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통령에 ‘김민석 지명 철회’ 요청하니 배석자가 ‘국정지지율 50% 넘는다’ 대답” > 갤러리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했다가 배석했던 이 대통령 측 관계자로부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50% 넘는다는 말을 들었다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통령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 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할 때 자신이 이 대통령에 “세 가지를 말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그는 “지방을 돌아보니 경제가 매우 어렵다, 현대차 울산 공장에 5000여개 협력 기업과 3만5000여명 직원들이 있다, 우리 산업 전반에 심대한 타격이 있으니 미국과의 관세 협정에 진정성 있게 빨리 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게 인사청문회 끝나가는 시점인데 김 후보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 명확히 해명되지 않았으니 김 후보자 지명 철회 검토를 요청드렸다”면서 “그 자리에서 대통령은 특별한 말이 없었지만 배석했던 한 관계자가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50%를 넘는 것을 생각해달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굉장히 당황스러운 말”이라며 “국정 지지율이 50% 넘으면 아무나 검증되지 않은 분을 총리로 지명하겠단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것이라, 국민 상식에 맞는 인사 시스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세번째로 추경안과 관련해 “지방정부의 지방채 발행 등 여러 국가채무에 부담이 된다고 말씀을 전했다”고 밝혔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집값 기대심리가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새 정부가 출범하고 2차 추가경정예산 기대로 소비자들의 경제 심리는 석 달 연속 개선됐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 소비자동향지수(CSI)는 120을 기록해 전월보다 9포인트 올랐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예상하는 소비자 비중이 더 늘었다는 뜻으로, 2021년 10월(125) 이후 3년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지난 2월 99로 저점을 찍은 뒤 4개월 연속 상승세이며 상승폭도 2023년 3월 이후 2년3개월 만에 가장 컸다.
이혜영 한은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주택가격전망 CSI가 장기평균(107)보다 높은 수준이고 최근 상승세이기 때문에 주의 깊게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최근 집값 기대심리 관리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고 강조해왔다. 한은이 최근 발표한 ‘주택가격 기대심리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를 보면, 주택가격 기대심리는 한번 형성되면 쉽게 사라지지 않고 상당 기간 지속되는 경향이 강했다.
한은이 다음달 집값 기대심리 관리를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상대 한은 부총재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일부이긴 하지만 주택가격이 빠르게 상승하고 가계부채도 염려가 되는 상황”이라며 “(주택가격이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데) 더 큰 고려요소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101.8)보다 6.9포인트 올랐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불법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이후부터 줄곧 오름세다. 절대 수준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다.
CCSI는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등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4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 100을 밑돌면 비관적이라는 뜻이다.
CCSI의 6개 지수가 모두 올랐고, 특히 향후경기전망(107·+16포인트)과 현재경기판단(74·+11포인트)의 오름폭이 컸다. 이 팀장은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와 2차 추경 편성 및 새 정부 경제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들의 심리 지수가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이스라엘과 사흘째 휴전을 이어가고 있는 이란이 국내 안보로 초점을 옮겨 반정부 세력을 단속하고 간첩 용의자를 대거 체포하는 등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이스라엘과의 무력 충돌로 발생한 혼란을 틈타 반정부 시위 등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로이터통신은 26일(현지시간) 이란 당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포, 처형, 군대 배치 등 내부 보안을 위한 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안당국 고위 관계자는 혁명수비대 및 혁명수비대 산하 준군사조직 바시즈가 보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란은 지난 13일 이스라엘 공습이 시작된 후 표적 단속과 거리 순찰 등을 통해 이스라엘에 협력한 간첩을 색출해왔다.
이란 인권단체 HRNA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705명이 ‘이스라엘의 용병’이라는 혐의로 체포됐고 이들 다수가 간첩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곧바로 기소됐다. 지난 24일에는 튀르키예 국경 인근 우르미아 지역에서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3명이 처형됐다.
특히 쿠르드족이 밀집한 지역에는 곳곳에 검문소가 설치돼 신체 수색이 시행되는 등 단속이 강화됐다. 쿠르드족 분리주의 세력이 분쟁을 일으킬 소지를 차단한다는 취지다. 쿠르드족 분리독립 무장정파인 이란 쿠르드 민주당의 리바즈 칼릴리는 이스라엘의 공습이 시작된 지 3일 만에 혁명수비대가 쿠르드족 거주지역에 배치됐고 주민들의 집을 방문해 범죄 용의자와 무기를 수색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SNS 검열도 한층 더 심각해졌다. 최근 사법부 범죄예방부는 일부 SNS 사용자들에게 “귀하의 번호가 시오니스트 정권(이스라엘)의 페이지와 연결된 기록이 있으니 댓글과 ‘좋아요’를 삭제하라. 이스라엘과 관련된 온라인 계정에 가입하거나 계정을 구독하는 것은 법에 따라 처벌받는 범죄”라는 내용의 문자를 보냈다.
이란 의회(마즐리스)는 지난 23일 이스라엘 등 적성국과 협력하는 이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을 긴급하게 통과시켰다. 알리레자 살리미 이란 국회의원은 “(해당 법률이 적용되면) 이스라엘과 미국 등에 유리한 정보 수집과 간첩 활동을 한 사람은 사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란 국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한 여성은 “전쟁으로 인한 죽음과 파괴보다 상처 입고 굴욕당했다는 분노를 자국민에게 돌리는 정권이 더 두렵다”고 BBC에 말했다. 이란 전문가 아라시 아지지는 “이란인들은 상처받은 정권이 자신들을 쫓아와 정치적, 시민적 공간을 더 폐쇄할까봐 걱정하고 있을 것”이라고 CNN에 말했다.
국제앰네스티는 “이스라엘에 협력한 혐의로 체포된 사람들에 대한 신속한 재판과 처형은 이란 당국이 사형을 무기화해 통제력을 행사하고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는 방식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김건희 여사가 27일 퇴원했다. 우울증 등으로 병원에 입원한 지 12일 만이다. 이제 특별검사팀이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수사대상만 16개라서 되도록 빠르게 소환조사에 돌입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극심한 우울증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이날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은 재수사하는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모두 김 여사측에 소환조사를 통보한 날이기도 하다. 김 여사 측은 “소환조사와 상관없이 입원이 예정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는 자신이 연루된 사건에서 유일하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조사에만 응했다. 다만 제3의 건물에서 비공개로 이뤄진 조사였고, 결론은 ‘무혐의’였다.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는 민중기 특검팀이 할 예정이다. 김 여사 측은 검찰 소환조사를 거부하면서 줄곧 “특검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밝혀왔다. 조사 방식을 두고 ‘비공개 소환 요청’에 대한 말도 나왔다. 김 여사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특검에 ‘비공개 소환 요청’을 했다는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특검의 정당한 소환 요청에 성실히 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등에는 무죄추정의 원칙 및 피의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 등이 존재한다”며 “이와 같은 규정 등은 수사기관이 준수해야 할 원칙이자 법규”라고도 했다.
김 여사가 소환조사를 받을 의향을 내비쳤지만, 건강상 이유로 일정을 미루고자 할 때 특검팀이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향후 수사에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김 여사는 검찰의 소환조사에 불응하면서 건강상 이유를 들기도 했었다. 김 여사와 관련한 특검 수사는 170일 안에 다 마쳐야 한다. 신속성이 요구될 수밖에 없다. 소환조사가 미뤄지면 조사도 제대로 못 하고 수사를 마쳐야 하는 위험 부담이 있다.
이 때문에 다른 사건과 달리 특검팀은 사건의 정점인 김 여사를 수사 초반부터 불러 조사하고 일찌감치 신병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통상 주변 참고인과 피의자들을 조사한 뒤 사건의 정점인 핵심 피의자 조사와 신병확보에 나서지만, 이번엔 그 반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등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진척된 사건들이 있어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사건이나 ‘건진법사’ 전성배씨의 청탁 의혹 등은 이미 관련자들 조사가 어느 정도 진행됐다. 곧바로 사건의 중심인물인 김 여사에 대한 대면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특검팀은 김 여사를 여러 차례 불러 조사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김 여사에 대한 특검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 16개다. 김 여사 자신의 범죄혐의가 걸린 건 이 중 13개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연루된 이른바 ‘임성근·조병노 구명로비 의혹’과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자료 등을 속속 확보해 살피고 있다. 이에 따라 먼저 소환조사를 할 수 있는 사안부터 불러 순차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한 소환시기를 조율 중이다. 아직 김 여사 측에 연락을 하지는 않았다. 김형근 특검보는 이날 오전 출근길에 ‘김 여사 퇴원 시 소환조사 계획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 측이 비공개로 소환 요청을 할 경우 받아들일지에 대해서도 “원칙대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비공개 소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인지’ 질문이 이어졌으나, 김 특검보는 재차 “원칙대로 하겠다”고만 말했다. 민 특검은 비공개 소환 요청 수용과 관련해 논의를 했는지 묻자 “논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24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에서 열린 ‘2025 인천 여성 일자리 한마당’에서 구직자들이 게시된 채용공고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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