서도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났다.
파파존스는 26일 홈페이지에 입장문을 내고 “취약점은 즉시 차단 및 보완 조치를 완료해 운영되고 있다”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정부 산하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정보 노출 범위와 원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조사하겠다”고 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파파존스는 홈페이지 소스코드 관리 소홀로 2017년 1월부터 이름·전화번호 등 고객 주문 정보가 온라인상에 노출돼 있었으며, 지난 25일에야 이를 인지했다.
개인정보위는 구체적인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 의무 준수 여부 등을 살펴볼 방침이다. 또 개인정보 보유·이용 기간을 초과해 주문 정보를 보관한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 점검해 법 위반 확인 시 관련 법령에 따라 처분할 예정이다.
머스트잇도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알렸다. 머스트잇은 “지난 23일 KISA를 통해 개인정보 침해 정황을 통보받았다”며 “자체 점검 결과 5월6~14일, 6월9일 두 차례의 비정상 접근 시도가 있었다”고 밝혔다. 회사는 해당 인터페이스(API)는 별도 인증 없이 개인정보 일부를 조회할 수 있는 구조였으며, 사고 인지 즉시 해당 취약점을 차단하고 전면적인 보안 조치를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유출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는 회원번호와 아이디, 가입일,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등 최대 9개 항목이다. 머스트잇은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계정의 비밀번호 변경을 권장한다”며 “보이스피싱·스미싱 등 의심스러운 전화나 문자에 각별히 주의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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