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 갤러리

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2 06:44

본문

부당합병·회계부정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사진)에 대해 대법원이 17일 무죄를 확정했다. ‘박근혜 국정농단’ 사태와 연관된 사건으로, 이 회장은 부당합병을 통해 경영권을 강화하려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후 10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등 13명도 무죄를 받았다.
이 회장은 안정적 경영권 승계와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하고, 회계 방식 변경을 통해 제일모직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의 4조5000억원대 분식회계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2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자본시장법, 외부감사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삼성 측은 “삼성물산 합병과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적법하다는 점이 분명히 확인됐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회장은 불법 합병을 매개로 뇌물을 주고받아 각각 유죄 판결을 받았고, 행정법원도 분식회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며 “그런데도 형사재판에서만 무죄를 선고하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 경제권력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서울시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신고한 목적에 따라 이용하지 않은 외국인 사례 3건을 발견, 이행명령 조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외국인 2건은 토허구역 내에 인테리어업·사무실 등을 직접 운영하겠다며 취득허가를 받았으마 실제 영업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다른 외국인 1명은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허가를 받았으나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시는 지난달 말부터 자치구와 함께 ‘부동산 불법행위 신속대응반’을 꾸려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취득,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등 토허구역 내 내 토지거래 이용목적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점검대상은 토허구역 내 허가를 받은 부동산 8000여 건 가운데 외국인 소유 99건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신청한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돼 이행명령을 받으면 3개월 이내에 허가 목적에 맞게 조치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기면 연 1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며 이행을 어길 시 고발조치 된다.
시는 이와함께 무등록 부동산 중개행위,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금지 행위 공모 등 의심 사례에 대한 제보를 접수해 조사를 진행했다. 또 관련 내용을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에 수사 의뢰했다.
제보에 따르면 부동산 커뮤니티에서 이른바 ‘강남언니’라는 사람이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소셜미디어에서 매수자를 모집하고, 특정 공인중개사와 연계해 보수를 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는 이달부터 자치구, 국토교통부와 함께 ‘부동산 이상 거래 및 토지거래 사후 이용실태 합동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기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외에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로 대상 지역을 확대하고, 점검반도 3개에서 6개로 늘려 주 3회 이상 실시 중이다. 토지거래허가제도 의무 이행 여부, 자금조달 내역 등을 들여다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 목적에 맞지 않게 이용되는 사례 조사와 불법 중개행위 점검 등으로 시장 교란 행위에 예외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스라엘이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를 공습하는 등 미국의 통제에서 벗어나 역내 분쟁을 확대하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20일(현지시간) 미국 온라인 매체 액시오스는 최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행보에 대해 미국 행정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미국 관리들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한 백악관 관계자는 “비비(네타냐후 총리의 애칭)는 미친 사람처럼 행동했다. 그는 항상 모든 것을 망쳐 놓는다”며 “이번 일은 트럼프가 하는 일을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네타냐후 총리의 행운과 트럼프 대통령의 호의가 모두 사라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난 16일 이스라엘은 다마스쿠스의 국방부와 대통령궁 인근 군 본부를 공습했다. 이러한 공습은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특사인 톰 배럭 주튀르키예 미 대사가 이스라엘에 시리아 남부 스웨이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종파 간 분쟁에서 물러날 것을 요청한 다음날 이뤄졌다. 이에 배럭 대사와 스티브 위트코프 미 대통령 중동특사 등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불만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습으로 인해 시리아를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시켜 이스라엘과 관계 정상화를 이뤄내려 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겼다. 한 미국 관리는 “(이스라엘의) 시리아 폭격은 대통령과 백악관을 깜짝 놀라게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가 평화를 추구하는 나라에 폭탄이 떨어지는 것을 TV로 보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다. 앞서 그는 (시리아의) 재건을 지원하겠다는 기념비적인 발표를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미국 관리는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네타냐후 총리를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이 힘을 얻고 있다”고 했다.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내 유일한 가톨릭교회를 공습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에게 전화해 항의하기도 했다.
액시오스는 지난 6월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습한 것에는 미국이 동참했으나 이후 이스라엘이 역내 분쟁을 확대한다면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관계는 악화할 수 있다고 봤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자지구 휴전 협상을 끌어내려 하고 있지만 협상은 아직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
다만 액시오스는 “트럼프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에 대한) 공개적인 비난을 자제해왔고 참모들의 우려에 트럼프 대통령이 공감하는지도 불분명하다”고 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지난 20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부산신항에서 정박 중인 컨테이너선의 하부 청소를 하던 잠수부 3명의 사상 사건과 관련해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해경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고자 감식을 벌이고 있다. 해경은 또 숨진 잠수부의 직접적 사인을 밝히고자 부검을 할 예정이다.
해경은 컨테이너 하부 청소 업체 관계자들도 불러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 업체는 선박 하부 청소 전문용역 업체이다.
해경은 잠수부들이 외부의 물리적 충돌보다는 산소 공급 장치나 호흡기 줄에 이상이 생겨 사고가 났는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
앞서 고용노동부 창원지청도 재해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 조사를 진행하고자 사고 당일 작업 중지 명령이 내렸다.
노동부는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해 수사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20일 경남 진해 부산신항에서 잠수 작업을 하던 잠수부 3명 중 2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쳐 의식이 없는 상태다. 한국 국적의 30대인 잠수부 3명은 컨테이너선(5만t급) 소유 업체로부터 용역을 받은 잠수업체 소속이다.

이전글1심 무죄였는데 갑자기 구속, 자백 근거로 “유죄”?···대법 “재판 다시 하라” 25.07.22
다음글‘키 크는 주사’ 오용 땐 거인증 위험 25.07.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대법, 이재용 무죄 확정…시민단체 “경제권력에 면죄부” > 갤러리

갤러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