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부고-이철재 변호사 모친상 외 > 갤러리

■김창희씨 별세, 이원재씨·철재씨(미국 변호사)·광재씨 모친상, 조원정·구슬아씨 시모상=2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3일 (02)2258-5940
■권춘화씨 별세, 이두원 도레이첨단소재 필터생산담당 상무 모친상=21일 칠곡경북대병원. 발인 23일 (053)200-2500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구속 기간 연장신청을 하지 않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한 것은 그에 대한 추가 조사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이 깔렸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조사에서 꾸준히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점을 불리한 양형 사유로 재판에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개시 한 달 여만에 윤 전 대통령을 추가로 기소한 특검은 관련 공범 수사와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수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내란 특검팀은 19일 윤 전 대통령 구속 기간을 남겨 둔 채 그를 기소한 것을 두고 윤 전 대통령이 그간 조사에 비협조적이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조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는데 구속 기간만 연장해서 계속 소환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관련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상 피의자에 대한 구속 기간은 열흘인데 법원이 검사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열흘 더 연장할 수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기본 구속 기간은 구인영장이 집행된 지난 9일부터 시작됐지만, 구속적부심 청구 직후부터 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구속 기간에 포함되지 않아 일러도 오는 21일 오전까지는 윤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었다. 특검팀은 기본 구속 기간도 다 채우지 않은 상황에서 구속 기간 연장을 포기하고 바로 윤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윤 전 대통령이 조사를 회피한 점을 볼 때 관련 추가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우리라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며 소환 조사를 거부했다. 특검팀은 총 세 번에 걸쳐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시도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구치소의 집행을 따르지 않았다.
지난 16일 마지막 강제구인 시도 때는 박억수 특검보가 강제구인 지휘를 하려 직접 서울구치소를 방문하려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이 구속적부심 카드를 꺼내 들면서 무산됐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조사를 받더라도 진술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 측에서도 언론을 통해서 여러 번 전파됐다”며 “윤 전 대통령의 수사 과정에서의 일련의 행태는 재판에 현출시켜 양형에 반영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이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이 법원에서 거부당할 가능성도 고려해 이른 기소를 단행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지난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이 윤 전 대통령을 최초 구속했을 당시, 검찰은 사건을 공수처로부터 넘겨받아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했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는 상황에서 법원 역시 구속 기간 연장을 통한 추가 조사 시도가 불필요하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와 관련된 잔여 혐의를 추가로 대거 재판에 넘긴 특검 수사팀은 남은 수사 기간 윤 전 대통령의 외환 혐의 조사에 본격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필요한 경우 강제구인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이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박지영 특검보는 “출정(조사) 요청을 할 텐데 (윤 전 대통령이) 안 하신다고 하면 체포 영장을 저희가 또 발부받아서 강제 수사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나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등 윤 전 대통령 추가 기소 혐의와 관련된 공범 수사, 12·3 불법 계엄 상황에서 이에 동조한 관련자 수사도 병행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날 경찰로부터 넘겨받은 계엄 선포 전 폐쇄회로(CC)TV 등 자료를 토대로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조한 다른 국무위원은 없는지 등을 조 전 장관에게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키로 했다. ‘논문 표절’ 의혹에 이어 자질 부족까지 드러나면서 여론이 악화한 데 따른 불가피한 선택일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그간 밝혀온 ‘국민 눈높이’ 인사 기준을 실천한 최소한의 조치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 지명철회를 ‘쓴 약’ 삼아 공직 인사의 무게를 엄중히 새기고 향후 검증 시스템 보완 등에 힘쓰기 바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그동안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고심에 고심을 계속했다”면서 지명철회 방침을 전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인 19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비공개로 만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송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지명철회를 요구했고, 이 대통령은 “고민해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우 수석은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하는 것으로 보면 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했다.
이 후보자 지명철회는 그동안 드러난 도덕성과 정책 역량의 흠결을 감안하면 당연한 조치다. 이 후보자는 과거 논문 표절이나 논문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지자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소명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청문회에선 이공계의 ‘특수 관행’이라고 변명하는 등 낮은 윤리의식만 도드라졌다.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관련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못하는 등 정책과 교육 현안에 대한 이해 부족도 드러났다.
역대 정권이 인사 문제가 생기면 후보자의 ‘자진사퇴’ 수순을 밟던 것과 달리 이 대통령이 이 후보자를 지명철회한 것은 평가할 대목이다. 자진사퇴의 경우 인사 실패 책임을 흐리는 문제가 없지 않았다. 이번 지명철회가 인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행으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야당 입장에선 이 후보자 지명철회만으로 충분치 않을 수 있겠지만, 이 대통령이 협치 모습을 보인 만큼 나머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등에 전향적으로 임하길 바란다.
다만, 보좌진 갑질 의혹에다 인사청문회에서의 ‘거짓 해명’ 논란으로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사퇴를 요구해온 강선우 후보자 임명 강행은 유감스럽다. 현역 국회의원이란 점을 고려한 것일 테지만 ‘국민 눈높이’를 최우선 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선택으로선 적절하다고 보기 어렵다. 강 후보자가 스스로 거취 결단을 내려 국정에 부담이 되지 않길 바란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국익과 실용을 중심에 두고 최대한 빨리 미국을 방문해 관세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식을 한 뒤 기자들과 만나 방미 일정과 관련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며 “협의가 되는 대로 최대한 빨리 만나 한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 관세 협상이 최대한 잘되도록 국익과 실용에 맞게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이 제시한 상호관세 유예기한인 8월 1일까지 남은 시간이 촉박한 만큼 이르면 이번 주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미 기간 협상 파트너인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환율 이슈 등을 주제로 회담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구 부총리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동행 여부에 관해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대미 협상을 앞두고 22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부처 간 구체적인 협상 전략을 조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단기적 과제로는 “수해로 인해 물가, 특히 생활물가를 안정화해야 한다”고 꼽았다. 그는 “국민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물가관리를 최우선으로 놓고, 관세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중장기적으로는 혁신을 최대한 빨리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세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그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 오늘부터 정식적으로 일하게 되니 잘 검토해서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구 부총리는 ‘부총리와 함께하는 혁신 첫걸음-기재부가 달라졌어요’를 주제로 강연 형식의 취임식을 통해 “기재부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의 핵심 사원이 되자”며 “국민 주권정부의 주인인 국민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도와줄지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또 “다른 부처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앞에서 이끄는 부처가 아니라 도와주고 밀어주는 부처가 되자”고 했다. 이어 “혁신적 아이디어로 성과를 내야 한다”며 “대면보고와 대면회의 등 불필요한 형식도 최소화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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