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프라이버시 특별보호관 “영장 없는 통신이용자 정보 수집 국제법 위반” > 갤러리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이 “영장 없이 통신 이용자의 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국제인권법 위반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21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사단법인 오픈넷 등에 따르면 유엔 프라이버시 권리에 관한 특별보고관인 아나 브라이언 누그레레스는 지난 5월1일 전기통신사업법상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제도가 ‘유엔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자유권 규약)’ 등 국제인권법에 맞지 않는다는 내용을 담은 ‘혐의 서한(Allegation Letter)’을 보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지난 2월28일 한국에 비공식 방문해 국회의원·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만난 뒤 이런 서한을 발송했다.
혐의 서한은 특별보고관이 해당 국가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 침해를 끝내기 위해 보내는 공식 서한이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검찰이 2023년 경향신문 기자 등을 대상으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를 수사하면서 3000명이 넘는 언론인 등의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사례를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했다.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를 통째로 대검찰청 통합디지털 증거관리시스템에 저장하기도 했다. 단체들은 “검찰은 사건과 관련이 없는 시민사회 활동가, 정치인, 일반인까지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로 수집했고,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사실에 대한 통지를 자의적으로 유예했다”고 지적했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법 내용이 프라이버시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자유권 규약 제17조, 적법절차를 보장하는 제14조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특별보고관의 서한을 받은 회원국은 발송 후 60일 동안 답변을 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답변과 함께 공개된다. 누그레레스 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에 전기통신사업법이 국제인권법에 어떻게 부합하는지, 언론인·활동가 등에 대한 전기통신사업법의 오남용을 방지하는 조치가 무엇이 있는지 등에 대해 답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서한에 답하지 않았다.
단체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명예훼손 수사를 명목으로 영장 없이 무더기로 통신 이용자 정보를 수집한 검찰의 책임을 간접적으로 확인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국제인권법에 부합하지 않는 전기통신사업법을 하루빨리 개정하라”고 요구했다.
18번홀 그린에 올라 챔피언 퍼트를 준비할 때부터 스코티 셰플러(29·미국)의 눈시울은 붉어져 있었다. 이윽고 마지막 퍼트를 마친 셰플러는 두 팔을 번쩍 치켜들어 세계 최고역사 골프대회를 제패한 기쁨을 만끽했다. 이어 돌배기 아들 베넷을 안고 그린으로 달려나온 아내와 포옹하며 역사의 순간을 함께했다.
남자골프 세계 1위 셰플러는 21일 영국 북아일랜드 포트러시의 로열 포트러시GC(파71)에서 끝난 제153회 디 오픈(총상금 1700만달러) 최종라운드에서 버디 5개, 더블보기 1개로 3타를 줄이고 최종합계 17언더파 267타를 기록, 이날 5언더파를 친 해리스 잉글리시(13언더파 271타·미국)를 4타 차로 여유 있게 제치고 우승했다.
지난 5월 PGA 챔피언십에 이어 올 시즌 마지막 메이저 대회도 휩쓸어 PGA투어 시즌 4승, 통산 17승을 이룬 셰플러는 2022·2024 마스터스 우승을 더해 4번째 메이저 타이틀을 챙겼다. US오픈만 제패하면 골프 역사상 6명만 달성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이루게 된다.
‘올해의 선수’ 자리를 확실히 굳힌 셰플러는 순은제 트로피 클라레 저그와 상금 310만달러를 거머쥐고 시즌 상금 1위(1920만달러)를 지켰다.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 이후 세계 1위로서 디 오픈 정상에 선 2번째 선수가 됐고 우즈, 잭 니클라우스(미국), 게리 플레이어(남아공) 다음으로 30세 이전에 디 오픈, 마스터스, PGA 챔피언십을 석권한 선수가 됐다.
‘디 애슬레틱’은 “셰플러가 골프 레전드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전했다. 각종 매체에서 “이 시대 최고 선수” “뉴 타이거 우즈”라는 찬사가 잇따랐다.
셰플러는 우승 인터뷰에서 “끝까지 긴장을 풀 수 없었던 메이저 대회에서 마지막 퍼트를 넣고 가족을 보니 감정이 솟구쳐 올랐다. 이번 우승은 물론 기쁘고 감사한 일”이라며 “대회 전 인터뷰에서 ‘우승의 기쁨은 2분이면 끝난다’고 한 말은 ‘우승 자체가 인생의 깊은 갈망을 채워주진 않는다’는 취지였다”고 설명했다.
자신이 골프황제 우즈와 비교되는 데 대해선 “그는 메이저 15승을 했고 나는 겨우 4승, 4분의 1 지점에 왔다”며 “그런 비교는 과하고, 우즈는 골프계의 독보적인 존재”라고 겸손한 태도를 잃지 않았다. 그랜드슬램 가능성에 관해서도 “그런 목표를 두고 연습하지 않는다”며 “우승, 명성, 트로피는 내 정체성이 아니다. 난 그저 현재에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말했다.
4타 차 선두로 출발한 셰플러는 4홀 만에 버디 2개를 잡고 경쟁자들의 뒷걸음질까지 더해 7타 차로 앞서가 일찌감치 승리를 굳혔다. 8번홀(파4)에서 벙커 탈출 실패로 더블보기를 범하고 다시 4타 차까지 쫓겼지만 9번홀(파4)에서 버디를 추가하며 이변 가능성을 일축했다.
디 오픈 직전 열린 제네시스 스코티시 오픈 우승자 크리스 코터럽이 3위(12언더파 272타)를 차지했고 윈덤 클라크(미국), 맷 피츠패트릭(잉글랜드), 리하오퉁(중국)이 공동 4위(11언더파 273타)에 올랐다. 고향에서 디 오픈 정상을 노린 매킬로이와 디펜딩 챔피언 잰더 쇼플리(미국)가 공동 7위(8언더파 276타)로 마쳤다.
최근 집중호우로 울산 서부지역에서 상수도를 공급하는 송수관로가 파손돼 일부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2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전날 낮 12시10분쯤 울주군 범서읍 천상정수장에서 울주 서부지역으로 이어지는 상수도 송수관로(지름 900㎜)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해 수돗물 공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울산시 상수도사업본부 등이 조사한 결과, 태화강을 따라 설치된 송수관로 중 범서읍 사연교 인근 지점에서 누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18~19일 내린 호우에 태화강 유량과 유속이 증가하면서 관로 일부가 파손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20일 오전 10시부터 언양읍·삼남읍·두동면·두서면·삼동면·상북면 등 6개 지역에 수돗물 공급이 중단됐다. 해당 지역에는 약 3만5000가구, 6만8000여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이날 하천 물막이 작업 후 파손된 관로를 교체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울산시와 울주군은 단수 지역에 생수를 제공하고, 소방차와 산불진화차 등을 통해 생활용수를 지원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관로 교체를 위해서는 오는 21일까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돼 주민 불편이 계속될 전망이다.
부산시와 부산디지털대학교는 지난 15일 평생교육 활성화와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 협력 협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협약 체결로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이 부산디지털대에 입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정규학기 수업료의 30%를 감면받는다.
올해 2학기 신입생과 편입생 모집기간에 입학을 지원한 시민 78명도 수업료가 감면된다.
올해 부산디지털대의 평균 학점당 수업료는 7만4555원이다.
부산디지털대는 경영학과 등 16개 학과를 운영 중이며 올해는 교육부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주관하는 ‘2025년 사이버대학 디지털 교육환경 고도화 지원사업’에 선정돼 인공지능(AI)·확장현실(XR) 기반의 디지털 교육 플랫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김귀옥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평생교육을 받고자 하는 시민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드릴 방안을 꾸준히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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