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이균 지질자원연 원장 “방폐장 부지 조사 지원…온실가스 지하 저장 나설 것” > 갤러리

권이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장이 25일 “향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마련을 위한 논의가 시작되면 적절한 부지를 찾기 위한 조사·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또 산업 활동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모아 지하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기후변화를 늦추는 연구에도 속도를 높이겠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권 원장은 이날 서울에서 개최한 첫 기자간담회를 통해 향후 연구원 운영 방향을 설명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관련 논의가 시작될 경우 연구원 차원에서 적절한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권 원장은 “(국책연구기관인) 우리 연구원에 주어지는 국가적 임무는 어렵더라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방사성 폐기물 처분과 관련한 기술 개발과 처분장이 만들어질 만한 장소를 조사·탐사하는 일을 기술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국은 1978년 고리 1호기를 가동한 이래 국내 모든 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사용후핵연료 등의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을 원전 안에 임시 저장하고 있다. 그 분량이 1만8900t에 이른다. 언젠가는 이를 영구 보관할 처분장으로 옮겨야 한다.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에서는 강한 방사선이 나오기 때문에 처분장 선정 조건도 까다롭다. 지진 활동과 지하수 흐름이 적은 수백ｍ 깊이 지하에 마련해야 한다.
권 원장의 발언은 정부와 지역 주민 등이 참여한 사회적 합의 이후 적절한 조건을 갖춘 처분장 부지를 선정해야 할 때 지질자원연구원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한 나라는 핀란드가 유일하다.
권 원장은 산업체 굴뚝에서 나가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를 빨아들인 뒤 지하 공간에 묻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탄소 포집·활용·저장(CCUS)’ 기술 개발에도 매진할 뜻을 밝혔다. 그는 “대규모 실증 사업을 실현하는 데 방점을 둘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CCUS는 세계적으로도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단기간에 탄소를 내뿜지 않는 산업 구조로 전환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이왕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잡아들여 대기 중으로 방출되는 일을 최대한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권 원장은 또 “향후 핵심 광물 자원을 탐사하는 과정에서도 체계적인 중장기 로드맵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사회적인 분위기나 여건에 따라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되는 광물이 수시로 바뀌는 일을 지양하겠다는 것이다. 권 원장은 “어떨 때에는 리튬에 초점을 맞추다가 또 다른 때에는 다른 광물을 지향하는 방식으로는 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을 대리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을 만나 한·미 정상회담의 조속한 추진에 공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위 안보실장을 만나 조선업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에 관심을 표한 사실도 확인됐다. 위 실장은 미국 요구에 따라 나토 회원국이 오는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올리기로 한 것에 대해 “그게 하나의 흐름이고, 유사한 주문이 우리에게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26일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마치고 귀국한 뒤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하며 루비오 국무장관과의 면담 결과에 대해 한·미 정상회담을 두고 “빨리 추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이 이루어졌다. 시점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조속히 추진하자는 데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상회담 추진 관련해) 약간의 진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성과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이어 “통상과 관련해 무역 협상이 진행 중이고 안보 문제도 논의가 진행 중에 있다. 그 논의를 내실화해서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준비하자는 데 의견 접근을 이뤘다”고 밝혔다.
앞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개최된 나토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대리해 참석한 위 안보실장은 지난 24일(현지시간)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났다.
위 실장과 루비오 국무장관의 면담에서는 다음달 7일이 시한인 관세 유예 조치와 관련한 대화도 오갔으나 “관세 협상의 세부 논의를 하지 않았다”고 위 실장은 전했다. 그는 “전반적인 한·미 협상 전체에 대해 논의했고 관세 협상이 조속히 진전을 보여서 안보 문제를 논의하고 시너지를 이루는 상황이 되게 노력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의 신뢰와 동맹의 연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진행시켜야 한다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고 설명했다.
나토 회원국들이 미국의 요구대로 국방비를 GDP의 5%까지 늘리기로 한 것과 관련해 한국에도 유사한 주문이 있었다고 했다. 위 실장은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여러 동맹국에 비슷한 주문을 내고 있는 상황으로 그런 논의들이 실무진 간에 논의가 오가고 있다”며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지는 정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헤이그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짧은 대화를 나눈 사실을 알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많은 관심이 조선업과 조선 분야 협력에 있다는 것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전했다.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는 나토 회원국 이외에 IP4(한국·일본·호주·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국) 파트너 국가가 초청을 받았으나, 뉴질랜드를 제외한 3개국 정상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지난 22일 나토 회의 불참 계획을 밝힌 이튿날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의 불참 소식이 전해졌는데, 한·일 양국 사이에 물밑 의견 교환이 있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위 실장은 (한·일 사이에) 소통이 있었다”며 “우리가 못 가는 방향으로 소통을 했고 일본도 이를 감안해 결정을 내리는 데 참고한 것 같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불참 선언으로 재입찰을 앞두고 있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의 공사기간·공사비 등 입찰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등 대형 건설사들이 사업 참여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24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기존에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았던 롯데건설·DL이앤씨·한화 건설부문 등이 향후 재입찰 참여를 염두에 둔 사업성 검토를 시작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화 건설부문 관계자는 “긍정적으로 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DL이앤씨 관계자는 “기초적인 수준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당초 지난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입찰 시 참여한 바 없는 이들 건설사가 뒤늦게 사업성 검토에 뛰어든 건 재입찰에서 입찰 조건이 완화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지난주 국토교통부가 재입찰과 관련한 업계의 의견 수렴을 위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안팎의 대형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연 간담회가 계기가 됐다.
국토부도 입찰 조건 완화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정희 국토부 가덕도신공항건립추진단장은 “(재입찰에서는) 업계의 수용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건설사가 충분한 근거로 조건 완화를 제안한다면 그에 대해 검토할 여지가 분명히 있다”면서 “공사기간을 예로 들면 현대건설이 제시한 108개월, 지역 사회에서 이야기하는 84개월 사이의 접점을 의견 수렴을 통해 찾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주 간담회 계기로 입찰 조건이 변경될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번졌다”면서도 “구체적인 입찰 조건이 나오기 전에는 사업성 검토는 기초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입찰 조건을 변경한다면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 재입찰은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김 단장은 “입찰 조건 변경 시 입찰 안내 심의를 비롯한 행정 절차 등을 다시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다음 달 재입찰은 어렵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의 국민소통플랫폼 명칭이 ‘모두의 광장’으로 25일 확정됐다. 시민 누구나 다음달까지 ‘모두의 광장’( 접속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18일부터 운영 중인 온라인 국민소통플랫폼(가칭 ‘이재명 대통령에게 바란다’)의 정식 명칭이 이같이 정해졌다고 이날 밝혔다. 명칭은 국민 의견을 수렴해 정했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명칭 공모에는 총 4544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후 국민 선호도 조사와 내부 심사를 거쳐 최종 명칭을 결정했다.
국정기획위는 “‘모두의 광장’은 모든 국민과 정부가 수평적으로 소통하고 함께 미래를 설계해 나가는 열린 공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3일 자정까지 이뤄진 국민 선호도 조사 후보군에 오른 명칭으로는 ‘모두의 정책’, ‘대한민국 소통령실’, ‘국민어명’, ‘재잘재잘’ 등이 있었다.
국민소통플랫폼 ‘모두의 광장’은 국민과 정부 간 양방향 소통을 실현하는 인공지능(AI) 기반의 플랫폼으로 지난 18일 개통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국민 의견 수렴과 토론 지원, 제안 내용 분석 등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다음달 23일까지 ‘모두의 광장’에 접속한 후 간편 인증을 통해 정책을 제안할 수 있다.
국정기획위는 플랫폼 개통 이후 이날 0시까지 온·오프라인을 통해 국민 의견 25만98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 중 정책제안은 2336건이다. 접수된 제안들은 소관 분과 검토와 공론화, 숙의 과정 등을 거쳐 실질적인 정책으로 이어지도록 할 계획이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제안 중 공감도가 높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눌 수 있도록 ‘모두의 광장’ 내 토론게시판을 운영한다. 오프라인에서는 국민과 전문가, 공무원이 참여하는 가칭 ‘모두의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다음달부터 강원권, 경상권, 충청권, 호남권 등 4개 권역에서 가칭 ‘찾아가는 모두의 소통 버스’도 운영한다. ‘정책 제안 인증샷’, ‘정책제안 함께 런(RUN)’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국민 한분 한분의 목소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데 큰 힘이 된다”며 “모두의 광장을 통해 더 많은 국민의 참여와 제안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24일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의 사용을 억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선뜻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달러 스테이블 코인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필요하다는 업계 주장을 반박한 것이다.
유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달러 기반이 아닌 스테이블 코인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발행되고 있냐”며 사견을 전제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기술혁신이나 산업에 도움이 된다는 측면에선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동의할 수 있지만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도 가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 코인이 있으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가정에 문제가 있다는 게 유 부총재 설명이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주체가 은행이 돼야 한다는 한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금융규제 수준이 높은 은행을 중심으로 우선 스테이블 코인 발행을 허용하고, 점진적으로 비은행 부문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금융시장 혼란이나 이용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안전판을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으로 그동안 외환 자유화나 원화 국제화에 관해 가졌던 기본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며 “내로우뱅킹(대출 없이 지급기능만 수행하는 제한된 은행) 허용을 포함하는 금융산업 재편 논의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유 부총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 발행 관련 법령 논의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프로젝트 한강’ 2차 실험이 늦어질 수 있다는 관측에 대해선 “꼭 그런 건 아니다”며 “2차 실험의 시기와 내용을 은행과 계속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젝트 한강은 한은 디지털화폐를 기반으로 시중은행이 발행한 ‘예금 토큰’을 실생활에서 결제수단으로 쓰는 실험이다.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스테이블 코인 대항마 성격이 있다.
은행권은 전날 이창용 한은 총재와 은행장 간 간담회에 앞서 작성한 자료에서 “(프로젝트 한강) 1차 테스트 시작 이후 후속 테스트 진행 관련 의견이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테스트 관련 요청사항이 확정적으로 전달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이어 “현재 전반적인 업무 요건이 미확정된 상태인 것을 고려할 때 올해 말에 후속 테스트를 진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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