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에도 불법파견 양성화하자는 당정 > 갤러리

김민석 고용노동부 차관이 11일 파견규제 완화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산업단지 불법파견 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아 ‘아리셀 참사’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노동부가 파견규제 완화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파견 확대로 간접고용이 더 늘 경우 안전보건 사각지대가 커지는데도 기조를 바꾸지 않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김 차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고령화 관련해 퇴직한 분들의 경우 시간제 근로자 파견도 이제 한번 올려놓고 논의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선 노사 전문가와 함께 사회적 대안을 만들 시기가 됐다”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아리셀 화재 사건으로 다시 불법파견이 재조명되고 있다. 불법파견은 외국인 노동자와 회사가 서로 호흡이 맞아떨어져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며 “그럴 바에는 차라리 양성화하는 방법을 한번 강구해보는 게 진정으로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
국회 국정감사와 10·16 재보궐선거가 겹치면서 ‘김건희 리스크’가 정국의 핵으로 부상했다. 대통령실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의 독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는 것으로 상황 수습을 시도했으나 한 대표는 오히려 대통령실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한 대표에 대한 강한 불만과 함께 대통령실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자조적인 목소리도 나온다.13일 대통령실에서는 “한 대표가 정말 독대를 원하는 것이 맞느냐”는 불만이 터져나왔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국민이 납득할 만한 결과’를 요구한 데 이어 김 여사 라인을 정리하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을 거론한 데 대한 반응이다. 독대 요청을 수용했더니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수용하기 어려운 요구를 다시 공개적으로 꺼내 들었다는 것이다.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기소 여부는 검찰이 판단하는 것이고 대통령실 인사는 그야말로 대통령의 권한”이...
강릉지역 군사법원이 여성 전용 화장실을 설치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여성화장실 없이 3년째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저출생 등으로 병력이 부족해지면서 여성군인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인데, 군 내부의 여성을 위한 환경은 여전히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중앙지역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전국의 10개 지역군사법원 중 강원 강릉시에 있는 제3지역군사법원 2재판부가 2022년 7월 설립 후 현재까지 여성화장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여성화장실이 설치되지 않은 군사법원은 전국에서 강릉이 유일하다. 현재 강릉 군사법원에는 판사를 포함한 직원 총 9명 중 3명이 여성이다.군사법원은 군사재판을 관할하는 특별법원으로, 군인이나 군무원이 저지른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군 관련 범죄를 저질렀다면 민간인도 군사법원에서 재판받을 수 있다.국방·군사시설에 포함되는 군사법원은 국방부의 ‘국방·군사시설기준’에 따르도록 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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