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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미특사단장에 김종인 빠지고, 박용만 발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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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25-07-22 0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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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게 국정 전반에 대한 조언을 듣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 도와달라”고 말했다. 경청 행보의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당초 김 전 위원장이 내정된 대미 특사단장에는 박용만 전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을 파견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부터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 전 위원장과 오찬을 겸해 1시간30분가량 이야기를 나눴다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오후 브리핑에서 전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긍정 평가하면서 “대한민국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양극화와 저출생이므로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해결책으로는 중소 제조업 경쟁력 활성화 등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경륜이 있고 경험이 많으시니 계속해서 좀 도와달라”고 화답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도 화두가 됐다. 김 전 위원장은 “너무 조급하게 해결하려 하지 말라”면서 “미국에 이 대통령이 친중이라고 오해하는 사람이 꽤 존재하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과 한·미관계를 최우선으로 모든 문제를 다뤄나가려고 노력할 것이고 그렇게 해왔다”며 “미국이 (친중국이라고) 오해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답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이 (김 전 위원장 발언을) 경청하고 때때로 메모하며 굉장히 진지한 분위기 속에 논의가 진행됐다”고 밝혔다. 현재 국회의 검증 절차가 진행 중인 1기 내각 인사들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오찬에 앞서 김 전 위원장에게 특사단 변동 사유를 설명했다. 우 수석은 “저간의 사정을 설명드리고 양해를 구했다. 김 전 위원장도 ‘다 이해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대미 특사단 명단에서 제외됐다.
앞서 김 전 위원장이 대미 특사로 내정됐지만, 함께 내정된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 대통령에게 이를 우려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장면이 언론에 포착돼 논란이 됐다. 이 대통령은 이 최고위원도 제외하고 박 전 회장과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 김우영 한·미의원연맹 이사를 파견하기로 했다. 우 수석은 “이번 특사단은 대통령 취임 이후 대한민국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돕기 위한 성격”이라고 밝혔다. 그는 특사단 변동 이유를 두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그 사정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다음 달 6일 김건희 여사를 불러 조사하기로 했다. 문홍주 특검보는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김 여사에 대해 내달 6일 오전 10시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출석요구서를 주거지로 우편 송부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의 출석요구서에는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건진법사 청탁,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등 여러 주요 의혹에 관한 혐의사실이 포함됐다.
김 여사는 지난 5년여 간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었지만 수사기관으로부터 직접 조사를 받은 것은 단 세 차례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한 번은 서면조사로, 두 번은 비공개 출장조사로 진행됐다. 전례를 찾기 힘든 수사방식에 ‘봐주기 수사’ 비판은 끊이지 않았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긴 했지만 그 과정은 오히려 특혜라고 불렸고 결과 역시 모두 ‘무혐의’로 끝나면서 이제 특별검사 수사까지 받는 처지가 됐다.
김 여사가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은 ‘첫번째 기록’은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의 배우자 신분이던 2021~2022년쯤 불거진 코바나콘텐츠 협찬 의혹에서 시작됐다. 김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콘텐츠가 주요 대기업들로부터 협찬·후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뇌물·청탁’ 고발로 이어졌다.
검찰은 이 사건에서 김 여사에게 서면조사만 했다. 직접 소환은 하지 않았다. 휴대전화 포렌식이나 계좌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두 차례 서면질의에만 응했고, 별다른 소란 없이 조사는 끝났다. 2023년 3월 검찰은 이 서면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의혹만 무성했던 첫 수사기관 조사는 그렇게 종결됐다.
보다 파장이 컸던 사건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이다. 2020년 말부터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가 시작됐지만 검찰이 김 여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 건 4년 반 뒤인 지난해 7월에서였다. 그 사이 담당 검찰청도 여러 차례 바뀌었고 정치적 논란과 비판은 커질 대로 커졌다. 검찰은 김 여사를 서면이 아닌 직접 대면해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현직 대통령 배우자로서 첫 ‘피의자 신분 대면조사’로 기록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조사는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진행됐다. 12시간 넘는 고강도 조사였다지만 검사들이 직접 ‘출장조사’를 하는 형식으로 비공개 심문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주가조작 관여 의심 계좌, 자금 흐름, 내부 문서 인식 여부 등을 추궁했다. 김 여사는 혐의를 부인하며 “기억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고 한다. 이 자리에선 동시에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가 진행됐다.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명품가방을 받은 의혹이다.
수사과정에서 검찰총장이 제대로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이른바 ‘총장 패싱’ 논란도 불거졌다. 검찰총장은 대국민 사과까지 했다. 지휘라인이 교체됐고, 조사방식에 대한 특혜 시비, 수사지연, 검찰 내부 갈등이 터져나왔다. 수사팀은 석달 뒤인 그 해 10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결론 냈다.
김 여사에 대한 ‘3번의 조사와 무혐의 처분’은 역설적으로 특검을 불러오는 계기가 됐다.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신뢰를 실추시킨 대표적인 ‘면죄부 수사’로 기록된 김 여사 관련 사건들의 공은 이제 특검이 넘겨받았다. 이번엔 특검이 김 여사를 어떤 내용과 방식으로 조사할 지 주목된다. 법조계에선 “다음달 6일 김 여사에 대한 ‘4번째 조사’는 그동안의 수사와는 다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2012년 당시 성남시의회 의장에게 청탁하고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씨에게 청탁받고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로 기소된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판중심주의와 실질적 직접심리주의 원칙 위반, 판단 누락,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최 전 의장이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하는 등 직무상 부정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반대급부인 김씨의 뇌물 공여 혐의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검찰은 앞서 2012년 3월 최 전 시의장이 김씨에게 ‘공사 설립 조례안을 통과시켜달라’고 부탁받고, 주민 수십명에게 시의회 회의장 밖에서 관련 시위를 하도록 배후에서 주도했다며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의장은 조례안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퇴장한 사이 전자투표 집계 결과 의결정족수 미달로 안건이 부결되었음에도 “투표 기계가 고장 났다”고 허위 주장하고, 거수방식으로 재투표를 진행해 일사부재의 표결원칙에 반해 조례안을 통과시킨 혐의도 있다. 이후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대장동 사업 준공 때부터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같은 해 11월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았다는 게 검찰 수사내용이다.
지난해 2월 1심은 조례안 통과를 위해 주민들의 시위를 조장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최 전 의장에게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하고, 뇌물을 건넨 김씨에게는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지난 4월 이들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최 전 의장이 주민들의 시위를 지시하거나 조장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시위에 관여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직무상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뇌물공여 혐의의 전제가 되는 직무상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김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은 1심 유죄 판단의 근거가 된 대장동 민간업자이자 김씨의 동업자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이 사실오인과 법리 오해를 들어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김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비롯해 대장동 사건의 본류 격인 대장동 개발 사업 민간업자들에 대한 재판은 오는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선고가 이뤄진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와 관련해 민간업자들에게 유리한 개발사업 구조를 승인해 공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재판부가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 재판의 기일을 지정하지 않아 정 전 실장에 대해서만 재판이 진행 중이다.
21일 세종시 세종동에 있는 금강교에서 발견된 시신이 나흘 전 실종됐던 40대 남성과 인상착의가 일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소방본부와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19분쯤 세종동 금강교 남쪽방향 수풀에서 시신 1구가 발견됐다.
경찰은 시신의 인상착의가 실종자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지문 채취와 유전자정보 검사 등을 통해 정확한 신원을 조사 중이다.
앞서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난 17일 새벽 세종시 도심 하천에서 40대 남성 A씨가 급류에 휩쓸려 실종된 것을 확인하고 18일 오전부터 금강 수변을 수색해 왔다.
당시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인도를 걷던 A씨가 인근에 흐르는 하천인 제천 산책로로 가려고 언덕을 내려가다가 물에 휩쓸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세종시는 안전 문제로 하천으로 통하는 진입로를 차단한 상태였다. A씨는 하천 주변의 언덕진 둑을 통해 천변으로 진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 거주지는 충북 청주로, 세종시민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실종의 경우 세종시가 뒤늦게 인지했고, 호우피해자로도 분류하지 않아 부실 대응 논란이 일었다.
대통령실은 이날 “심각한 공직기강 해이나 잘못이 발견된다면 엄하게 책임을 묻고 철저하게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세종에서 시민이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음에도 무려 23시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난지휘부가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대통령실이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음에도 사고 자체에 대한 인지가 한참 늦었고 제대로 보고도 하지 않았고, 세종시 재난 콘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설명자료를 통해 “재대본에서 최초 실종사건 인지한 시점은 소방본부가 재대본에 보고한 18일 오전 2시2분쯤”이라며 “보고 당시 ‘회식 후 실종사건’으로 전달했고, 자연재난 피해가 아니라고 판단해 인명피해 상황으로 접수·관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세종시는 “실종사건은 안전사고로 분류하는 일반적 처리 방식에 따라 ‘호우에 따른 인명피해 없음’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보고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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