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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복지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미미, 상대적 빈곤율 OECD 평균보다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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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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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와 복지제도를 통한 한국의 소득재분배 기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세금과 국민연금·기초연금 등이 반영된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 OECD 평균보다 불평등 지표가 한참 뒤떨어지고, 공적 연금 등이 실질적 빈곤을 줄이는 데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재정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표한 ‘2025 대한민국 경제’를 보면 2022년 한국의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 20.2%로 OECD 평균(26.9%)보다 낮았다. 38개국 중 34번째였다.
상대적 빈곤율은 전체 인구 중에서 중위소득의 50% 이하의 소득을 가진 사람들의 비율이다. 노동이나 사업활동을 통해 얻은 소득만 살펴봤을 때, 한국의 소득분배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나은 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세금을 내고, 국민연금·기초연금 등 공적 이전소득을 포함한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 빈곤율은 14.9%로 OECD 평균(11.5%)을 오히려 크게 웃돌았다.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38개 회원국 중 9번째로 높았다. 세금과 복지, 사회보험 등 재분배 정책이 실질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데 충분히 기여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특히 66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으로 따져보면 이 격차가 더욱 두드러진다. 시장소득 기준으로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59.1%로 OECD 평균(67.3%)보다 낮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선 한국이 39.7%로 OECD 평균(14.9%)의 세 배 가까이 높았다. 회원국 중 노인 상대적 빈곤율 순위도 28위에서 1위로 껑충 뛰었다. 국회예정처는 “OECD 회원국들이 연금 등 공적 이전 프로그램을 통해 노인 빈곤을 효과적으로 완화한 것과 달리, 한국에선 공적 이전소득이 노인층 빈곤 개선에 기여하는 비중이 매우 낮다”고 분석했다.
근로연령층(18~65세) 역시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이 12.7%로 OECD 평균(17.4%)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에서는 OECD 평균(10%)과 같았다.
가장 최신 통계인 2023년에도 한국 상대적 빈곤율이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로 소폭 낮아진 데 비해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는 14.9%로 제자리였다. OECD 회원국 중 상당수가 아직 관련 통계 집계 전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여전히 재분배 정책 효과는 OECD 최하위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불평등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에서도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았다. 2022년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한국이 0.396로, OECD 평균(0.469)보다 낮았지만,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보면 한국(0.324)은 OECD 평균(0.320)을 웃돌았다. 지니계수는 ‘0’이면 완전 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이라는 의미다.
공공연금 등으로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되는지를 따진 ‘공적 이전에 의한 지니계수 하락폭’은 관련 통계를 집계한 OECD 회원국 31개국 중 멕시코, 칠레, 코스타리카에 이어 네 번째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에 불평등을 개선할 수 있도록 연금 급여 수준을 높이든지 국가 역할이 커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 발생한 소득불평등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있도록 재정역할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제58회 대통령 금배에는 주·부심 및 대기심에 여성 심판이 3명 참여했다. 대한축구협회에 따르면, 현재 금배 심판은 총 41명이다. 전체 비중만 따진다면 여성 심판은 10% 미만이지만, 실력으로 따졌을 때는 최고 수준이라는 게 현장의 평가다.
올해 금배에 참가한 김소연 심판(27)과 조수영 심판(34), 최정현 심판(29)은 1급 심판 자격을 갖고 있다. 여자축구 최고 무대인 WK리그에서 활약 중인 심판들이다. 이들은 금배에서도 깔끔한 판정과 안정적인 경기 운영으로 호평을 받고 있다.
김 심판은 국제 심판 후보로도 거론되는 인물이다. 지난 15일 봉양건강축구캠프장에서 열린 경기 구리고와 부산 기장FC의 조별리그 2차전에서 주심을 맡아 고교축구 선수들의 스피드와 활동량을 놓치지 않았고, 작은 동작도 포착하는 꼼꼼함으로 판정 이슈 없이 경기를 이끌었다.
14일 제천축구센터에서 열린 금배 유스컵 조별리그 1차전 강원 미래고-서울 상문고 경기에 대기심으로 나선 최 심판도 다양한 상황에 명쾌한 대처로 박수를 받았다.
올해 대회에는 심판의 판정을 평가하는 심판 평가관에도 처음 여성이 등장했다. 전체 심판 평가관 6명 중 2명이 여성이다. 얼마 전까지 충남축구협회 전무로 활동했던 신화연 심판 평가관(59)은 여자축구 1세대로 잘 알려진 인물이다. 이번 대회에선 총책까지 맡은 그는 “올해 금배에서 휘슬을 부는 여성 심판은 WK리그에서 엄선한 인물들”이라며 “금배 수준에 어울리는 심판이기에 맡긴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배뿐 아니라 축구계에서 여성 참여가 늘고 있다.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프랑스 출신의 여성 주심 스테파니 프라파르가 처음으로 벽을 깨면서 여성 심판들의 활약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스포츠 예능 프로그램 <골때리는 그녀들>에 출연해 잘 알려진 오현정 심판(37)과 박세진 심판(36)은 올해 K리그2(2부) 주심으로 나서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관계자는 “한국 여성 심판들의 기량은 아시아에서도 독보적인 수준”이라면서 “과거에는 일본이 가장 앞서갔지만, 이젠 우리가 추월했다고 본다. 앞으로도 여성 심판들의 활약을 지켜봐달라”고 말했다.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국민주권정부가 60% 넘는 높은 지지율 속에 순항 중이다. 대선 기간 내내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이라는 실용주의적 기조를 내세웠던 이재명 대통령은 “진영과 이념이 밥을 먹여주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박정희 정부든 김대중 정부든 유용한 정책이라면 이념을 불문하고 수용하겠다는 전략을 다방면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기 내각 인선은 물론 전방위적인 소통 행보로 이러한 실용주의적 국정 철학을 실현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과는 달리 취임 한 달 만에 첫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다양한 분야의 질문에 직접 답변하며 자신의 국정 철학을 설명했다. 또한, 보수 원로들과의 면담을 통해 조언을 청취하며 소통의 폭을 넓혔다. 나아가 사회적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 등 200여명을 만난 자리에서는 정부를 대표해 공식적으로 사과(7월16일)함으로써 지연된 정의 실현을 위한 행보를 시작했다. 이러한 실용주의와 소통의 리더십은 정부 출범부터 지속된 60%가 넘는 지지율이 보여주듯 시민들로부터 비교적 높은 평가와 지지, 기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주권정부가 당면한 정치적 도전은 ‘촛불정부’의 경험처럼 복합적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이후 촛불광장에서 형성된 이념·지역·세대를 아우른 ‘촛불 연합’은 민주화 이후 최초로 무지개 연합으로 전환될 가능성을 지니고 있었다. 그러나 이 연합은 박근혜 퇴진이라는 단일 목표에 따라 형성된 잠정 연합에 그쳤다.
스스로 촛불정부라 명명한 문재인 정부는 이 촛불 연합을 지속 가능한 ‘민주주의의 다수 연합’으로 전환해야 하는 역사적 과제를 지녔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제19대 대선 직후 실시된 조사(한국갤럽, 이하 같은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는 적폐청산, 개혁, 쇄신(20%)과 정권교체(17%)였다. 정책과 공약에 대한 지지는 11%로 6위에 그쳤다.
즉 문재인 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심판에 기초해 집권했으며, 문재인 정부의 공약대로 ‘나라다운 나라’ 구축에 대한 비전과 실행을 통해 지지 기반을 확장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시기 상대적으로 높은 지지율을 유지하고, 제7회 지방선거(2018년 6월)와 제21대 총선(2020년 4월)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뒀다. 두 시기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 결과에서 긍정적 평가의 주요 요인은 각각 대북 정책(28%)과 코로나 대응(54%)이었다. 반면 부정적 평가는 경제, 민생문제 해결 부족(각각 39%, 29%) 요인이 가장 많았다.
흥미로운 점은 지지율 최저점 시기(2021년 7월 3주)와 대선 전 마지막의 직무수행 평가 결과를 보면 초기 긍정 평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던 코로나 대응이 오히려 부정 평가 상위 요인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각각 14%·13%, 부동산 정책에 이어 2위).
이러한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지지 기반이 안정적 지지 연합이 아니라 국면적 이슈에 따라 유동적이었음을 방증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주의 다수 연합 구축에 실패했다. 결국 적폐청산의 도구였던 검찰 조직의 총장 출신 야당 후보에게 21대 대선에서 패배하며 정권을 내주었다.
국민주권정부 또한 비슷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제20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심판 선거’였다. 실제로 유권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주요 이유 1위는 ‘계엄 심판 및 내란 종식’(27%)이었으며, 정책과 공약(9%)은 여섯 번째에 불과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 역시 문재인 정부와 마찬가지로 새로운 집권 연합의 창출이라는 과제를 안고 출범했음을 의미한다.
국민주권정부는 단순한 정권교체를 넘어 내란 극복, 민주주의 복원, 개혁의 동력으로서의 최대 민주연합 형성과 유지라는 삼중의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한층 복합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 세 과제는 상호 긴장 관계를 이루며 동시에 달성하기 어려운 ‘삼중 딜레마(trilemma)’적 성격을 지난다. 새 정부는 빠른 내란 수습에 대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면서도 민주적 절차와 제도를 통해 이를 수행해야 하는 이중의 요구에 직면해 있다. 동시에 제21대 대선 과정에서 성취하지 못한 민주주의 다수 연합의 정치적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난제가 있다. 이러한 복합적 과제는 촛불정부의 사례가 보여주듯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지지나 소통에 기대어 달성하기 어렵다. 이 복합 과제에 대한 시민들의 중간평가는 제23대 국회의원 선거(2028년 4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최승준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 1비서관을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최 전 비서관을 특검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 빌딩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 여사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청탁용 선물의 행방과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측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할 목적으로 금품을 전달하도록 지시한 의혹을 받는다. 2022년 4~8월 전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청탁 목적으로 6000만원 상당의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1000만원 상당의 샤넬가방 각 2개, 고가의 천수삼 농축차(인삼차) 등을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통일교 측의 이 같은 선물 전달이 YTN 방송국 인수,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수주 등을 정권에 청탁하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수사팀은 이러한 선물 전달 흐름은 파악했지만 실물은 확보하지 못했다.
최 전 비서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가 쪽 6촌 동생으로 윤 전 대통령의 대선 캠프 등에서 회계팀장을 지냈다. 이후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실 부속실에서 근무했다. 최 전 비서관은 서울 한남동 관저를 보좌하는 ‘관저팀’ 팀장을 맡아 전반적인 김 여사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비서관은 지난해 8월말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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