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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작곡가 넷플릭스는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되지 않고, 유튜브는 해외에서 운영하는 할인요금제를 한국 소비자들에겐 적용하지 않는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들이 한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차별적 운영을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8일 한국소비자원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은 지난 2월 말부터 6월까지 진행한 유튜브·넷플릭스·티빙·쿠팡플레이·웨이브·디즈니플러스 등 6개 OTT 사업자의 약관 등 서비스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 결과에 따르면 OTT 업체들은 온라인 해지를 허용했지만, 소비자들에게 즉시 중도해지 및 잔여 이용료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 온라인으로 해지 신청을 하면 다음 결제일까지 서비스를 유지하고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하는 식이다. 소비자가 잔여 이용료를 환불받기 위해선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와 대금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것으로 ...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미성년자가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비율이 지난 5년 중 가장 낮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동산 규제 완화로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해야 하는 대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이다. 자금 출처를 소명해야 하는 미성년자 집주인들이 줄어들면서 당국이 불법·편법 증여를 적발해내기가 이전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9일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19세 이하 미성년자가 지난해 주택을 구매한 건수는 총 200건이었다. 이 중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한 사례는 16건에 그쳤다. 거래량 대비 8.0% 수준이다.자금조달계획서는 매수자가 자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기재한 서류다. 현행 부동산거래신고법은 규제지역에 있는 모든 주택, 비규제지역에 있는 6억원 이상 주택을 구입할 때 자금조달계획서를 의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일선 시군구에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를 토대로 불법·편법증여 등을 조사하고, 의심이 되는 ...
유신 말기 박정희 정권 최대 공안사건인 ‘남조선민족해방전선(남민전) 사건’으로 옥살이를 한 이재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이 재심을 통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사건 발생 45년 만이다.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는 8일 이 이사장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 재심에서 이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 5월 이 이사장과 함께 재심을 신청한 다른 2명(임기묵·고 나강수씨)도 이날 무죄를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이 이사장 등에게 무죄를 구형했다.남민전 사건은 1976년 2월 비밀단체를 조직해 유신체제를 비판하고 학생·민주화운동을 하다가 1979년 84명이 검거된 유신 말기 최대 공안사건이다. 당시 검찰은 ‘북한 공산집단의 대남전략에 따라 국가변란을 기도한 사건’이라고 발표했고, 법원은 관련자들에게 대부분 사형·무기징역을 비롯한 중형을 선고했다.이 이사장은 당시 또 다른 반정부단체인 한국민주투쟁국민위원회(민투)를 이끌었는데, 민투가 남민전 산하조직으로 얽히면서 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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