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전세사기 피해지원 ‘신속추진 과제’ 제안…‘배드뱅크’ 포함될까? > 갤러리

국정기획위원회가 18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해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소액 임차인 범위를 넓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피해주택 매입 속도를 높이는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했다. 국정기획위는 이번 대책을 ‘신속추진 과제’로 선정할 것을 대통령실에 제안했다. 피해자·전문가들은 해당 대책이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일부 보완할 수 있지만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 피해 구제·예방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책이 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홍근 국정기획위 기획분과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세사기는 청년·서민 등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민생범죄이자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자 지원 대책 보완이 시급함에 따라 신속추진 과제로 제안하게 됐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우선 ‘소액 임차인’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을 제안했다. 소액 임차인은 주택이 경·공매 등으로 처분될 때 가장 먼저 변제받을 권리를 갖는다.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소액 임차인에 대한 판단 시점이 최초 근저당권 설정일로 돼 있는데, 이를 임대차 계약일로 변경해 더 많은 임차인에게 최우선 변제권을 주자는 것이다. 박 기획분과장은 이 같은 법 개정을 통해 “약 2000명의 피해자가 최소한의 금액은 구제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LH의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한 방안도 나왔다. LH는 협의·경매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지만 그 속도가 느려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지난달까지 LH가 매입한 피해주택은 총 1043호로, 3만1000명이 넘는 누적 피해자 수에 비해 턱없이 적었다. 특히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매입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전국 지방법원과 피해주택의 경·공매 속행 협의를 적극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약 7개월이 걸리는 건축법 위반 피해주택에 대한 매입 기간을 3개월로 단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위법 건축물을 먼저 양성화한 뒤 매입을 진행하도록 하는데, 먼저 매입한 후 양성화를 진행할 수 있도록 개정해 시간을 단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정기획위는 신탁사기 피해주택의 경우 복잡한 권리관계 실태조사를 8~9월 중에 바로 착수하고, 신탁사가 LH에 피해주택 매각을 우선 협의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다른 전세사기와 달리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신탁사가 직접 공매 등으로 팔기 때문에 LH가 싼 값에 사들이는 것이 어려웠다. 이에 신탁사와 LH 간 ‘우선 협의’ 절차를 도입해 방안을 모색해보자는 취지다.
이밖에 전세사기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부결될 경우 신청인에게 심의 결과를 상세히 설명하는 등 심의 과정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 등도 제안됐다.
임재만 세종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경·공매를 통한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건별로 진행 상황·구제 효과 차이가 크고, 속도를 내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전세사기 배드뱅크 등을 통한 일괄적 구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배드뱅크는 공공에서 금융기관이 보유한 전세사기 관련 부실 채권을 일괄 매입해 피해자를 지원하는 방안으로, 복잡한 경·공매 절차 없이 신탁사기를 포함한 여러 유형의 피해자 지원이 가능하다. 박 기획분과장은 “배드뱅크 설립 등을 포함한 실천 과제들을 향후 국정 과제 이행 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 전세사기·깡통전세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사회대책위원회 등은 “국정위의 신속 추진 과제에는 동의하지만, 정작 피해자들이 요구했던 핵심이 빠진 점은 아쉽다”며 “전세가율 규제, 공공주택 공급 확대, 주택임대차 안정화 정책의 일관된 추진과 제도 개선 등 근본적인 개선 과제를 국정과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기업 계열 e커머스들이 역대급 폭염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파격 할인경쟁에 나섰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처에서 ‘형님’ 격인 백화점과 대형마트는 물론 ‘동생’격인 e커머스까지 제외되자 여름 성수기 고객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21일 e커머스 업계에 따르면 신세계그룹 계열 e커머스들이 파격 할인가를 무기로 총출동한다. 대표적으로 SSG닷컴은 새롭게 선보인 ‘미식관’의 유명 맛집 셰프 간편식 30여종을 ‘다다익선’ 특가에 내놓는다. 오는 24일까지 셰프 협업 상품 2개 구매 시 10%, 3개 이상 구매 시 15%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을지로보석’ 조서형 셰프, ‘카덴’ 정호영 셰프, ‘잭앤더’ 이은정 셰프, ‘면서울’ 김도윤 셰프 등의 간편식이 대표적이다.
W컨셉은 올여름 가장 뜨거운 쇼핑 축제를 테마로 한 ‘서머페스타’ 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다. 여름 의류, 뷰티, 가방 등 패션 아이템을 한자리에 모아 최대 80%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매일 오전 10시에는 24시간 브랜드 세일, 24시간 단 하루 특가 코너를 통해 라메레이, 마크모크, 브아빗포우먼, 아워코모스 등 인기 브랜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옥션은 21일 하루 동안 CJ제일제당과 함께 ‘극한특가’ 행사를 열고 여름 인기 식품을 최대 45% 할인 판매한다. 동치미 냉면육수와 물냉면, 더건강한 닭가슴살, 얼티브 프로틴 음료, 햇반죽 보양죽 등이 대표적이다. 백설 참기름과 스팸 클래식, 해물 다시다 등은 1+1에, 비비고 만두와 고메 크리스피 치킨 등은 1만9900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극한특가 전용 최대 20% 할인쿠폰과 브랜드 중복할인 쿠폰도 준다.
SK스퀘어 자회사 11번가는 패션·뷰티·리빙 카테고리의 ‘찐 인기템’을 최대 75% 할인 판매하는 ‘찐템페스타’를 펼친다.
오는 31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는 브랜드·트렌드 패션과 뷰티, 리빙 카테고리에서 각각 5개의 브랜드를 선정해 특가로 판매하는 ‘브랜드 데이’ 코너를 운영한다. 대표적으로 구찌, 아뜨랑스, 하림펫푸드(21~22일), 에잇세컨즈, 공구우먼, 헤어플러스(25~27일), 폴햄, 바닐라코, 한샘(28~29일) 등 총 20개 인기 브랜드가 참여한다.
화장품 카테고리도 준비했다. 5000원 초특가 ‘선착순 체험딜’에서는 에뛰드 수분가득 콜라겐 아이크림, 리코셀 퍼팩트맨 로맨틱 레드 스킨로션 3종 세트 등을 무료배송으로 판매한다. 클리오, 네이처리퍼블릭, 싸이닉, 센텔리안24 등 30개 인기 뷰티 브랜드의 럭키박스는 최대 75% 할인한 2만원 균일가에 내놓는다.
롯데쇼핑의 e커머스 플랫폼 롯데온은 오는 24일부터 31일까지 ‘앱쁠페스타’를 펼친다. ‘앱쁠페스타’는 매월 셋째 주 앱에서만 누릴 수 있는 전용 특가와 단독 혜택을 제공하는 상시 프로모션이다. 이번 행사는 ‘온국민 생활비 세이브’를 주제로 고물가 시대 실질적인 소비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물가안정 특집으로 기획됐다. 식음료, 뷰티, 주방용품, 패션 등 실생활에 밀접한 분야의 브랜드가 대거 참여한다. 대표적으로 오는 25일에는 에스쁘아 워터 스플래쉬 선크림 세라마이드 1+1을 1만6460원에, 오는 26일에는 베이직엘르 여성인 후드 집업 래쉬가드 비치반바지 레깅스 세트를 2만7300원에 판다. 또 오는 30일에는 와키윌리 그래픽 키키 와펜 반팔 티셔츠를 1만8240원에, 31일에는 사조참치 100g 20캔을 2만4190원에 각각 내놓는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BIFF)가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 수상자로 이란 감독 자파르 파나히(65)를 선정했다. 상은 오는 9월17일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될 예정이다.
파나히 감독은 검열과 억압 속에 살아가는 개인의 자유를 조명해온 이란의 대표적인 거장이다. 반체제적 시선으로 이란 사회의 정치·사회적 모순을 포착해온 그는 여러 차례 체포와 구금, 가택연금, 영화 제작 금지 및 출국 금지 등 탄압을 받으면서도 비밀리에 영화를 제작했다. 이를 해외 영화제에 출품하며 이란의 정치 상황을 알렸다.
파나히 감독은 아시아 영화 산업과 문화 발전에 있어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이에게 수여하는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에 선정된 것에 “이 상은 개인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망명 중에, 혹은 압박 속에서도 창작을 멈추지 않는 모든 이들을 대신해 받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이란에서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날마다 더 어려워지는 시기에 받은 이 상은 영화가 여전히 국경과 언어, 그리고 그 어떤 한계도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닫게 한다”고 전했다.
파나히 감독은 지난 5월 제78회 칸국제영화제에서 <심플 액시던트>()로 황금종려상을 받았다. 베니스국제영화제 황금사자상 <써클>(2002), 베를린국제영화제 황금곰상 <택시>(2015)에 이은 수상으로 세계 3대 영화제 최고상을 모두 석권했다. 아시아 감독으로서는 최초다.
올해의 아시아영화인상은 9월17일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리는 개막식에서 수여된다. 제30회 부산국제영화제는 같은달 26일까지 부산 영화의전당 및 해운대 일대에서 열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날 밤 여야 합의로 윤호중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한 데 이어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성호 법무·조현 외교·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이날 윤 장관 임명안까지 재가하면서 이재명 정부 1기 내각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모두 6명이 됐다. 전체 장관직은 모두 19명이며, 이 가운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유임이 결정됐다. 이로써 후보자 18명 가운데 3분의 1인 6명의 임명 절차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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