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합참의장 “12·3 불법 비상계엄 가담은 내란, 국민께 사죄” > 갤러리

흥신소 진영승 합동참모의장이 12·3 불법계엄에 군이 가담한 것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14일 밝혔다.
진 합참의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12월 3일 군복입은 군인임에도 국가와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불법 비상계엄을 사전모의하고 적극 가담한 것은 명백한 내란 행위에 해당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진 의장은 “우리 군은 정치적 중립을 유지한 가운데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군 본연 임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지난달 24일 국회 국방위의 인사청문회에서도 “비상계엄에 군이 투입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며 “합참의장 후보자로서 사죄드린다”고 말한 바 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기 위해 “법치주의와 문민통제에 기반한 군 복무자세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또 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세부 기준·수칙을 행동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다음 달 초 서울에서 제50차 한·미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연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MCM에서 대해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전환을 포함해 한·미 동맹 강화 방안에 대한 의제를 조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관련된 내용이 언급된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MCM의 회의 내용은 양국 국방장관 회의체인 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확정된다.
진 의장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높아지면 전작권 전환은 어떻게 되느냐’는 국방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대해 “전작권 전환은 전략적 유연성과 별개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이 전작권 전환과 전략적 유연성이 분리돼 있지 않다고 강조하자, 진 의장은 이를 인정하며 “국방부 등 다른 부처와 협조해서 잘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북한군이 군사분계선(MDL)의 2㎞ 북쪽 지역(북방한계선)에 세우고 있는 대전차방벽 추정 구조물은 모두 4곳이라고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이 밝혔다. 방벽 추정 구조물 1곳의 길이는 약 2.5㎞로, 4곳을 모두 잇는다면 약 10㎞ 길이다. 방벽 추정 구조물이 설치된 곳은 경기 파주시 문산읍·적성면, 강원 철원군·고성군의 북쪽 지역이다. 유 의원은 “북한은 현재 더 이상 대전차방벽 구축 작업을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진 의장은 방벽 추정 구조물에 대해 “(남북)차단을 위한 목적”이라며 “도발 상황시 어떻게 대응할지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23년 12월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선언하고, 지난해 1월 “접경지역의 모든 북남 연계조건을 철저히 분리”시키라고 지시했다. 지난해 4월부터 북한은 MDL 북쪽 2㎞ 지점 인근에서 대전차 방벽 추정 구조물 설치, 불모지 조성, 지뢰 매설 등을 해온 바 있다.
‘인공지능(AI)발 랠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3거래일 연속 역대 장중·종가 최고치를 경신했다. 삼성전자도 연일 역대 장중·종가 최고가를 갈아치우면서 ‘10만전자’를 목전에 뒀다.
17일 코스피는 전장보다 0.52포인트(0.01%) 오른 3748.89에 강보합 마감했다. 이날 한·미 무역협상 관련 불확실성에 전장보다 15.61포인트(0.42%) 내린 3732.76으로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반도체 강세에 힘입어 장중 1.24% 오른 3794.87까지 반등하기도 했다.
삼성전자는 전장보다 200원(0.2%) 오른 9만79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연일 역대 최고 종가를 경신했다. 장중엔 1400원(1.43%) 오른 9만9100원까지 오르면서 ‘10만전자’까지 불과 900원만을 남겨놓기도 했다.
반도체주를 이끄는 다른 축인 SK하이닉스도 전장보다 1만3000원(2.87%) 오른 46만5500원에 거래를 마치면서 역대 최고 종가를 기록했다. 장중엔 47만5000원까지 올랐다.
AI 관련 기대감이 반도체 외에도 2차전지까지 확산됐다. AI 투자로 에너지저장장치(ESS)에 대한 수요도 확대될 것이란 기대감에 LG에너지솔루션(3.21%), LG화학(8.65%), 삼성SDI(8.26%)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에코프로비엠(12.59%), 에코프로(27.04%) 등 2차전지주가 두 자릿수 넘게 급등했다.
코스피가 상승세를 이어가긴 했지만 하락한 종목이 더 많았다. 이날 코스피에선 222개 종목은 상승 마감, 672개 종목은 하락 마감했다. AI 수혜를 보는 반도체, 2차전지 쏠림이 컸다는 뜻이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4430억원을 순매수하며 지수를 견인한 외국인의 수급도 반도체와 2차전지에 집중됐다. 외국인은 같은 날 삼성전자를 397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거나 이를 묵인·방조한 회계법인은 엄정한 제재로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상장법인의 외부감사를 담당하는 회계법인 12곳의 최고경영자(CEO)들에게 자본시장 핵심 인프라로서 회계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지난해 분식회계 관련 과징금이 역대 최대 규모(421억원)로 부과된 점을 언급하면서 “고의적이거나 금액이 중대한 회계 위반이 많아졌다는 경고음”이라며 “회계 위반을 발견하면 수정뿐 아니라 원인과 과정을 끝까지 따져 내부통제의 취약점이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계법인이 고의적 분식회계에 가담하면 등록취소나 업무정지 제재가 가능하다며 투철한 윤리의식을 견지해달라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활성화를 방해하는 회계 부정에 대한 제재 수준도 강화된다.
이 원장은 “고의 또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내부통제의 근본적 개선을 위한 조치를 부과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 8월 장기간 회계 부정에 대한 과징금을 상향하는 등 ‘회계 부정 제재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원장은 또 감사품질을 우선하는 시장 질서 정착이 필요하다면서 “구성원 이익에 매몰되지 않고 감사품질과 공익을 핵심 가치로 두기 위해선 경영진 견제 기구 구성 등 회계법인의 건전한 지배구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투자자와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서 감사를 수행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감사 혁신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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