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교관, 희토류 무기화 비판에 러시아 매체 통해 반박 > 갤러리

중국의 광물자원 수출 통제를 두고 미국·유럽 언론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는 가운데 중국 외교관이 러시아 매체를 통해 반박했다.
17일 중국 외교부에 따르면 장한후이 주러시아 중국대사는 러시아 플랫폼 ‘논쟁과 사실’에 ‘광산업의 안정 유지와 상생협력 촉진’이란 제목의 기고를 보냈다. 중국 외교부 홈페이지에도 실린 기고는 중국이 희토류를 무기화하며 광물 생산국인 아프리카 등지에서 새로운 제국주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한 반박을 담고 있다.
장 대사는 미국은 한때 세계 희토류 생산의 60%를 장악했고 유럽에서도 희토류가 생산됐지만 선진국이 자국 환경 문제 때문에 생산을 중단한 사실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환경오염의 피해를 떠안고 끊임없이 기술을 발전시키며 전 세계의 안정적인 희토류 공급을 책임졌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2023년 5만2300t이었던 중국의 희토류 수출량이 지난해 5만5400t으로 1년 사이 6% 증가했으며, 올해 1~5월 수출량은 2만4800t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다고 밝혔다.
장 대사는 서방이야말로 식민정책으로 주요 광물 생산국들이 1차산업에 머무르도록 해 ‘광산에서 항만까지’라는 말이 나왔다고 밝혔다. ‘광산에서 항만까지’는 광물자원을 원자재 형태 그대로 해외에 수출하는 것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일컫는 말이다.
장 대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요구한 ‘우크라이나 광물협정’은 서방의 자원 제국주의 연장선상이며 워싱턴포스트 등 서방 매체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 기업들이 지난 5월 인도네시아에서 현지 기업들과 협력해 리튬 배터리 공장을 건설하기로 하고, 2023년 짐바브웨에 리튬 가공 공장을 건설한 일을 언급하며 중국은 글로벌 공급망 이슈에서 서방과 달리 수출국의 자립을 돕는다고 주장했다.
기고는 러시아의 반서방 기조에 공조를 보내면서 자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정당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 상무부는 최근 희토류와 희토류 가공 자석 외 리튬 추출 기술 등을 수출통제 대상에 추가했다.
미국이 중국 광물자원 의존을 탈피해 아프리카,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 눈을 돌리는 가운데 중국은 이미 일대일로 프로젝트를 통해 아프리카에서 공급망을 선점했다고 평가받는다. 일대일로를 통해 중국이 현지 광산을 값싸게 인수하고 각국을 빚더미에 올려놓았다는 비판이 있지만 아프리카 국가들은 지난해 중국과 협정을 통해 일대일로 협력을 지속하는 것을 택했다.
다만 현지에서는 중국의 접근 역시 식민주의로 보는 견해가 있다. 콩고,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말리 등지에서 현지 무장세력의 중국 광산업에 대한 공격도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중국과 광물자원 개발 협정을 맺은 중앙아시아에서도 자국 국익과 주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마르트 오토바예프 키르기스스탄 전 총리는 중국 경제 매체 차이신에 기고해 “자원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부가가치 높은 광산업 개발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17일 전국 곳곳에서 호우가 쏟아지는 가운데 경북지역에서도 토사가 유출되고 도로·차량이 침수되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5시까지 주택 침수 우려, 토사유출 및 낙석, 도로침수 등 124건의 신고가 들어와 안전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날 오후 1시 51분쯤 청도군 청도읍 구미리에서는 폭우로 토사가 쏟아졌다. 이 사고로 창고 1동과 차량 1대가 토사에 일부 묻혔고, 인근 주민 4명이 긴급 대피했다.
청도읍 원리 일대에서도 이날 오후 2시쯤 도로와 차량 일부가 침수되는 사고가 발생해 소방당국과 경찰이 안전조치를 하고 있다.
이날 경북 청도에 시간당 45.5㎜가 넘는 폭우가 쏟아지는 등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호우경보는 3시간 강우량이 9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80㎜ 이상 예상될 때 내려진다. 상주·문경·고령에는 누적 강수량 54∼115㎜의 많은 비가 내렸다.
경북도와 경찰은 폭우로 인해 지역 15곳의 교통이 통제하고 있다. 지난 16일 오전 산사태가 발생한 포항시 죽장면 죽장로 69번 지방도 3.1㎞ 구간 등 포항이 6곳이다. 상주시 이안면 등에 설치된 세월교 5곳, 영천 오수동과 대제리 일대 2곳, 청도(월곡지하차도)와 칠곡(낙산삼거리 주변)이 각 1곳씩 통제되고 있다.
통제되는 곳은 대부분 침수 우려가 있는 곳이고, 칠곡 낙산삼거리는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이다. 경찰은 통제지역 주변에 인력을 배치해 차량을 우회시키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해 7545억원이 지급됐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낮 12시까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이 신청했으며,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지역별로 신청률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9.13%)이었으며, 신청률이 가장 저조한 곳은 전남(7.17%)이었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 1차 소비쿠폰의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이다.
정부는 신청자 폭주에 대비해 신청 첫 주인 이번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별 신청자를 받는 ‘요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행안부 관계자는 “과거 국민지원금과 비교하면 빠른 속도로 신청과 지급이 진행되고 있다”며 “소비쿠폰과 관련한 적극적인 홍보의 효과와 국민의 기대감이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날 요일별 신청제 시행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몰리면서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이 지연되는 등 혼선이 발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 1670-2525)와 ‘국민콜 110’에서도 한때 통화량이 많아 연결되지 않았다.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사진)의 정책 역량을 놓고 17일 여당에서도 우려가 나왔다. 이 후보자가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교육 현안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면서 교육부 수장으로서의 자질 문제가 새로 불거지게 됐다. 대통령실과 여당은 이번주 여론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는 지난 16일 인사청문회에서 그간 제기된 논문 표절·가로채기 의혹에 ‘이공계 학술 관행’을 들어 반박하고, 자녀 조기유학 위법 문제는 ‘송구하다’고 인정했다. 당초 논문 표절 의혹을 두고 여당 내에서도 우려가 나왔지만 청문회 뒤에는 소명 일부는 수긍이 갔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당이 예상치 못한 건 이 후보자의 부실한 정책 관련 답변이었다. 이 후보자가 구체적인 교육 정책 현안에 미흡한 답변을 이어가자 여당 청문위원들 사이에서도 당황스러운 분위기가 읽혔다. 이 후보자는 전날 인사청문회에서 초중고 법정 수업일수를 “정확히 모르겠다”고 했고,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AIDT)와 유보통합 관련 질문 등에도 제대로 답하지 못했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처음엔) 논문 표절이 더 문제라고 봤는데, 정책에 대한 부족함이 드러났다”며 “논문 (해명)은 약간 설득력이 있긴 했지만 기존의 부정적 여론을 바꿀 만큼은 아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도 “(후보자가) 교육 정책 방향성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는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현안 파악이 안되어 있었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의혹 방어에 집중하면서 정작 교육 정책 현안에 대한 준비가 부족한 채로 청문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자가 자신의 기본적 교육관을 밝힐 수 있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변을 못하자 여당 청문위원들은 교육부 측에 ‘준비가 잘 안되어 있다’는 취지의 의견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미흡한 답변이 이어지자 “굉장히 실망스럽다”며 “청문회를 준비해주시는 (교육부)분들도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에서는 이날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 사퇴 촉구 발언도 나왔다. 김상욱 민주당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후보자가 대통령에게 그만 부담을 주셨으면 한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
여당은 대부분 청문회가 마무리되는 이번주까지 이 후보자에 대한 국민 여론 변화를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업무 역량과 능력은 상대적 평가”라며 “장관직을 수행 못할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여성 장관 비율을 최대 30%로 맞추려는 노력을 했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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