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셀프투약’ 자격정지된 의사···법원 “엄연한 의료행위” 처분 적법 > 갤러리

스스로 필로폰을 투약해 벌금형을 받은 치과의사에게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최근 치과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치과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인천 연수구의 한 치과의원에서 근무하던 A씨는 2021년 4월 필로폰을 사서 스스로 투약한(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았다. 보건복지부는 A씨가 스스로 마약을 주사한 행위가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은 처방전에 따라 투약·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한 마약류관리법 32조와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위반사항으로 규정한 의료법 32조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사전 통지절차를 거쳐 지난해 8월 3개월간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의료법에 따르면 비도덕적 진료행위는 타인에 대한 진료행위만을 의미하고, 마약류관리법 역시 타인에게 마약 등을 투약 또는 투약을 위해 제공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필로폰을 구매해 자신에게 투여한 행위는 타인에 대한 것도 아니고 진료행위와도 무관해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처분 사유가 있다해도 자격정지 3개월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치과의사가 필로폰을 자가 투약한 것은 의료행위”라며 “사회 통념상 의료인에게 기대되는 고도의 도덕성과 직업윤리에 크게 반하는 행위에 해당해 전문직 종사자로서 의료인에게 부여된 의무를 훼손하고, 의료인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이어 “필로폰과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특성상 오·남용 우려가 있고 건강과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며 “마약류관리법 등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 등을 준수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용될 경우 의료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어 위반행위를 엄격히 제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며 2심이 열리게 됐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두 번째로 출석한 정성우 전 국군방첩사령부 1처장(준장)은 내내 답답해했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의 비서실장이었던 그는 지난해 12·3 불법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지시를 받고, 경기 과천 선관위에 병력을 파견했다.
몇시간 동안 이어진 증인신문에서 정 준장은 당시 지시와 관련해 내부에서 우려와 반발이 있었고, 그때부터 “위헌·위법한 명령이라고 생각했다”며 억울함을 파력했다. 검찰과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주신문과 반대신문이 이어질 때마다 양쪽을 향해 몸을 거의 90도 가까이 돌려앉는가 하면, 미리 종이에 써 온 메모를 보고 일부 문장을 읊기도 했다.
정 준장의 증언에 따르면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3일 윤 전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직후 3단계 ‘서버 확보 지시’를 내렸다. 선관위 전산실 출입을 통제하고 서버를 넘긴다, 서버를 민간 수사기관에 넘기되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복사한다, 그것도 안 되면 서버를 떼어온다는 것이었다.
정 준장은 임무를 받은 뒤 부대원들과 모여 토의했다. 자연스럽게 우려가 터져 나왔다. 그는 “팀원들 사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냐’ ‘영장 없이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느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처벌되는 것 아니냐’ 등의 의견들이 나왔다”고 했다.
이어 정 준장은 방첩사 요원들이 과천으로 이동하는 상황에서 방첩사 5층 법무실로 가서 이 명령이 적법한지를 따져봤다. 정 준장은 “선관위는 방첩사와 어떤 고리도 없다. 너무 이상했다”며 “지난해 5월 여 전 사령관이 ‘부정선거론’과 관련해 언급해서, 제가 그때 처음으로 관련 내용을 찾아보고 터무니없다고 생각하고 사령관에게 ‘정신 차리시라’고 했던 것이 떠올라 섬뜩했다. 다시 한번 법무 검토를 받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계엄 해제 이후에 군대에선 상명하복이 기본인데 왜 그때 법무실에 갔느냐, 특이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다”며 “칭찬도 받았지만, 비난의 화살도 많이 받았다.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전화해서 비난하기도 하고 자괴감에 빠졌다”고 말문을 열었다.
“팀원들이 위헌·위법하다는데 어떻게 (법무실에) 안 갈 수 있습니까. 명령이 정당한지 따져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2년 전에 제가 대학원 과정에서 헌법과 형사소송법 강의를 들었습니다. 12·12군사 쿠데타와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과제를 받았는데, 당시 군이 뭘 잘못해서 그렇게 됐는지, 군사 반란 폭동으로 어떻게 처벌됐는지 연구하고 페이퍼를 썼습니다. 교수님이 ‘평시 계엄 발생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라. 평시엔 정치에 군이 이용당하는 사례가 많다’고 당부했습니다. 그때 그 공부가 ‘선관위 서버’ 명령을 필터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정 준장은 법무관들을 통해 ‘계엄 상황에서도 형사소송법 주요 규정은 유지된다’ ‘전자 정보 압수 규정 등이 지켜져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검토했고, 이에 따라 부대원들을 추후 철수시켰다.
또 정 준장은 여 전 사령관이 지시할 때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지시라고 명확히 말했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계속 선관위에 군 병력을 보낸 것에 대해선 ‘점검 차원’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선관위 서버 확보 지시가 대통령 선에서 내려왔다는 진술은 의미가 크다.
그는 “당시 군 의사결정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였다”며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이후 장관 주재 회의가 있었다. 상황 관련 지시가 상급 부대인 합동참모본부나 계엄사령부에서 왔어야 하는데, 여 전 사령관이 ‘대통령과 장관 지시’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계속해서 정 준장의 진술을 흔들려고 애썼다. 윤갑근 변호사는 “선관위 서버 ‘탈취’라고 하면 그 말 자체가 불법적으로 느껴지는데, 정말 이렇게 지시한 게 맞느냐”고 물었다. 그러자 정 준장은 “제가 들은 정확한 말은 그게 아니었다. 국정조사 때였는지 모 의원의 ‘서버 탈취’라는 말을 하면서 이후로 모든 언론에서 고유명사처럼 쓰고, 그게 방첩사의 임무였던 것처럼 알려졌다”고 했다.
이에 윤 변호사가 “그러면 오염된 용어가 아니냐”라고 재차 묻자, 정 준장은 “오염됐다기보다, 서버를 떼어오라고 했던 것은 사실이다. ‘탈취’라는 단어만 없었을 뿐, 위헌·위법한 지시였다는 점은 그때도 명확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10일에 이어 이날 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증인신문에 앞서 “현재 피고인이 갑자기 구속돼 매우 힘든 수감 생활을 하고 있다”며 “평소 당뇨, 혈압약을 복용하는데 기력이 많이 약해졌다. 어지럼증으로 구치소 내 접견실까지 가는 데 계단을 올라가는 것조차 매우 힘들어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재판에 출석해 종일 장시간 앉아있기 어렵다”며 “이런 상황과 함께 위법하게 사건을 받아 공소를 유지하고 있는 특검이 공판에서 배제되지 않는 이상 피고인은 출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검찰은 “재판부에서 구인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부당하다며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대표와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논란이 되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의 거취에 관해 여야 대표의 의견 개진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대통령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전날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를 만나 두 후보자를 포함한 인사 문제 등에 대한 각 당의 입장과 견해를 들었다.
앞서 송 비대위원장은 지난 17일 “무자격 6적 거취를 비롯한 인사 검증 시스템 개선을 위해 대통령 면담을 요구한다”고 말한 바 있는데, 이 대통령이 이 요구를 수용하는 형식으로 여야 대표와 비공개로 회동한 것이다.
국민의힘은 강·이 후보자 외에도 권오을 국가보훈부·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을 ‘무자격’ 인사로 규정하고 지명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송 비대위원장은 전날 회동에서도 이 같은 입장을 이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김 직무대행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장관직 결격 사유가 뚜렷이 발견된 후보는 없었다며 ‘낙마 불가론’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두 후보자 임명 여부와 관련해 명시적인 답변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이날 중 이뤄질 것이라고 공지한 인사청문회 관련 대통령실 내부 보고와 관련해 “보고 시점은 미정이며 이와 관련한 브리핑 및 공지 역시 미정”이라고 밝혔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1983년 6월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케네디우주센터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일주일의 우주 임무를 위해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섭니다.
유난히 딸과 함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무(STS-7)는 특별했거든요. 32세인 샐리 라이드 박사가 미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우주 임무에 선발됐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며 ‘우주 시대’가 열린 후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남성이 아닌 우주비행사를 상상해본 적 없던 미국의 유리천장에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디즈니+)에서 볼 수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영화 <샐리>(2025)는 숱한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이 전설적인 우주인, 샐리 라이드 박사의 삶을 다룹니다. “한때 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인들이 증언할 정도로 ‘최초’ ‘여성’ ‘우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그는 공적인 업무 외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년 61세. 2012년 라이드 박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을 때, 그의 투병 사실을 대부분 모를 정도였다고 하죠. 라이드 박사는 NASA를 나온 이후 과학 교육 기관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를 창립해 10여년간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과학 접근권 확대에 힘썼습니다.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가 라이드 박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낸 부고에는 세상을 놀라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창업한 여성, 탬 오쇼너시를 “27년을 함께한 연인(partner)”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 차례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라이드 박사이기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샐리>는 미국인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왜’ 평생의 사랑을 부고글에서야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인 오쇼너시와 라이드 박사의 어머니와 동생, 전 남편 스티브 홀리와 NASA 동료 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모습. 연인과 가족, 지인들이 말하는 라이드 박사는 대중이 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 라이드 박사의 인터뷰 영상·음성은 ‘왜 그가 생전 커밍아웃하지 않았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NASA 안에는 우리(선발된 여성 예비 우주비행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NASA가 우주인 선발에 여성과 소수인종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 8000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35명 중 여성은 라이드 박사 등 6명, 흑인 3명, 동양인 1명이었습니다. 여성 선발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선발 전형과 체력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라이드 박사가 첫 우주 임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받았던 질문은 그 시선을 보여줍니다.
Q. 좁은 공간에 남성 네 명과 지낸다는 것에 적응했나? 그들이 신사같이 대해주나
A. 어떤 식으로든 배려받는다는 생각은 안 든다.
Q. 우주여행을 한 최초의 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나? 우주를 다녀와 아이를 갖는 것에 우려는 없나
A. 노먼(STS-7 임무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 말씀하시죠.
Q. 훈련 중 오류가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나. 운다거나?
A. ···. (웃음) 왜 호크(STS-7 임무 남성 조종사)에게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웃음) 제 반응이 다른 승무원과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최초의 여성’이라고 띄워주면서도 은근한 무시가 내포된 질문들에 영상 속 라이드 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에 돌아와서도 이 복합적인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10대에는 한 동네에서 테니스를 함께 배우던 친구였고, 20대에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오쇼너시는 그런 라이드 박사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함께할 때 즐겁고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1985년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박사가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카메라 앞에서 함께하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 연인이 된 날, 싸웠다가 화해했던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라이드 박사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정직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오쇼너시에게 연인 관계를 속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감내합니다. 27년을요. 라이드 박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미상 수상 감독 크리스티나 콘스탄티니가 연출한 이 영화는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에 감각적인 재연 장면을 더해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라이드 박사의 과학자이자 우주인으로서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이드 박사와 절친했던 기자 린 셰어는 영화에서 말합니다. “저도 부고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정말 화가 났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숨겨요? 그러다 너무나 슬퍼졌어요. 그렇게 만든 이 사회가 안타깝더군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이 사회가요.” 라이드 박사가 살던 시대에서 2025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러닝타임 1시간43분.
인물 매력 지수 ★★★★★: 과학자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스 지수 ★★★★: 오쇼너시는 말한다. “세상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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