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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 폭우에 정치도 ‘일단 멈춤’···민주당, 전당대회 행사 조정·국힘 의총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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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7-22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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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적인 폭우로 전국 각지에서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여야 지도부는 20일 수해 현장을 찾아 신속한 지원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 행사를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조정했고,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취소했다. 여야 모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한 목소리로 촉구하며 민생 우선 행보에 집중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등 지도부 소속 의원 10여명은 이날 충남 아산시 수해 현장을 방문해 이재민·공무원들로부터 피해 상황을 들었다. 아산시는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폭우로 주택·상가·도로 등이 침수돼 156억원의 재산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된다. 이날까지 누적 강우량은 388.8㎜에 달했다.
김 직무대행은 1층 높이까지 물이 찼던 빌라를 둘러본 뒤 “호우 피해가 신속하게 회복되도록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지자체들이 감사 부담 탓에 (호우 대응을 위한) 예비비 지출을 꺼린다”는 오세현 아산시장의 지적에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차기 대표 선출을 위한 경선 행사 방식도 조정했다. 민주당은 당초 19~20일 권역별 순회 경선을 현장 행사로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온라인 행사로 대체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남은 경선 일정과 방식을 논의한다.
당대표 선거에 나선 후보들도 선거 운동을 자제하고 수해 현장을 찾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영남권 경선을 마친 직후 “전국 곳곳에서 수해 피해가 극심한데 전당대회를 치르게 돼 죄송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박찬대 의원도 “개인적인 모든 선거 일정을 중단하고 수해 현장에 있겠다”고 했다. 두 의원은 이날 경선이 끝나자마자 수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기 가평으로 향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예정된 의원총회 대신 경남 산청군의 비 피해 현장을 찾았다. 국민의힘은 당초 의총을 열고 혁신위원회의 쇄신안 수용 여부 등을 논의할 계획이었으나 의총을 무기한 연기했다.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관계 당국은 실종자 수색 작업에 총력을 기하되 안전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수색 대원들의 안전을 도모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부는 산청군, 합천군 등 서부 경남 내륙 지역과 예산군, 당진시 등 충남 서해안 지역 등 비 피해가 큰 지역을 조속히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긴급 지원을 제공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국민이 원하는 것은 ‘감자전 만찬’이 아니라 고통의 현장에 함께하는 대통령의 책임감”이라며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로서 제대로 된 대응과 대처 능력을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전날에도 충남의 수해 현장을 찾아 피해 복구를 도왔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9일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참사 유가족들에게 발표하려 했으나, 유족들의 반발로 취소됐다.
유족들은 조류충돌 및 관제탑과의 교신내용 등 핵심 내용은 빠진 채 ‘엔진 결함은 없었다’는 내용만 앞세운 엉터리 조사결과라고 반발했다.
2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19일 오후 무안국제공항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유가족과 언론에 여객기 엔진 정밀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었다.
사조위는 앞서 사고 여객기( 보잉737-800) 제작사 등과 함께 양쪽 엔진을 분해·분석을 진행했으며 기계적 결함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날 유가족들에게 설명할 중간조사결과도 해당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엔진 결함 여부는 사고책임자 규명 및 수사방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쟁점 중 하나다. 아무리 중간조사결과라 하더라도 엔진에 결함이 없었다는 발표가 선행되면 나머지 원인과 관계없이 그 책임이 조종사에게 넘어가는 모양새가 만들어질 수 있다.
현장에 있던 한 유족은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결론만 통보했을 뿐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았다”며 “납득할 수가 없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유족도 “사조위에 수 차례에 걸쳐 원문을 보여달라고 했지만 보고서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고, 엔진만 따로 떼 결론을 일부만 발표하는 것은 2차 가해에 가깝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브리핑은 유족들의 항의로 예정 시각보다 한 시간 가까이 지연되다 결국 취소됐다.
국토부는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사결과를 외부에 공유할 수는 없다”며 “유족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뒤 유가족 및 언론 발표 일정을 추후 알릴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21일로 예정한 국토부 브리핑도 취소됐다.
유가족들은 여러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참사인 만큼 모든 증거자료를 종합한 발표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현재까지의 결과는 다양한 가능성 중 하나를 다룬 중간 조사일 뿐이며, 이를 명확한 결론처럼 전달하면 시민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며 “보다 신중한 재검토와 충분한 협의가 선행된 뒤 브리핑을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가족협의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통화에서 “조종사가 오토파일럿(AP)을 왜 껐는지, 충돌 이후 엔진 상태가 어땠는지가 핵심인데, 이런 설명 없이 조종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식의 조사결과 발표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주항공 7C2216편은 지난해 12월 29일 오전 9시 3분쯤 무안공항에 착륙을 시도하던 중 조류충돌 등으로 기체에 이상이 생겨 비상착륙을 시도하다 활주로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둔덕에 충돌해 폭발했다. 이 사고로 탑승객 181명 중 179명이 숨졌다.
최근 집중호우로 대구 북구 노곡동에 침수 피해가 발생할 당시 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수리를 위해 철거된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호우 때 마을과 금호강을 연결하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힌 상태여서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이 제기됐다.
21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7일 호우가 내릴 당시 대구 노곡동에 설치된 강제배수펌프 2대 중 1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 노곡동 마을에 설치된 이들 펌프는 마을 인근 금호강의 수위가 상승하기 전인 평상 시 수문(게이트수문)이 ‘열림’ 상태로 유지돼야 한다.
이는 호우 시 마을에 고인 빗물이 자연스럽게 강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조치하기 위해서다. 반대로 호우로 금호강 수위가 마을 지대보다 높아지면 펌프에 연결된 수문이 폐쇄되고 마을 내부의 빗물을 빼내게 된다. 해당 수문은 인위적으로 작동한다.
하지만 이번 호우 당시에는 수문 2곳 중 1곳이 닫혀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때문에 저지대인 노곡동 마을의 빗물이 강으로 흘러들지 못하고 고이는 바람에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대구시는 추정한다.
침수 때 닫힌 수문과 연결된 배수펌프는 남부지방에 장마가 끝난 후인 지난 2일 수리차 철거된 상태였다. 이 배수펌프는 지난 4월 고압의 전류를 차단하지 못하는 등 절연기능 계통 문제가 발생했으며, 현재 경기지역 한 업체에서 수리가 진행되고 있다.
대구시 관계자는 “고장난 펌프를 철거할 때 (이와 연결된) 수문을 열어 뒀어야 하는데, 이번 호우 때 닫혀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닫힌 수문으로 인해) 마을에 고인 물이 빠져나가지 못했을 것이고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되는데, 왜 닫혀 있었는지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구시는 호우 때 배수펌프 제진기(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가 제역할을 하지 못한 원인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인다는 방침이다. 이번 집중호우 때 부산물이 다량 유입돼 막히면서 배수가 원활이 이뤄지지 못했고 가동이 중지됐다.
대구시는 제진기뿐만 아니라 수문 운영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폭우 시 관련 규정대로 조치가 이뤄졌는지 조사할 계획이다.
이날 대구시에 따르면, 대구지역에는 17일 오후 1시10분과 1시50분에 호우주의보와 경보가 각각 발령됐다. 이후 당일 오후 2시17분쯤 침수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마을 전역에 급격히 물이 차올랐다. 인근 배수작업은 이날 오후 4시22분쯤 완료된 것으로 대구시는 파악했다.
노곡동에는 2010년 7~8월에도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도로 등 약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 발생한 바 있다.
이후 대구시는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를 설치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노곡동에는 펌프 2대와 고지배수터널(길이 700m·지름 3m)도 설치돼 있다.
고지배수터널은 노곡동 뒷산 중턱의 배수지에 모인 빗물을 초당 최대 14t의 속도로 금호강으로 흘려보내는 시설이다. 예산 약 98억원을 들여 2013년 3월에 준공돼 운용 중이다.
대구시는 배수펌프 및 고지배수터널, 제진기 정상 작동 여부 등 침수 피해의 원인을 심층 조사할 계획이다.
대구시는 침수 원인 분석과 재해대응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해 14명 규모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위원회에는 수질 및 침수피해 분야 민간 전문가 5명이 동참하며, 단장은 민간에서 맡는다. 시는 오는 22일부터 사고원인 조사 및 분석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 다음 달 4일쯤 종합 개선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배수펌프 등 가동 여부에 대한 정기점검을 벌이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라면서 “수리모형 전문가 등을 참여시켜 침수 원인에 대한 조사를 다각도로 벌이겠다”고 말했다.
피해 주민에게는 실제 피해 규모에 상응한 보상이 추진된다. 대구시는 전문 손해사정사를 투입해 신속하게 피해액을 산청하기로 했다. 당장 이동 및 생계를 위해 필요한 주민에게 차량 렌트를 지원하고, 대구신용보증기금과 협력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진행한다. 가전 무상수리도 병행한다.
이밖에 대구시는 노곡동 주민지원센터에 피해조사반·원인조사반·민원대응반·금융지원반 등으로 구성된 ‘현장 원스톱지원센터’도 꾸려 주민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앞서 노곡동 일대에는 지난 17일 집중호우로 주택 5가구와 상가 20곳, 차량 41대 등 66건의 침수 피해(20일 기준)가 발생했다. 주민 26명이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하기도 했다.
이날 하루 동안 노곡동에는 134㎜의 비가 집중됐다. 특히 이날 오후 1~2시 최대 강수량은 48.5㎜에 달했다.
한편 대구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은 21일 성명을 내고 이번 노곡동 침수가 ‘인재(人災)’라며 철저한 원인 규명과 관리 부재에 대한 책임을 촉구했다. 또한 ‘극한호우’에 대비한 도심 배수체계 전면 재정비를 요구했다.
인간유전체학을 연구하는 카이스트 바이오및뇌공학과의 최정균 교수는 전작 <유전자 지배 사회>에서 혐오와 같은 인간의 본능적인 감정부터 종교와 경제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지점을 진화적 관점으로 해석했다. 당시 책의 한 장을 할애해 보수와 진보에 대해 다뤘다. 이번엔 한 권의 책으로 ‘보수’만 다룬다. 하필이면 왜 보수인가에 주안점을 두고 읽다 보면 지금 한국 사회의 문제적 화두로 떠오른 한 현상과 마주한다.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다.
책은 총 5장에 걸쳐 보수의 심리, 뇌, 유전자, 환경, 문화를 다룬다. 그리고 전작과 같이 ‘네이처’ ‘사이언스’ 등 세계적 학술지에 실린 연구들을 바탕으로 논의를 진행한다.
타고난 성질로 분류할 수 있는 유전자와 뇌, 심리는 상호보완하며 태생적 특질을 강화시킨다. 먼저 보수의 사전적 정의라 할 수 있는 ‘전통을 지킴으로써 질서와 안정을 유지하고자 하는 경향’과 가장 잘 부합하는 것으로 체제 정당화의 심리학을 끌고 온다.
보수본능최정균 지음동아시아 | 272쪽 | 1만6800원
현 체제를 수용하거나 옹호하며 인식론적 관점에서 혼란을 줄이고 안정된 세계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는 실존적 차원에서 생존에 관한 안정감을 관계론적으로는 타인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하며 소속감이나 유대감을 느끼게 한다.
이는 보수가 어떤 체제를 선택해 정당화한다기보다는 본성에 부합하게 구축된 체제를 옹호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저자는 이를 “체제를 정당화하는 동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을 정당화하는 체제가 존재하는 것”이라고 표현한다.
보수의 뇌를 다룰 때는 휴리스틱에 주목한다. 휴리스틱이란 인간이 판단을 내릴 때 사용하는 직관적인 규칙이나 단순한 전략 등을 일컫는다. 책은 보수성을 띨수록 복잡한 계산을 생략하고 빠르고 직관적인 휴리스틱에 더 많이 의존한다고 말한다. 다만, 더 많은 가능성을 탐구하지 않는 태도는 “인지적 나태함”의 증거라고도 말한다.
편도체와 교감신경은 생존을 위해 발달한 공포와 혐오라는 정서를 발동시키는 부위다. 세로토닌은 편도체 활동에 작용하는 신경전달물질인데 ‘네이처’에 발표된 쥐 실험에 따르면 세로토닌은 ‘확장된 편도체’라는 부위에서 불안과 공포 반응을 촉진하는 신경회로를 작동시킨다.
한 연구에 따르면 보수가 편도체를 더 많이 사용한다. 책은 보수의 이러한 유전형이 그들의 생존과 번식에 기여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 세계 100개국 15만24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보수 성향의 가정에서 더 많은 자녀를 낳는다는 것이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공화당 지지자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에 비해 배우자 혹은 연인에 대한 헌신도가 높다는 것도 확인됐다. 다만 이처럼 자신이 속한 특정한 집단이나 공동체를 우선하는 태도는 지역주의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보수의 민족주의와 연결된다.
보수의 유전자 등 타고난 성질에 대해 얘기하는 부분은 지난 책에 나온 것과 맥락상 크게 다르지 않지만 이야기가 좀 더 풍부하다. 또한 이번 책에서는 2030 남성들의 보수화를 다루며 문화와 환경의 개입을 좀 더 심도 있게 언급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책은 특정 유전자형이 집단 내에서 많아지거나 적어지는 것이 관찰되려면 적어도 수십 세대가 소요되기에 최근 세계적으로 주목받은 젊은 남성층의 보수화는 유전자군의 변화로는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결국 환경의 변화로 설명해야 하는데, 저자는 현시대 젊은 남성의 보수적 세계관이 “신다윈주의와 신자유주의 기조 위에 형성”됐다고 본다.
두 가지 모두 경쟁 중심의 적자생존을 기반으로 한 것으로, 현 체제를 수용해 생존과 번식에 몰두하게끔 하는 보수의 태생적 특질과 상통한다. 경쟁 중심 사회 구조에서 과거의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인 이들은 보수적 세계관에 더욱 사로잡힌다.
다만 책은 이러한 분석은 “보수와 진보 성향의 분포가 사회 구조적 환경에 따라서도 얼마든지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우리가 어떤 문화적 정신에 따라 사회 구조와 환경을 구축하고 조성해가는지에 따라 정치 성향의 전반적인 양상과 흐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1층 공간에 기둥을 설치한 뒤 건물을 올려쌓는 필로티 건축은 20세기 초 건축가 르코르뷔지에가 유행시켰다. 벽돌을 쌓아 주택을 지을 수밖에 없었던 100년 전엔 혁명에 가까운 발상이었다. 당시 유럽의 건물은 벽도 두껍고, 창문을 크게 낼 수 없어 채광이 열악한 치명적인 한계가 있었다. 이에 대한 해법으로 도입된 필로티 구조는 현대 건축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이 공법을 과감하게 받아들인 나라가 한국이다. 사생활 보호에 효과가 있는 데다 주차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유로 2000년대 이후 다가구주택 등에 필로티 공법이 속속 도입됐다. 그러나 필로티 건물은 2015년 5명이 숨진 경기 의정부시 아파트 화재에 이어 2017년 충북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큰불이 나 29명이 숨지면서 안전 논란이 불거지기 시작했다.
지난 17일 경기 광명시에서 3명의 목숨을 앗아간 아파트 화재 역시 ‘아궁이 효과’를 낸 필로티 구조가 피해를 키웠다. 불이 나면 바람을 그대로 통과시켜 불길과 연기를 빠르게 건물 위로 밀어 올리기 때문이다. 주차된 차량이 연쇄 폭발하면서 불길이 커졌고, 출입구 접근이 어려워 주민들이 대피하지 못했다. 이 아파트는 10층 건물임에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되지 않은 2014년에 지어져 피해를 키웠다. 2015년 이후 필로티 건물에 가연성 외장재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도입됐지만, 구축 건물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렵다. 정부가 필로티 건물 기준을 제대로 손봐 주민 불안을 덜어줘야 한다.
애초 필로티 건축물이 많아진 것은 주차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한국은 거의 모든 건물에 부설주차장을 만들어야 한다. 도심 과밀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필로티 건물만큼 제격인 게 없다. 건축가 전보림은 <익숙한 건축의 이유>란 책에서 이 부설주차장법의 어두운 그림자를 지적한다. 동네마다 건물을 필로티로 지어 1층을 죄다 주차장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다. 이번 화재는 도시 곳곳에 ‘아궁이’가 산재해 있음을 깨닫게 한다. 그는 “도시는 설계해야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영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다. 필로티 구조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의 문제라는 뜻으로 읽힌다. 기후위기 시대. ‘익숙한 건축’을 돌아보고, 건물 안전을 고민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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