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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뉴스] 민생회복 쿠폰 21일부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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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7-22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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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하루 앞둔 20일 서울 성동구의 한 점포에 쿠폰 사용가능 안내문이 붙어 있다.
한국과 같은 비기축통화국에 환율은 ‘생명줄’이다. 특히 한국 원화와 기축통화인 미국 달러화의 교환 비율인 원·달러 환율이 중요하다. 원·달러 환율은 올라도 걱정이고 떨어져도 걱정이지만, 그래도 한쪽을 고르자면 떨어지는 편이 낫다. 다른 나라와의 교류에 필수적인 달러는 한국에서 만들어낼 수 없고, 여러 활동을 통해서야 획득할 수 있다. 수출, 해외투자를 통한 배당금 유입, 외국자본의 한국 유치 등 각고의 노력이 있어야 달러를 얻을 수 있다. 원·달러 환율 하락, 즉 달러 대비 한국 원화 가치의 상승은 외환시장에서 달러를 구하기 어렵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니 기본적으론 반길 일이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한국 경제의 심각한 위기는 달러 유동성이 희소해질 때, 즉 이 땅에서 달러를 구하기 힘들 때 나타났다. 외환보유액이 바닥을 드러냈던 외환위기, 미국 대형 금융기관들의 파산으로 글로벌 달러 순환에 문제가 생겼던 글로벌 금융위기 때 한국 경제는 심각한 위기에 내몰렸다. 달러가 희소해지면서 원·달러 환율은 급등했는데, 1997년 외환위기 때는 2000원,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1597원까지 치솟았다. 자유변동환율제가 시행된 이후 원·달러 환율이 가장 높았던 때가 두 시기였다.
중앙은행은 금융위기 국면에서의 소방수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곤 한다. 중앙은행은 금융 시스템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일시적인 유동성 경색’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 주체들에 유동성을 공급해 파산을 막는 ‘경제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요구받는다. 원화 유동성 부족은 한국은행이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할 수 있는데, 달러는 한국은행이 공급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외환위기 국면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구제금융을 통해 달러의 최종 대부자 역할을 했고,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맺은 통화스와프를 통해 달러 유동성이 공급됐다.
달러 희소 때 한국 경제 위기
환율은 이종 통화 간의 교환 비율이어서 원·달러 환율은 한국과 미국의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결정된다. 한국의 경제 여건에 큰 변화가 없더라도, 미국 상황이 크게 변하면 원·달러 환율은 이를 반영해 움직인다. 최근 원·달러 환율 변화의 다이내믹스도 미국에서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초 1480원대까지 상승했던 원·달러 환율이 7월 초 1350원대까지 하락했다가 최근 다시 상승해 1380원대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 7월 초까지의 원·달러 환율 하락은 트럼프 정부의 감세에서 비롯된 미국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인위적인 달러 약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 연방준비제도의 조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라는 요인들이 함께 작용하면서 나타났다. 최근 원·달러 환율의 반등은 미국의 조기금리 인하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환율 변동의 동력이 거의 미국에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최근의 원·달러 환율 하락세는 ‘원화 강세’라기보다 ‘달러 약세’로 부르는 게 적확할 것 같다.
역사적으로 달러는 세 차례에 걸쳐 장기 약세를 나타냈다. 주요 선진국 통화들과 미국 달러 가치 변동을 측정하는 달러 인덱스 기준 달러 가치가 31.1% 하락했던 1971년 7월~1978년 10월이 1차 달러 약세 국면, 52.4% 하락했던 1985년 2월~1992년 8월이 2차 달러 약세 국면, 41% 하락했던 2001년 7월~2008년 4월이 3차 약세 국면이었다.
세 시기의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재정수지와 경상수지 적자라는 소위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국면이었다. 재정수지 적자야 미국 내부 문제지만, 무역수지 적자는 교역을 통해 그만큼의 흑자를 보는 상대국들이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미국은 무역수지 적자라는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다른 국가들에 대해 인위적인 달러 약세를 수용하라고 강권하곤 했다.
1970년대 초는 미국 무역수지가 본격적으로 적자로 반전되기 시작한 시기였다. 당시 미국 대통령이었던 닉슨은 달러의 금태환 중단을 전격적으로 발표했다. 닉슨의 조치 이후 금에 의해 보증되던 달러 가치는 급전직하했다. 1980년대 중반의 달러 약세는 플라자합의라는 선진국 간의 환율 공조를 통해 나타났다. 미국은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가 컸던 일본 엔과 서독 마르크 대비 달러의 인위적 약세를 조장했다. 2000년대 초반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국가 간 명시적인 환율 공조는 없었지만, 당시에도 미국이 대미 무역수지 흑자 규모 1위 국가였던 중국의 위안화 강세를 압박하는 모습이 나타나곤 했다.
환율 조정 통한 불균형 해소 실패
최근 상황도 이와 비슷하다.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장 스티븐 미런은 관세 부과뿐만 아니라 과도하게 부풀려진 달러 가치를 약하게 만들어야 글로벌 불균형이 완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5월 초 한·미 관료들의 무역협상 자리에서도 환율이 의제로 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있었다.
다만 환율 조정을 통한 글로벌 불균형 조정은 모두 실패로 끝났다. 글로벌 불균형은 언제든지 달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미국인들이 행한 과소비의 결과였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규모 축소는 미국 경제가 심각하게 후퇴했던 위기 국면, 즉 미국인들의 소비 환경이 극도로 악화됐던 시기에 나타났다. 1990년대 초 주택대부조합 파산에 따른 경기 침체 국면과 모기지 시장이 총체적으로 붕괴했던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국면에서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가 줄어들었다.
환율 조정이 미국의 대외 불균형을 완화하지는 못했지만, 미국 이외 자산시장에 버블을 만드는 기제로 작동하기는 했다. 달러가 약해지면, 달러로 표시된 자산, 즉 미국 자산의 투자 매력은 떨어지고, 상대적으로 통화 가치가 높아지는 국가의 자산에 대한 투자 메리트가 커진다. 1970년대와 1980년대, 2000년대의 달러 약세 국면에서는 모두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증시가 급등했다. 달러 가치 하락 과정에서 나타나는 글로벌 투자자금의 선호 변화가 극적으로 자산가격에 투영됐던 셈이다. 최근 한국 증시에서 나타나고 있는 외국인 매수세 역시 상법 개정에 따른 지배구조 개선 기대와 함께 약달러에 대한 기계적 반응의 결과일 수 있다.
오늘은 내 고향 마을에 뜨내기로 들어와 잠깐 살다 떠난 째깐이 할매 이야기다. 한 4~5년 살다 갔나? 올망졸망한 아이들을 데리고 빈 몸으로 들어와 빈 몸으로 떠났다.
째깐이 할매는 모든 게 다 작았다. 키도 작고 몸피도 작고 얼굴도 작고 눈코입도 작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가슴도 작았다. 옆집 박센떡과 나란히 서 있으면 작은 가슴이 더 도드라졌다. 박센떡은 째깐이 할매처럼 자식이 넷인데도 가슴이 어찌나 풍성한지 늘 저고리가 벌어져 더러는 허연 젖무덤이 아슬아슬 볕 구경을 하기도 했더랬다. 가슴만 풍성한 게 아니라 몸 전체가 풍성했던 박센떡은 고된 일 따위,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고 뚝딱뚝딱 해치웠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런 것처럼 보였다. 박센도 힘깨나 쓰는 일꾼이라 그 집 살림은 하루가 다르게 윤택해졌다. 애들도 푸둥푸둥 살이 올랐다.
째깐이 할매네 아이들은 다 엄마 닮아 째깐한 데다 비루먹은 개처럼 볼품이 없었다. 안 그래도 조그만데 송곳 하나 꽂을 데 없는 집안 형편을 일찍 알아챈 탓인지 노상 고개를 푹 수그린 채 없는 듯 가만가만 저희끼리 뭉쳐 다녔다. 아이들이 어머니 닮아 몸 재고 부지런한 게 째깐이 할매로서는 유일한 축복이었다. 째깐이 할매는 남편 복도 지지리 없었다. 우리 큰아버지 같은 주정뱅이도 아니었는데 왜 그런지 남편은 도통 바깥 걸음을 하지 않았다. 어쩌다 마주친 남편은 뒷짐을 진 채 농번기에나 농번기 아닌 때에나 좁은 고샅길을 느릿느릿 걷고 있었다. 몇년 한마을에서 살았는데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는다. 누구나 종종걸음 하는 촌에서 유일하게 유유자적하던 그 걸음만이 기억날 뿐이다.
어느 날인가, 좁은 시골 마을이 시끌벅적했다. 내가 기억하는 건 박센이 낫을 들고 째깐이 할매 남편 뒤를 쫓는 장면이다. 박센 손에는 잘 갈린 낫이 들려 있었다. 그 낫에 봄 햇살이 쏟아져 시퍼렇게 빛났다. 그날 이후 낫은 내게 농기구가 아니라 흉기로 각인되었다. 그 공포를 이겨내게 한 건 걸음아 나 살려라, 도망치는 째깐이 할매 남편의 날랜 걸음이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빨리 달릴 수 있구나, 나는 사촌 언니 집 담장에 냉큼 올라앉아 두 남자의 목숨을 건 달음박질을 흥미롭게 지켜보았다. 끝은 보지 못했다. 째깐이 할매 남편은 절대 잡히지 않았다! 이 사달이 어떻게 끝났는지도 모른다. 다만 박센네와 째깐이 할매네는 그 뒤로도 한동안 아래윗집으로 살았다. 그러지 않을 도리가 있겠는가. 아내가 외간남자를 보았다고 해도 아이 넷 어머니를 쫓아낼 수 없었을 터이고, 동네 망신스러워 이사를 가자 해도 돈 한 푼 없이 갈 데가 막막했을 터이다. 살기 위해서는 견딜 수 없는 것도 견뎌야 하는 법이다. 그런 시절이었다.
그 무렵이었을 테지. 그날도 나는 사촌 언니네서 놀고 있었다. 박센떡 고함이 들리기에 담장 너머로 빼꼼 고개를 내밀었다. 박센네 마당에 박센떡과 째깐이 할매가 대치 중이었다. 아니, 대치 중이라고 하기에는 게임이 되지 않았다. 박센떡은 양 허리에 척하니 손을 얹고는 장수처럼 우뚝 서 있고 째깐이 할매는 그 앞에서 야단맞는 아이처럼 오돌오돌 떨고 있었다.
“워치케… 워치케, 인두겁을 쓰고 그럴 수가 있다요?”
박센떡은 가슴을 쫙 펴고는 째깐이 할매 쪽으로 성큼 다가섰다. 어깨를 뒤로 젖히자 앞섶이 벌어지면서 조선호박같이 둥그런 젖무덤이 부끄럼도 없이 불쑥 고개를 내밀었다.
“그거이 내 죄요? 이녁 죄제. 서리 맞은 산수유 두 알이 살가죽에 달랑거링게 오만 정이 뚝 떨어진다는디 나가 워쩔 것이요?”
나는 째깐이 할매가 박센떡 머리카락이라도 휘어잡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째깐이 할매는, 키도 작고 간도 작았던 나의 째깐이 할매는, 꿀 먹은 벙어리라도 된 양 부럽디부러운 눈으로 봄볕을 만끽 중인 박센떡의 젖무덤을 바라보는 것이었다. 그 순간 째깐이 할매는 그 가슴에 홀린 남편의 죄조차 이해하고 만 것 같았다. 할매의 몸은 그날따라 더 작아 보였고, 점점 더 작아져 이내 땅속으로 꺼져들 듯했다. 그날 할매의 설움은 나만 아는 설움, 작아도 그 작은 몸으로 자기 앞에 닥친 모든 고통을 기꺼이 짊어졌던 째깐이 할매가 나는 늘 그리웠다. 아마도 이제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닐 테지. 그 슬픔은 어디로 갔으려나. 자식들에게 흘러들지는 않았기를 바랄 뿐이다.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을 구성할 장관 후보자 16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8일 끝났습니다. 가장 논란이 뜨거웠던 후보자는 바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였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두 사람 중 이 후보자의 지명만 철회하기로 결정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에디터픽’에서는 이 대통령이 ‘갑질’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키로 한 배경과 문제점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한 이 후보자 관련 논란에 대해 살펴볼게요. 가장 문제가 된 건 제자 논문 표절 의혹입니다. 그는 충남대 교수 시절 제자들의 석·박사 논문과 유사한 10건 이상의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해 논란이 됐어요.
이 후보자 측은 “이공계 관행”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이공계는 대학원생의 연구는 지도교수가 수주해온 과제로 진행되며, 제가 연구책임자이기에 제1저자가 (되는 게) 당연하다”고 답했는데요.
하지만 학계에서는 곧장 반박이 나왔습니다. 11개 교수·학술 단체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제1저자’가 아니라 ‘교신저자’로 표기되는 게 마땅하다”고 맞섰는데요. 범학계 국민검증단은 “이 후보자의 논문 150개를 조사한 결과 총 16개에서 연구윤리 위반 문제가 확인됐다”며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어요.
자녀 조기 유학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두 자녀 모두 외국으로 조기 유학을 떠나 연 1억원이 넘는 고액의 사립 기숙학교에 다닌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특히 차녀가 불법 조기 유학 사실이 문제가 됐습니다. 차녀는 지난 2007년 중학교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미국 학교에 진학했는데요.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중학교를 마친 뒤에 해외 유학이 가능합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는 의무교육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부모 중 한 명이 동반 출국하면 해외 유학이 가능하도록 2012년부터 시행령은 개정됐지만, 이 후보자 부부는 2007년 당시 국내에 있었습니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그때는 불법인지조차 인지를 못했다”며 의혹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에서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을 드러낸 것이 결정타였습니다. 그는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묻는 말에 “정확히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보통합에 관한 질문에는 “교육청”이라고 답했어요. 유보통합은 교육부가 추진 중입니다. 그는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고교학점제·영어유치원 등과 관련한 교육 현안 질의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논문 표절 의혹에 전문성 부족까지 드러나자 여당 내에서도 ‘더 감싸기 어렵다’는 기류가 확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쓰레기 분리수거, 집 화장실 변기수리 등을 지시해 논란이 됐어요. 그만둔 보좌진의 재취업을 방해한 정황도 보도됐죠.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갑질 논란은 중대한 결격 사유”라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역대 회장단도 입장문을 내고 자진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자택 쓰레기를 버리라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전날 밤에 먹던 걸 아침으로 먹으려다 차에 두고 내렸다”고 해명했지만 이후 쓰레기 처리를 지시하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위증 논란까지 불거졌어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는 것은 국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중대한 위법 사항입니다.
제자의 논문을 가로챈 의혹을 받는 이 후보자나 보좌진에게 갑질을 한 강 후보자 모두 장관 후보자로서 부적격해 보이는 건 마찬가지인데요. 왜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의 임명만 철회한 것일까요. 이 대통령이 현역 의원 첫 낙마 사례를 만드는 데 부담을 느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2000년 국회 인사청문회 제도 도입 이후 25년 동안 수많은 현직 의원이 검증을 받았지만 낙마한 경우는 1건도 없어 ‘의원 불패 신화’가 공식처럼 통했었어요.
만약 강 후보자가 처음으로 낙마하면 당적을 유지하기 어렵고 차기 총선에서 낙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어제(21일) 강 후보자 임명 강행과 관련해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친 것은 여당 지도부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을 중요하게 따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장관 본인부터 도덕적으로 떳떳해야 그가 집행하는 정책에 권위가 실리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위법 논란이 있는 법무부 장관이 “법을 지키라”고 말하면 국민에게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요. 여성가족부는 여성, 청소년, 아동 등 사회적 약자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부처입니다. 그런데 하급자를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여가부의 수장이 되는 것이 과연 마땅할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인사를 보며 새 정부의 도덕 감수성을 가늠하는데요. 이재명 정부는 약자 보호에 앞장서야 하는 여가부 장관에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임명해야 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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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가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농가에 무이자 생활안정자금·방제 약품 할인 등 구호 지원에 나선다.
농협중앙회는 강호동 회장이 20일 충남 예산·아산, 경남 합천·산청 수해 현장을 방문해 농업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현장에서 무이자 재해자금 1000억원을 긴급 편성해 약제·영양제 할인 및 병해충 발생 억제를 위한 방제 지원에 신속히 나설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는 이재민에게 빵·식수 등 생필품과 구호키트 및 세탁차 지원, 농협 임직원 및 여성조직 자원봉사, 현장 복구를 위한 방역차·살수차 등 각종 장비 지원 등 이재민 생활 안정에 범농협의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농협중앙회는 피해 조합원 가구당 최대 1000만원의 무이자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신규 대출 금리 우대 및 기존 대출 납입 유예도 한다. 또 자동화기기 등 수신 부대수수료 면제, 카드대금·보험료 납입 유예, 신속 손해조사 및 보험금 조기 지급, 영농자재 및 시설 피해 복구 지원 등 종합대책도 신속하게 추진키로 했다.
강 회장은 “피해 농업인들이 영농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히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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