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필리핀서 찬반 논쟁 불붙은 ‘국가 블록체인법’···“예산 투명 운영 가능” 대 “문제는 거버넌스 개선” > 갤러리

양주학교폭력변호사 공공사업 예산 비리 스캔들로 반정부 시위가 발생한 필리핀에서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 예산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는 방안을 두고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3일(현지시간) 부패 정부를 향한 대중의 분노가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필리핀에서 블록체인 기술로 국가 예산 집행 상황을 공개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고 전했다.
필리핀에서는 지난달 22일 고위 관료들이 홍수 대비 기반시설 사업의 예산을 횡령한 데 항의하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일어났다. 이 시위로 시민 220여명이 체포됐다.
이 논의는 지난달 밤 아키노 상원의원이 정부 부패를 개선할 방안으로 ‘국가 블록체인법’으로 알려진 법안을 제출하며 본격화했다. 필리핀 정보통신기술부는 이 법안을 긴급 안건으로 지정했다.
블록체인은 네트워크에 등록된 모든 참여자와 데이터를 공유하는 기술로 한 번 등록된 정보는 수정·삭제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시스템에 도입되면 날짜 소급적용 등 조작을 막을 수 있다.
찬성 측은 이러한 블록체인의 특성이 예산 투명성을 보장하는 데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필리핀 블록체인위원회 회원인 젤로 웡 바야니체인 벤처스 공동 창립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국가 예산의 전 단계가 검증 가능한 디지털 흔적으로 기록된다”며 “감사원과 시민들이 언제나 데이터를 검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대 측은 블록체인 기술이 예산 비리를 억제하는 근본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기술 도입보다 정부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평소 블록체인 지지자로 알려진 앤 쿠이시아 트랙시온 테크 최고경영자는 SCMP와 인터뷰에서 “부패는 데이터베이스의 문제가 아니라 거버넌스의 문제”라며 “결점이 있는 데이터나 기록이 블록체인에 등록되면, 이는 부패한 거버넌스를 영원히 남게 할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블록체인 데이터와 무관하게 비리는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반정부 시위 이후 충분한 검토 없이 정책을 성급하게 추진한다고 경고했다.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시민 주도 기술 이니셔티브 ‘더 나은 정부’는 SCMP에 “이 법안은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주의를 분산시키기 위한 임시방편 수단이 되었다”고 밝혔다. 제이슨 토레스 기술 컨설턴트도 “우리는 블록체인 시스템 구축을 꿈꾸고 있지만, 다양한 정부 부서와 주체들이 데이터를 어떻게 주고받는지에 대해 거의 알지 못한다”며 “원활하게 도입되지 못할 경우 악의적 행위자에 의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필리핀은 지난 8월 동남아시아 최초로 예산 편성 과정에 한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서아프리카 기니비사우는 국제통화기금의 자문을 받아 공무원 급여 및 연금과 관련한 예산 관리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했다.
올해 초, 서울의 산길에서 반려견과 아침 달리기를 하던 중 잊을 수 없는 장면을 마주했다. 한 젊은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모습이었다. 너무도 안타까웠다. 잠재력으로 가득 찬 삶이 조용히 사라졌다. 그날의 충격은 지금도 생생하다. 그리고 이것은 결코 ‘특별한’ 사건이 아니다.
한국에서는 45분마다 한 명이, 영국에서는 90분마다 한 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다.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이는 곧 가족과 공동체가 겪는 깊은 상실의 이야기다. 정신 건강 문제는 국경을 초월한다. 문화와 사회적 맥락은 다르지만,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정신 건강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영국에서는 전체 자살의 75%가 남성에게서 발생한다. 한국은 노년층의 자살률이 특히 높지만, 최근에는 중장년층과 청소년층에서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적 어려움, 장애, 성적 정체성 등도 취약 요인을 심화시킨다.
10월10일 세계 정신건강의날을 맞아 주한 영국대사관은 주한 영국상공회의소(BCCK), 비영리단체 멘탈헬스코리아(MHK)와 공동으로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UK-Korea Mental Health Awareness Week)’ 캠페인을 시작했다. 오는 20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캠페인의 목표는 단순하다. 정신 건강을 신체 건강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가정, 학교, 직장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 첫걸음이다.
이번 캠페인의 일환으로 한·영 청소년(14~18세)을 대상으로 정신 건강에 대한 각자 생각을 짧은 영상으로 표현하는 ‘#ImagineNoStigma’ 공모전을 열었다. 수상자들은 ‘한·영 정신 건강 캠페인 홍보대사’로 위촉돼 양국 청소년의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한 목소리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BCCK, 오피단 에듀케이션, 브리티시 에듀케이션 코리아(BEK)와 협력해 학업 스트레스와 SNS 등으로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년 정신 건강 문제를 논의하는 포럼도 열었다. 학부모와 학생이 함께 참여해 회복 탄력성 강화, 감정 지원, 배움과 성장을 동시에 이루는 환경 조성 방안을 모색했다.
직장 내 정신 건강은 양국의 공통 과제다. 장시간 근로, 높은 기대치, 성과 압박은 한국과 영국 모두에서 직장인의 정신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번아웃, 불안, 우울은 개인의 문제를 넘어 기업의 생산성과 조직문화에도 직결된다. 정신 건강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의 지속 가능성과도 직결된 문제다.
영국과 한국의 기업들은 관리자 대상 정신 건강 교육, 유연근무제, 사내 상담 지원 프로그램, 동료 지원망, 심리적 안전망이 있는 개방적 조직문화 등 다양한 실천 전략을 공유하고 있다. 직장에서 정신 건강 대화가 일상화될 때, 직원들은 더 안전하고 존중받는다고 느낀다. 그리고 이는 곧 조직의 성과로 이어진다.
함께 침묵을 깨자. 정신 건강은 더 이상 금기어가 아니다. 누구에게나 좋은 날과 그렇지 않은 날이 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손을 내밀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영국의 윌리엄 왕세손은 자신의 정신 건강 경험을 공개하며 “사람과 자연의 연결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행동할 때다.
침묵을 깨고, 낙인을 멈추자. 한·영 정신 건강 인식주간에 함께해 정신적 웰빙이 존중되고 보호받는 세상을 만들어가길 바란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국과의 무역 협상이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방송 인터뷰에서 “한국과의 협상이 거의 끝나간다”며 “세부 사항이 관건이지만 현재 조율 중”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한국 당국자들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기간 중 별도로 만나 협의를 진행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한국의 대미 투자를 두고 이견이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지만 우리는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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