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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만 6000명···‘배우자 외도 감시’ 휴대폰 감청 앱 27억원어치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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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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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외도를 감시하는 ‘감청 앱’을 판매해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적발됐다.
부산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A씨(50대)를 구속하고 홍보담당자 B씨(30), 서버관리자 C씨(3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해당 앱을 이용해 불법 감청을 한 고객 12명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9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자체 제작한 누리집에서 휴대전화 통화와 문자 메시지, 위치정보 등을 파악할 수 있는 악성 프로그램 앱을 판매해 2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 등은 앱을 소개하면서 ‘자녀 감시용 위치추적 앱이면서 합법적인 프로그램’이라고 강조했다. 유튜브, 블로그, 이혼소송 카페 등에서는 ‘배우자나 연인의 외도를 감시할 수 있다’고 홍보해 고객을 모았다.
경찰이 확인한 고객은 5년간 모두 6000여명이었다. 불법 감청 등 범죄 혐의점이 확인된 고객은 30대 이상 성인 12명이었다. 이중 남성은 2명, 여성은 10명이었다.
A씨 등은 피해자들이 자신의 휴대전화에 앱이 설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려고 앱의 아이콘을 보이지 않게 제작했다. 게다가 고객들에게 백신에 탐지되지 않도록 앱을 설치하는 방법도 알려줬다.
이런 치밀함 덕분에 A씨의 고객들은 자신의 배우자나 연인 몰래 휴대전화에 앱을 설치한 이후 짧게는 1개월에서 길게는 5년에 걸쳐 통화 내용, 문자 메시지, 위치 정보 등을 불법으로 감시할 수 있었다. 업체 서버에는 통화내용이 저장돼 언제든지 내려받아 다시 들을 수도 있었다.
이들은 석 달에 150만원에서 200만원에 이르는 돈을 받고 해당 앱 이용권을 판매했다.
경찰은 이들이 불법으로 수집한 위치정보 200만개와 통화 녹음파일 12만개를 압수하고, 범죄 수익금 중 16억6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보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어떤 사유로든 타인의 통화내용을 감청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타인이 휴대전화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잠금 기능을 설정하는 등 보안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옥중 메시지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 반응이 엇갈렸다. 당 지도부는 언급을 삼가며 침묵했고, 일부는 “망상” “극우 선봉”이라며 비판했다. 불법계엄을 옹호한 한국사 강사 출신 전한길씨 입당에 이어 윤 전 대통령이 ‘극우 결집’ 호소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혁신보다 ‘극우화’ 논쟁이 두드러지게 됐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전날 밤 페이스북에 “말도 안 되는 정치적 탄압은 저 하나로 족하다”며 “비상계엄이 올바른 결단이었는지는 결국 역사가 심판할 몫”이라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0일 재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낸 옥중 메시지다.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일들이 하나하나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나라와 국민의 미래가 진심으로 걱정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자로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시리라 굳게 믿는다”고 주장했다. 이는 불법계엄 선포를 ‘구국의 결단’으로 옹호하는 극우 지지층의 결집을 촉구하는 메시지로 해석됐다.
국민의힘은 이런 옥중 메시지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당 지도부도 공개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지난 대선 기간에 탈당해 당과 관련 없다는 기존 기조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
당내 일부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계엄 옹호’ 전씨의 입당으로 당내 자중지란이 커진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이 당의 극우화에 편승하려 한다는 게 비판의 골자다.
친한동훈계 박정하 의원은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당내 극우화 분위기에, 그런 (극우)세력들이 준동하고 있는 상황에 같이 얹혀가려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는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여전히 자신만의 망상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 혁신위원회의 혁신안들이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윤 전 대통령 메시지가 혁신 동력을 깎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이날 채널A 유튜브 <정치시그널>에서 “음모론에 빠져 계엄을 스스로 시행한 윤 전 대통령이 극우 선봉”이라며 “그 극우 선봉과 분명히 선을 긋지 않으면 극우 정당이라고 오해받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낸 김용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윤 어게인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의 다양성과 관용의 범위 밖”이라며 “지금 개혁은 계엄 옹호와 부정선거론을 골자로 하는 윤 어게인으로부터의 결별”이라고 주장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를 불러 조사하고 있다.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조사 중 인지된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이날 10시부터 피의자 이종호 전 대표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오늘 조사 이후에도 이번 주 중 2차 소환조사를 예정하고 있다”고 했다.
특검팀은 이후 언론 공지를 통해 “이 전 대표에 대한 조사중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다른 일정을 이유로 오후 5시30분까지만 조사를 받겠다고 해 조사가 중간에 중단됐다”며 “피의자에게 내일(22일) 오전 10시 다시 출석할 것을 통지하는 내용의 소환통지서를 직접 교부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의 측근은 “이 전 대표는 22일 오전 특검팀에 연락해 오는 29일 변호인과 함께 조사받을 수 있도록 일자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1차 주가조작 주포인 이모씨에게서 집행유예를 받게 해준다는 조건으로 2022년 6월∼2023년 2월까지 약 25차례에 걸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다. 해당 혐의는 특검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전 대표에 대한 새로운 법 위반 사실을 인지하면서 적용됐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가 이씨에게 “김 여사가 알아서 잘할 거니까 재판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김 여사와 직접 소통이 되고, VIP(윤석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과도 연계가 돼 있다” 등의 진술을 한 정황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와 이씨의 대질신문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전 대표는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에도 연관돼있다. 삼부토건 주식의 주가는 이 전 대표가 2023년 5월14일 해병대 예비역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서 “삼부 체크”라고 언급한 이후 두 달 만에 5배가량으로 급등했다. 또 채상병 특검팀이 수사 중인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등에도 연루돼 있다. 이번 소환조사에서 특검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 전 대표의 주거지 등을 지난 19일 압수수색했다. 이 전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대표 측은 “2022년 6월~2023년 2월 사이 이씨와 2~3차례 만남은 있었지만, 청탁 및 금품수수 목적이 아닌 사적인 자리였을 뿐이다”고 밝혔다.
지난주 전국적인 폭우로 인해 정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비상단계 최고 수준이 발령되며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휴가를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적으로 집중호우가 쏟아지던 지난 18일 이 위원장은 오는 25~29일 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신청했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극한 호우로 피해가 극심한 상황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는 정무직 고위 공무원인 방통위원장이 휴가 일정을 올린 것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 위원장의 휴가 신청건이 지난 18일 대통령실로 상신됐다”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재난대응 심각 단계에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인 방통위원장의 휴가 신청은 부적절하다고 보아 휴가 신청을 반려했다”고 밝혔다.
집중호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17일 ‘풍수해 위기경보’를 기존 ‘경계’에서 ‘심각’으로 격상하고, 중대본 비상단계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올렸다. 중대본 3단계는 대규모 재난 또는 광범위한 피해가 예상될 경우 발령되는 가장 높은 대응 수준으로, 2023년 이후 2년 만에 처음 발령됐다.
이 단계가 발령되면 모든 관련 부처와 지자체, 유관 기관이 비상 근무에 들어가고 범정부적 자원이 총동원된다. 정부는 경남 산청 등 피해가 큰 지역엔 국가 차원에서 소방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재난에 대응하는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하며 총력 대응에 나섰다. 나흘간 쏟아진 집중호우로 현재까지 전국에서 사망자 19명, 실종자 9명이 발생하는 등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1만4000여명이 집을 떠나 대피했다.
방통위는 재난 발생 시 재난방송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고 있다. 재난이 발생하면 방송사업자가 신속하게 재난방송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위기 상황에서 재난 주관 방송사뿐 아니라 전체 방송사와 소통한다. 행정안전부, 기상청 등 재난정보 제공기관과 방송사 간의 재난방송 온라인 시스템을 구축·운영해 실제 방송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지원도 한다. 기상 상황이나 재난 단계에 따라 방통위가 직접 재난방송 요청을 하기도 하다.
재난방송 정책을 총괄하는 방통위원장이 정부의 총력 대응 체계가 가동된 상황에서 휴가를 신청한 것은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언론계 인사는 “기상 악화 상황이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니 어느 정도 수습된 후 휴가를 신청하는 게 좋지 않았을까”라며 “조금 더 신중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여러 번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위원장의 개인 일정을 확인해드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점적으로 추진한 대규모 감세법,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OBBBA)’이 지난 4일 발효된 가운데 현대자동차그룹의 미국 내 전기차 판매액이 최대 2조7000억원가량 감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0일 발간한 ‘미국 트럼프 대규모 감세법의 자동차·배터리 산업 영향 및 시사점’ 보고서는 OBBBA 발효로 전기차 구매 세액 공제가 종료되면 현대차그룹의 미국 시장 전기차 판매량이 연간 최대 4만5828대(매출 약 2조7244억원) 감소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OBBBA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해 시행 중이던 청정에너지 지원 정책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OBBBA에 따라 한국 자동차·2차전지 기업의 미국 투자 확대에 영향을 미쳤던 전기차 구매 세액공제가 오는 9월 말 조기 종료될 예정이다. 당초 IRA는 2032년 말까지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으로 명시했다.
보고서는 미국 싱크탱크인 전미경제연구소(NBER)의 분석을 토대로 추산했다. NBER은 IRA에 따른 미국 내 전기차 세액공제가 폐지되면 현대차그룹을 비롯해 미국에 생산기지를 둔 제조사의 판매량이 연간 최대 37% 감소할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또 전기차 세액공제 종료의 여파로 미국 내 생산거점의 상당 부분을 완성차 업체와 합작 형태로 추진해온 한국 2차전지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전기차·2차전지 업계의 타격을 완화하고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국내 정책 기금과 세제 혜택 등의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50조원 규모의 ‘첨단전략 산업기금’을 설치하는 산업은행법 개정안과 기금채권의 국가 보증 동의안을 국회에서 신속히 처리하고, 산업은행 내에 전담 부서를 둬 기금 집행 시차를 줄여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내에서 연구·개발(R&D) 투자에 집중하는 2차전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려면 인력·R&D 비용에 한시적 직접 환급 등 세액공제 유동화 방안을 적용해 공제 혜택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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