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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원화 자치경찰제 공감…국민·경찰관 의견 수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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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2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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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성 경찰청 차장 겸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에 공감한다고 21일 밝혔다. 새 정부가 들어선 뒤 경찰 수장이 자치경찰제에 대해 거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정례 기자회견에서 최근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자치경찰제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거론한 것에 대해 “같은 생각”이라고 밝혔다.
유 직무대행은 “경찰권 비대화 우려를 해소화하고 민주성과 분권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경찰의 이원화 체제 도입이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며 “다만 경찰 황동은 국민 일상생활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논의 과정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어떤 제도가 효과적인지 잘 감안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검찰의 수사·기소권이 분리되면 경찰이 비대화된다는 주장과 함께 자치경찰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경찰 권력 집중 문제는 자치경찰제와도 관련이 있다”며 “실질적인 자치경찰제 시행이 필요하다. 자치경찰 본연의 취지를 구현하기 위해 실질적인 조직·인사·예산 권한을 갖는 이원화 체제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현행 자치경찰제는 국가경찰 중심의 ‘절충형’이다. 국가경찰·자치경찰·수사경찰로 분리됐으나 시도 경찰청을 지휘·감독하는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다.
유 직무대행은 “현행 자치경찰제는 지역 맞춤형 치안활동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정기획위원회와 여러 가지 대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재난은 피할 수 없는 측면도 있지만, 철저히 대비하면 얼마든지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전 부처와 기관들이 쓸 수 있는 모든 자원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대응해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인스타그램에 남긴 메시지를 통해 “계속된 폭우로 인적·물적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전날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재명의오늘’ 해시태그를 붙인 이날 메시지에서 “특히 사고에 상대적으로 더 취약한 반지하 거주자와 독거주민, 또 범람이나 산사태 및 붕괴, 함몰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한 각별한 주의와 예방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집중호우 대처상황 긴급 점검회의에서 지난 16일 옹벽 붕괴 사고가 발생한 경기 오산에서 사고 전 주민 신고가 있었음에도 도로를 전면 통제하지 않은 경위를 물었다. 이어 모든 지방정부에 “인명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인스타그램에 “사전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었음에도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긴급 점검회의에서) 거듭 강조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며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다소 과하게 여겨지더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면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서울 동대문구가 법정동명이자 행정동명인 ‘청량리동’ 명칭을 ‘청량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주민의견조사를 21일부터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주민의견 조사 완료기간은 오는 9월 15일까지다.
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청량리 복합개발에 따른 변화한 지역 현실을 반영하기 위한 것”이라며 “동 명칭을 보다 간결하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변경하자는 주민들의 지속적인 요구가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청량리는 사찰 ‘청량사(淸凉寺)에서 유래한 것으로, 청량사가 자리한 일대는 나무가 울창하고 샘물이 흐르며, 남서쪽이 확 트여 늘 시원하고 청량한 바람이 불었다 해서 붙인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때문에 청량리라는 단어 자체에 부정적 의미는 전혀 담겨있지 않다.
그러나 서울 3대 성매매집결지 중 하나였던 ‘청량리588’이 이 일대에 오랜 기간 자리잡는 등 지명 자체에 부정적 의미가 담기면서 과거부터 ‘청량리’라는 동명을 교체하자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청량리588이 위치했던 곳은 청량리동이 아닌 전농동이었다.
과거 청량리588(전농동 588)이 있던 자리에는 이미 1425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섰다.
주민의견조사는 비대면조사와 대면조사로 진행하며, 가구 당 1인 응답을 원칙으로 운영한다.
비대면조사는 조사기간 중 동대문구 홈페이지 및 홍보지 QR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 조사, 주민의견조사서 수기작성 후 청량리동주민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대면조사는 비대면조사 미참여 가구를 대상으로 통장이 집을 직접 방문해 조사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급 전보 △비서실장 안영훈 △홍보담당관 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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