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무료 지원” 중랑구, 전국 최초로 법률구조공단과 협약[서울25] > 갤러리

서울 중랑구가 전국 최초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법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통합 법률 복지 지원체계를 구축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초생활수급자와 학교폭력 피해자, 임금·퇴직금 체불노동자(월평균 임금 400만원 이하), 소상공인,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경제·사회적 취약계층을 상대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중랑구·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 북부지부·동주민센터 간 유기적 연계 체계를 마련하고 복지 업무 종사자와 협력해 찾아가는 법률상담과 법문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구는 설명했다. 또 주민센터와 공단 간 전담 연락 체계를 구축해 법률 지원 대상자를 신속히 연계하고 복지와 법률이 결합한 지역 보호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구는 “취약계층의 민형사 등 주요 소송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해 그간 법률적 지원을 받기 어려웠던 구민들의 권리 보호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은 전국 기초지자체 중 최초 사례로 복지와 권리 보장을 통합한 새로운 지원모델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류경기 중랑구청장은 “복지와 법률이 하나의 전달체계를 통해 주민을 지원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그간 경제적 이유로 어려움을 겪던 구민들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구가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성균관대 겸임교수 재직 시절이던 2017년 1학기 학부 강의를 ‘무단 결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017년 1학기는 강 후보자가 더불어민주당의 19대 대선 캠프의 정책부대변인으로 합류한 시점인 2017년 4월과 겹친다. 강 후보자가 미국 대학에서 조교수로 학부 강의를 하다 총선 출마를 위해 돌연 귀국했다는 의혹에 이어, 국내 대학에서도 자신의 정치 활동을 위해 교수의 본분을 져버린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성균관대 측에는 2017년 4월28일(금요일) 학부생의 항의 문자가 접수됐다. 당시 소비자가족학과(소비자학과)의 ‘비교가족문화론’ 수강생이 보낸 이 문자는 “강선우 교수님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에 대해 건의드린다”고 시작한다.
해당 수강생은 “(강선우 교수가) 3월29일부터 수업을 하지 않으셨고 4월14일 수업시간에는 사전 공지도 없이 수업에 불참했다”고 학교 측에 문제제기를 했다. 또한 “시험기간을 제외하더라도 4주 동안 수업을 안 하시고 무단으로 결강하면서도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강 후보자가 대면 수업 대신 음성 녹음으로 수업을 갈음했다고 한다는 내용도 항의 문자에 담겼다. 그러면서 “전부 과제 대체로 수업이 진행되는데 온라인 수업보다 못한 듯 해 조치 가능한지 여쭤본다”고도 했다.
강 후보자가 수업을 소홀히 한 것은 대선 캠프 합류 때문이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4월부터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 부대변인으로 근무하기 시작했다. 강 후보자의 무단 결강에 대한 불만이 성균관대 측에 접수된 시기와 강 후보자의 대선 선거 캠프에 합류한 시기가 겹친다.
강 후보자는 2017년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을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강 후보자는 자신의 페이스북 경력란에 ‘2017년부터 성균관대에서 겸임교수로 근무’했다고 표기했다. 21대 총선 공보물에는 ‘강선우가 걸어온 길’에 ‘성균관대 겸임교수(전)’라고 기재했다. 여가부 장관 후보자 자격으로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는 성균관대 겸임교수 이력이 빠져있다.
다만 현재 성균관대 강좌 정보 홈페이지에는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담당 교수는 강 후보자가 아닌 다른 교수의 이름이 올라와 있다. 현재 강 후보자가 2017년 1~2학기 성균관대 소비자가족학과에서 맡은 수업은 홈페이지에선 확인되지 않는다. 한 대학 관계자는 “담당 교수가 교체된 뒤 후임자의 이름이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성균관대 측은 2017년 1학기 비교가족문화론 수업의 담당 교수가 교체됐는지 묻는 질의에 “담당 직원들이 외근, 출장, 휴가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고 밝혔다.
강 후보자는 사우스다코타주립대 조교수 재직 시절에도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 귀국하며 수업 방식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강 후보자는 지난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사우스다코타주립대에서 자신의 마지막 강의가 “2016년 봄학기”라고 답했다.
그런데 강 후보자는 2016년 3월부터 총선 출마를 위해 한국에서 계속 체류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강 후보자는 지난 5월 뉴스1과 인터뷰에서 “(2016년 총선 출마를 위해) 가까운 비행기표 구하고 그때가 미국에서 스프링 브레이크 때였다”며 “비행기 타고 인천에 떨어진 날 6시까지 마감이었다”고 말했다. 당시 민주당의 비례대표 신청 마감일이던 2016년 3월4일 오후 6시에 귀국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2016년 3~5월 미국 대학 학생들의 강의평가 사이트에는 강 후보자의 수업을 두고 “한 달 동안 수업을 취소했다” “일주일 한 번 수업을 온라인 과제로 (대체)했고 대면 강의는 하지 않게 됐다” 등의 후기가 달렸다. 성균관대에서 제기됐던 수강생의 문제제기와 유사한 불만이 2016년 미국 대학에서도 터져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와 강 후보자 측(의원실)에 지난 17일부터 성균관대 겸임교수 시절에 수업 방식 변경과 무단 결강이 있었는지 질의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경기 광명시는 지난 17일 오후 발생한 소하동 아파트 화재와 관련해 피해자를 신속하고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전담 TF팀을 구성한다고 18일 밝혔다.
광명시는 피해 주민들이 의식주와 심리 회복까지 포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전담 TF팀을 중심으로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 사고 현장 인근 동 행정복지센터에 TF 사무실(가칭 현장대응지원센터)을 설치한다.
현재 광명시는 시민생활안전보험과 화재피해지원금 등 기존 지원 제도를 활용해 피해 주민들을 지원하고 있다. 관계 기관과 협의해 특별지원금과 구호물품을 추가 확보하는 한편 일상 복귀를 위한 후속 대책 마련에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광명시는 대피소에 있는 주민들이 거주지로 복귀하기 전에 머물 임시 거처로 시가 운영 중인 안전주택 제공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협조해 임시 거주지를 추가 확보할 방침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날 오전 시청 컨퍼런스룸에서 ‘소하동 아파트 화재사고 대책회의’를 열고 피해 상황을 점검한 뒤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자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적절하게 대응하라.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장례 지원도 정성을 다해 챙겨달라”며 “화재로 대피소에 머무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피해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대응해달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11시 기준 대피소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은 13세대(28명)다. 피해 현황은 사망자 3명, 부상자 64명(중상 9명, 경상 55명) 등 총 67명이다.
18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야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야당이 후보자의 자료제출을 두고 강하게 이의제기를 하면서 청문회 시작 40분 만에 정회됐다.
이날 오전 10시 청문회가 시작되자마자 야당 의원들은 정 후보자 배우자의 주식과 관련해 부정 거래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방역 영웅으로 칭송받는 분의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이 불거졌고, 도저히 용납하기 힘들어 (지명)안될 것으로로 기대했다. 질병관리청보다 수십배 많은 복지부의 예산과 정책, 정보를 아는 입장에 있는데 코로나 수혜주 거래 의혹은 털고 가야 한다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우자) 주식 거래내역 일체를 제출해달라고 했고 증인 신청을 했는데도, 전부 채택 안 하고 오늘 아침 청문 시간 직전에야 제출했다. 키움증권 내역만 제출했는데, 다른 증권사에 거래내역이 없다는 확인서도 같이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진행 발언을 이어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많은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노동·시민단체가 정은경 후보자의 지명을 환영하고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의원들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친적, 증권사 대표, (주식투자 관련) 개별 기업에 이르기까지 무차별하게 증인 요구를 했다”고 비판했다.
이수진 의원 발언 중에 김미애 의원이 “질병청장이 코로나 수혜주에 투자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큰 소리로 항의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가려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이래서 국민의 힘을 내란 정당이라고 하는 거다. 내란 정당 해체하라는 국민의 요구 무섭지 않느냐”며 맞서 소리를 지르기도 했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후보자는 메르스, 코로나 시기에 주식 단타 거래 의혹이 있는데 전혀 자료가 오지 않고 거부했다“며 ”오늘 아침 시작 직전에 키움증권 (자료) 하나만 던져줬는데,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분석할 시간 주지 않았다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배우자의 메르스 시기 2015년부터 25년까지 전 증권사 거래내역 제출하길 바란다. 아침에 던져준 자료도 방대해 자료 분석할 시간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이 정 후보자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할 시간을 가지기 위해 1시간 동안 정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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