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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재소장 후보자 “사법의 정치화 우려, 늘 인식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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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2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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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1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우리 사회에 정치의 사법화와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음을 늘 의식하고 조언에 귀를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소장 후보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헌법재판소가 ‘헌법질서 수호’라는 주권자의 명령을 더욱 잘 받들고, 재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치유하며 국민의 마음을 모아 나가기 위해서는 겸허한 자기 성찰과 끊임없는 노력이 계속돼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권한 행사를 위임받았고, 국민의 신뢰 없이 헌법재판이 정당화될 수 없다”며 “부당한 외부 사정에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일반 국민이 헌재 결정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결정문에 담기는 객관적이고 세심한 논증이 이해가 쉬운 말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불필요한 권위를 내세우지 않고 합리적으로 소통하며 국민의 신뢰를 쌓아가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벌어진 혼란을 헌재가 수습했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2024년 말 우리 사회는 계엄과 탄핵으로 인한 정치적 혼란 속에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의미에 대한 중대한 질문에 직면했다”며 “헌법재판소가 지난 37년 동안의 부단한 노력을 통해 쌓아 온 국민의 신뢰에도 불구하고 헌재의 심판을 둘러싼 여러 갈등이 발생해 국민의 기대와 의문이 교차하는 가운데, 재판관들은 신중하고 치열한 심리를 거쳐 그 책무를 다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현행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설계한 헌재가 우리 국민이 평화적으로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민주주의의 회복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미군이 비행장 주변에서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에 방해가 되는 동물을 밀어내기 위한 묘안을 짜냈다. 자연계 포식자인 코요테 모형을 얹은 ‘무선조종 모형 자동차(RC카)’로 새나 토끼, 사슴 등이 비행장 주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을 고안한 것이다.
최근 미 육군 공병 연구개발센터(ERDC)는 국립 야생동물연구센터(NWRC)와 함께 군 비행장을 야생 동물에게서 보호할 독특한 수단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만든 것은 특수한 형태의 원격조종 RC카다. 전기 모터로 바퀴 4개를 굴리는 RC카 위에 플라스틱 재질의 코요테 모형을 얹었다.
모형은 몸 길이 약 1ｍ에 쫑긋 선 귀와 회색이 섞인 황갈색 털, 숱이 많은 꼬리까지 실제 코요테처럼 구현했다. ERDC는 코요테 모형을 얹은 RC카를 비행장 주변에 있는 새나 초식 동물 근처에 바짝 접근시키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코요테는 미국 자연계의 대표적인 맹수다. 코요테 모형을 본 새와 초식 동물은 혼비백산이 돼 비행장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물러나게 된다.
현재 비행장 주변에서는 새나 초식 동물을 쫓기 위해 폭음을 터뜨리거나 조명을 켜는가 하면 무인기를 띄우는 방법을 쓴다. 하지만 효과는 충분하지 않다. 코요테 모형은 이 같은 기존 방식과 병행해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새와 초식 동물을 이렇게까지 비행장 주변에서 쫓으려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 새는 비행기 엔진에 빨려 들어가 기체를 작동 불능에 빠뜨리는 ‘버드 스트라이크’를 유발할 수 있다. 토끼나 사슴 같은 초식 동물은 활주로를 돌아다니면서 비행기 이착륙을 방해한다. 비행장 주변 땅에 서식지를 마련하면서 지상에 설치한 비행기 운항 지원 목적의 전기·전자장치를 망가뜨릴 가능성도 있다.
ERDC는 ‘정말’ 코요테처럼 느껴지도록 다리를 사용해 걷는 4족 보행 로봇을 쓰는 방법도 검토했다. 4족 보행 로봇에 코요테 몸이 그려진 옷을 입히는 방식이다. 하지만 상용화한 4족 보행 로봇 대부분은 이동 속도가 시속 6㎞ 내외에 그친다는 점이 걸림돌이 됐다.
사람이 걷는 속도다. 새와 초식 동물이 위협을 느껴 다른 장소로 이동하도록 만들려면 더 빠른 속도가 필요했다. ERDC는 “(RC카를 사용해) 최고 시속 32㎞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RC카에 얹은 코요테 모형은 미국 플로리다주와 테네시주의 미군 비행장에서 시험 운영을 마쳤다. ERDC는 향후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모델도 개발할 계획이다.
이란이 독일·프랑스·영국 등 유럽 3개국(E3)과 핵 협상 재개에 합의했다고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이 20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이란과 E3는 외교차관급 회담을 개최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 소식통은 통신에 “협상 원칙에 대해 합의가 이뤄졌지만 시간·장소에 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협상 재개 소식은 지난 17일 핵 협상에 진전이 없으면 ‘스냅백’ 조치를 취하겠다는 E3와 유럽연합의 경고를 프랑스 외교부가 이란에 전달한 지 사흘 만에 나왔다.
스냅백은 2015년 이란이 서방과 체결한 핵합의(JCPOA)에서 이란이 협정대로 핵 프로그램을 동결·제한하지 않으면 유엔 제재를 복원하기로 한 단서 조항이다. E3는 2015년 JCPOA에 서명한 당사국이다.
이란은 지난달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요구로 이스라엘과 휴전한 뒤에도 민수용 우라늄 농축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다만 핵 협상 재개 가능성에는 여지를 둬 왔다.
서울시가 용산구·동작구 등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후보지 8곳을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또 지난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기존 신통기획·공공재개발 선정지 23곳은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내년 8월 30일까지 지정을 1년 연장했다.
서울시는 지난 18일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신통기획 주택재개벌 후보지 8구역 총 39만2329.7㎡ 일대를 토허구역으로 신규지정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규 지정된 곳은 용산구 신창동 29-1일대(1곳)와 구로구 구로동 466 일대 및 개봉동 153-19 일대(2곳), 성북구 삼선동1가277 일대(1곳), 도봉구 방학동 641일대(1곳), 동작구 신대방동 344-132·흑석동 204-104일대·상도동 201일대(3곳)다.
지정기간은 7월 29일부터 내년 8월 30일까지다.
토허구역으로 지정되면 주거지역은 6㎡, 상업지역은 15㎡를 초과하는 토지지분을 매매하거나 지상권 이전·설정 계약을 하기 전에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토허구역으로 기지정된 기존 신통기획 재개발·재건축 지역 가운데 관악구 신림동419 일대 및 강북구 미아동 345-1 일대의 토허구역은 사업구역을 일부 조정했다.
관악구 신림동 419일대는 정비사업 대상지에서 도시자연공원과 종교시설이 제외돼 사업구역이 일부 축소됐다. 강북구 미아동 345-1일대는 교통처리 및 통학로 조성을 위한 주변 도로 편입·종교시설 제외 등 사유로 사업구역이 다소 늘었다.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개발 기대감이 높은 지역에서 구역 지정이 해제될 경우 투기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 조치를 취했다”면서 “앞으로도 주택시장 동향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실수요자 중심의 투명한 시장 질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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