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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우의 풀뿌리]규제개혁위원회는 누가 개혁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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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2 1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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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체감온도 33도 이상일 때 노동자에게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6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대통령 소속 규제개혁위원회가 이 규칙을 철회하라고 권고했고, 세 번의 재심사를 거친 뒤인 7월17일이 되어서야 개정 규칙이 시행됐다. 이렇게 대책이 미뤄지는 동안, 7월7일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한 이주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다. 발견 당시 그의 체온은 40.2도였다.
5월23일 열린 규제개혁위원회의 두 번째 심사 회의록을 보면, 이 조치가 “영세 사업장 등에 과도한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고, 폭염 작업 시 적절한 휴식 부과 의무와 별개로 이를 추가로 규정할 이유가 충분하지 않으며, 해외 사례도 찾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철회 권고”라고 기록돼 있다.
그동안 온열질환에 따른 산업재해로 승인된 주요 사업장들이 건설업, 제조업, 국가나 지자체 사업장들이고 올여름 더위가 117년 만의 폭염이라는 점, 해외에서 폭염 시 작업중지권이나 노동권이 강화되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 철회 권고의 설득력은 매우 떨어진다. 경영계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면서도 “위원회 결정 취지를 잘 설명하고 규개위가 기업에 편중된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오해가 없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음”이라는 기록을 남긴 건 비겁하다.
소수가 좌우하는 규제 방향이 개혁?
규제개혁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한다는 목적으로 1998년부터 운영됐다. 지금의 위원회에는 정부위원 외에 민간위원 12명이 참여하는데 기업계 2명, 민간단체 1명, 김앤장 법률사무소 1명에 나머지 8명은 대학교수다. 기업과 로펌은 위원회에 참여하지만 노동자나 시민의 시각을 대변할 사람은 없고,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지는 모르겠으나 삶의 질을 높일 방향성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앞서 안전보건규칙 개정 철회를 권고했던 행정사회분과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고작 5명이다. 수많은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행정학과 법학을 전공한 4명의 대학교수와 관료 출신의 민간단체 대표 1명에게 심의를 받는 게 정당할까?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긴 하지만 소수가 다수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을 판단하는 것이 옳을까? 더구나 해당 부처의 정책들이 이해당사자와의 협의를 이미 거친 것이라면 이런 심의 과정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것이다.
또한 규제개혁위가 6월에 예비심사를 한 내용을 보면 수산업, 대부업, 가축전염병, 감염병, 원자력안전법, 건축법, 자동차관리법, 의료법, 고등교육법, 열 요금 조정, 농업기계 검정 기준, 전기통신사업법, 유해화학물질 등록·평가 등 분야가 매우 다양하다. 심의 과정에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듣고 정부 부처의 보조를 받는다고 하지만 이 시대의 탁월한 현자라 해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16일 이재명 대통령은 사회적 참사 유가족들을 대통령실로 초대해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그런데 전임 정부가 구성한 규제개혁위원회는 규제를 개혁한다는 명목으로 안전을 위한 조치들을 유예하고 있다. 2021년부터 정부와 시민사회, 산업계가 함께 운영해온 공론장인 화학안전정책포럼에서 논의된 화학안전 규제 개선안이 그 심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소식도 들린다. 이미 가습기살균제 참사를 경험한 한국 사회에서 화학물질 유해성에 대한 우려가 근거 없는 것일까?
규제개혁이 삶의 질을 높일까
규제라는 동전의 반대면은 안전이라 규제 완화는 시민의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불안한 국가의 경쟁력이 삶의 질을 높일 수는 없다. 규제 개혁이라는 주제야말로 공론장을 통해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이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하며 자율적으로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강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른다. 개정 안전보건규칙의 시행을 늦췄던 위원들은 노동자의 죽음에 도의적 책임을 지고 공식적으로 사죄해야 하고, 규제개혁위원회는 소수의 심의 방식에서 다수가 참여하는 공론장의 형태로 전환해야 한다.
월요일인 21일 전국 대부분 지역이 체감온도 33도를 넘는 무더위가 이어지겠다.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지만 더위를 식히지는 못할 전망이다.
21일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평년(최저 21~24도, 최고 28~32도)을 웃돌겠다. 특히 폭염특보가 발효된 경기 남부와 강원 동해안, 충청·전라·경북·경남·제주도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기록하겠다. 일부 지역 체감온도는 35도를 넘을 것으로 예보됐다.
오전까지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다. 전북과 경북권은 오전부터 비가 시작되겠고, 수도권과 강원 충청권에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다.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강원도·충청권·전라권·경상권 5∼60㎜, 제주 5∼40㎜다.
남부 지방에는 시간당 30~50mm의 매우 강한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겠지만, 비가 그친 뒤에는 습도가 높은 상태에서 낮 동안 다시 기온이 올라 무덥겠다.
기상청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확대되거나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며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높으니 건강관리에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장사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완전히 재기 불가 상탭니다.”
대구 북구 노곡동에서 18일 만난 장광호씨(57)가 진흙으로 뒤범벅된 페인트 장비를 바라보며 허탈하게 말했다. 장씨는 지난달 25일 페인트 시공 및 판매업을 시작하면서 이곳 상가를 임대했다. 페인트 도장 작업을 위해 압축기·연마기 등 1500만~2000만원을 주고 장비도 들였다. 한 달도 사용하지 못한 장비는 폭우로 인해 고철이 됐다.
장씨는 “곧 있으면 첫 월세를 내야 하는 데 기가막힐 노릇”이라며 “장사로 먹고사는데 언제 다시 영업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이날 마을 곳곳에는 진흙과 쓰레기로 뒤덮인 가구와 가전제품이 놓여 있었다. 흠뻑 젖은 옷에 슬리퍼를 신은 주민들은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으려 애를 썼다.
노곡동에는 전날 시간당 최대 40㎜의 비가 내리면서 주택·상가 20곳, 차량 40대가 침수 피해를 봤다. 주민 26명은 고립됐다가 소방당국의 도움으로 구명보트 등을 이용해 대피했다.
20년가량 이곳에서 식육식당을 운영하는 손정희씨(62)는 당시를 떠올리면 간담이 서늘하다고 했다. 식사를 마친 손님으로부터 “동네 입구 쪽에 물이 찬다”는 말을 듣고 식당 앞에 주차된 차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 온 사이 가게가 물에 잠긴 것이다.
손씨는 “식당 안에 있던 손님 4명은 고립됐다가 119구조대의 보트를 타고 구조됐다”며 “몇 분 사이 물이 미친 듯이 밀려 들어왔다”고 말했다.
이어 “2010년에도 두 번이나 식당이 물에 잠겼다. 구청에서 물이 빠지는 기계를 설치해 이제는 이런 일이 없을 줄 알았다”며 “식당 냉장고도 고장이 나 고기와 음식 대부분이 상했다”고 털어놨다.
유압장치 등을 납품하는 박장근씨(54)도 “하수구 냄새가 나서 나가 보니 물이 발목까지 찼다”며 “10분도 안 돼 물이 무릎까지 차기 시작하더니 경차가 둥둥 뜨더라. 대피하려고 해도 하수구에 빠질까 봐 쉽게 움직이지도 못했다”고 말했다.
노곡동이 물에 잠긴 것은 15년 전인 2010년 7월과 8월뿐이다. 당시 도로 등 9000㎡와 주택 80채, 차량 30여대가 물에 잠기고 80여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웬만해선 침수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대구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에 당시 대구시와 북구청은 배수펌프 설비를 점검하고 터널 배수로까지 설치하는 등 재발 방지에 나섰다. 터널 배수로는 길이 700m에 지름 3m의 구조물로 빗물이 마을에 머물지 않고 인근 금호강으로 빠지게 하는 시설이다.
하지만 지난 17일 폭우 당시에는 배수펌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진기는 배수펌프에 유입되는 물에 섞인 쓰레기 등을 골라내는 기기다. 2010년 발생한 침수 때도 제진기가 작동하지 않는 등 배수시설에 문제가 있었다.
북구청 관계자는 “제진기에 부산물이 많이 내려와 막히면서 물이 내려가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곡동 한 주민은 “침수를 막기 위해 만든 배수펌프장이 또 수해를 만들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더니 고친 외양간도 불량인 셈”이라며 “피해를 본 집 대부분이 자영업을 하고 있다. 하루라도 빨리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재판소원 도입에 “고민 필요”대법관 증원은 ‘신중 입장’국민의힘 “보은 인사” 비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5·18 민주화운동을 헌법 전문에 두고 교훈으로 삼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에는 “장단점을 면밀히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헌법 전문을 개정하자는 논의가 있다.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해야 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경우에는 4·19 혁명과 성격이 공통된 부분이 많다”며 “구성원들의 공감대하에서 전문에 두는 것도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청문회에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제도에 대한 질문이 여러 차례 나왔다. 재판소원은 3심제인 법원 재판에 대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김 후보자는 “법조 영역에선 37년 역사가 있는 쟁점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드디어 논의되고 있다는 생각은 갖고 있다”며 “실질적으로 4심제로 작동되는 부정적 면도 장점과 함께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대법관 증원에 대해서도 신중했다. 김 후보자는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려면 대법관 증원보다는 1심 법원이 먼저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민이 최초로 접하는 1심 법원의 양적·질적 확대가 필요하고, 이런 피라미드 구조로 심급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며 “대법관 수도 그런 논의를 거쳐 나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대법관을 지낸 2020년 이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무죄 취지 의견을 낸 점을 들어 ‘보은성 인사 아니냐’고 지적했다. 서범수 의원은 “헌재에 상정될 사건들에서 한 번 더 (이 대통령의) 정치적 생명을 구해줄 것을 기대하는 보은 인사라는 세간의 평이 있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김 후보자가 우리법연구회와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점 등을 언급하며 “앞으로 있을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방탄하기 위한 청탁 인사 아니냐”고 했다.
김 후보자는 “당시 판결은 법리적 판단의 결과로 나왔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리겠다”며 “그런 우려가 기우가 될 수 있도록 늘 마음가짐과 판단을 신중히 하겠다”고 했다.
김 후보자가 2007년 부장판사 시절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학원 강사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례가 공개되기도 했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 판결을 두고 “이게 후보자가 말한 구체적 정의가 실현된 판결이냐”고 묻자, 김 후보자는 “성인지 감수성에 입각한 양형기준의 관점에서는 대단히 미흡한 판결이란 점을 인정한다”고 했다.
이른바 ‘스몰백’이라 불리는 작은 핸드백 바람이 거세다. 과거에는 노트북, 서류, 각종 개인용품을 담는 빅백이나 토트백이 주류였지만, 최근 작고 가벼운 미니백이 런웨이부터 스트리트까지 패션 전반을 장악하고 있다.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반영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주요 명품 브랜드들은 일제히 스몰백을 신상품 전면에 내세웠다. 특히 프랑스 브랜드 알라이아의 ‘르 테켈’ 백이 대표적이다. 닥스훈트 강아지의 길쭉한 실루엣에서 영감을 받은 이 가방은 독특한 형태 덕분에 패셔니스타들의 ‘잇백’으로 떠올랐다. 이어 프라다, 미우미우, 코치, 카이트 등은 가로로 길게 늘어진 미니백을 중심으로 신제품을 선보이는 중이다.
복고풍 디자인 역시 스몰백 추세에서 빠질 수 없는 요소다. 2000년대 초반 인기를 끌었던 볼링백(Bowling Bag)과 벨티드백(Belted Bag)은 세련된 색상과 고급 소재를 입으며 ‘주말룩’부터 ‘출근룩’까지 폭넓게 활용 가능한 아이템으로 급부상했다. 짧은 끈으로 어깨에 딱 붙게 드는 반달형 가방, 미니 호보백 역시 Y2K 회귀 유행과 맞물려 다시 주목받고 있다.
소재 측면에서도 변화가 두드러진다. 여름 시즌을 맞아 가볍고 통기성이 뛰어난 라피아(야자수 잎 섬유), 크로셰(코바늘 니트), 메시(망사) 소재가 인기를 끌고 있다. 이들 소재는 손뜨개 느낌과 자연친화적 질감으로 리조트룩과 도심룩을 아우른다.
이에 따라 보테가 베네타, 더 로우, 로에베 등 명품 브랜드들은 자연 소재와 공예 방식을 접목한 친환경 가방을 잇달아 선보이며 지속 가능성에 대한 소비자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하고 있다.
이런 유행은 국내도 마찬가지다. 삼성물산 패션 부문은 ‘25SS 가방 트렌드·신상품 제안 보고서’를 통해 “닥스훈트처럼 길쭉한 ‘닥스훈트 백’, 동쪽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은 모양을 뜻하는 ‘이스트-웨스트 백’, 바게트빵을 닮은 ‘바게트 백’ 등이 올해 인기를 이끌고 있다”고 분석했다.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스몰백을 2개 이상 겹쳐 메거나 체인 스트랩으로 크로스백처럼 연출하는 등 실용성과 스타일을 모두 살린 다양한 착용법이 주목받고 있다. 패션 인플루언서 이재영씨는 “최소한의 소지품만 넣어도 충분히 스타일을 살릴 수 있는 작고 가벼운 가방이야말로 미니멀 시대에 가장 이상적인 액세서리”라고 말했다.
스몰백 열풍의 배경에는 달라진 라이프스타일이 자리하고 있다. 스마트폰과 카드지갑, 립스틱 정도만 챙기는 간결한 외출이 일상이 되면서 더 큰 가방이 필요하지 않게 된 것이다. 여기에 ‘덜 소유하고, 더 가볍게’라는 가치 소비 흐름이 맞물리며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과 고급 소재로 완성된 스몰백의 매력이 한층 주목받게 됐다.
작지만 다양한 형태와 착용법을 품은 스몰백은 이제 스타일 실험의 중심에 있다. 조수아 패션 디자이너는 “달라진 생활 방식을 반영한 스몰백은 소재와 정교한 장식 요소가 강화되어 패션 시장에서 존재감을 더욱 확고히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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