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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봉 “국가첨단전략산업 기본계획 보완해야” 김정관 “정책 전반에 지방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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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7회 작성일 25-07-22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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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17일 지역 균형 발전 정책에 대해 “그동안 해왔던 방법으로는 지역 균형(정책)이 효과가 없다”며 “정책 전반의 세제, 규제, 예산 등 지방 고려 요소를 제도화하는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한 지방 균형 발전 정책 방안 관해 이같이 답했다.
송 의원은 “지난 3년 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 단지별로 예산지원 현황을 봤는데 수도권과 지방이 차이가 난다”며 “수도권에 압도적으로 지원이 많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저희 부 뿐 아니라 예산 당국, 다른 부처와 함께 지역 균형, 지역경제발전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519㎜. 충남 서산에 지난 16일부터 쏟아진 누적강수량이다.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내린 비의 양(513.5㎜)을 뛰어넘는 양이자 일 년 강수(1481.4㎜)의 3분의 1이 이틀 새 퍼부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17일은 1968년 관측을 시작한 이래 서산에 하루 동안 가장 많은 비가 내린 날로 기록됐다.
기상청은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서산을 비롯한 충남 지역에 300~500㎜에 이르는 비가 내린 것을 두고 ‘200년에 한 번 나타날 비’라고 분석했다. 충남 홍성, 세종, 당진에는 지난 16일부터 17일 오후 6시까지 429.6㎜, 387.5㎜, 378.0㎜의 기록적인 비가 내렸다. 이날 새벽 서산에서는 1시간 동안 114.9㎜의 비가 폭발적으로 쏟아졌다.
시간당 115㎜의 비가 왔다면 한 시간 동안 빗물이 11㎝ 넘게 차올랐다는 뜻이다.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넘어가면 물통으로 퍼붓는 느낌의 비가 내리고, 시간당 70㎜를 넘으면 지대가 낮은 지역과 하천 가까운 지역부터 물에 잠기기 시작한다. 이날 서산과 당진에서는 도로와 주택이 침수되면서 3명이 숨지는 일도 발생했다.
17일 낮부터 중부지방 비가 잠시 소강상태를 맞은 가운데 비 구름대는 남동쪽으로 전진해 남부지방에 많은 비를 뿌렸다. 광주광역시는 17일 오후 6시 기준 일 강수량이 366.0㎜에 달했다. 지난해 광주 강수량 4분의 1이 하루 만에 내린 셈이다. 경남 산청에는 이날 오후 시간당 94.5㎜, 전남 나주에는 이날 오전 86.0㎜로 물벼락이 떨어졌다.
비구름은 이날 저녁 다시 중부지방으로 올라가 18일 오전까지 간밤과 맞먹는 양의 비를 뿌릴 예정이다. 18일 오전까지 경기 남부에 시간당 50~80㎜, 18일 오후까지 충청권에 시간당 50~80㎜의 비가 예보됐다.
17일 오후 6시 기준 전남 대부분 지역과 전북 고창·임실·순창·정읍·남원, 경북 청도·성주와 경남 내륙 지역, 광주와 대구, 울산에 호우 경보가 내려졌다. 경기 남부와 강원 내륙, 충청권과 전북, 경북 지역은 호우주의보가 발효됐다.
18일부터는 남부지방에 호우가 집중된다. 기상청은 전라권과 경상권에 많은 곳은 400㎜ 이상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충청권은 19일까지 많은 곳은 300㎜ 이상, 경기 남부는 많은 곳 200㎜ 이상 비가 오겠다. 강원 동해안, 서해5도, 울릉도와 독도를 제외한 그 밖 전국에는 50~150㎜가량의 비가 오겠다.
기상청은 “19일까지 내리는 비는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게 내리겠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함께 치겠으니 침수, 범람, 시설물 낙하, 낙뢰 등 사고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7일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에 대해 최종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싸고 10년 가까이 이어져온 법적 불확실성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위기의 삼성’을 회복 궤도에 올려놓기 위한 경영 보폭도 한층 넓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대법원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게 전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기소된 지 4년10개월 만이다. 2년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2016년 국정농단 사건까지 포함하면 약 10년에 걸친 사법 절차가 마무리됐다.
이 회장의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은 1996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회장은 이건희 선대회장에게서 증여받은 종잣돈 61억원을 활용해 삼성에버랜드가 헐값에 발행한 전환사채(CB·일정기간 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채권)를 샀다. 이를 통해 에버랜드 최대 주주에 올라 에버랜드→삼성생명→삼성전자→삼성카드→에버랜드로 이어지는 순환출자 구조에서 그룹 승계 기반을 다졌다.
재차 논란이 불거진 건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전 에버랜드)을 합병하면서다. 합병 비율은 삼성물산 주식 1주당 제일모직 주식 0.35주였다. 자산이나 매출 규모를 감안했을 때 이 부회장이 최대 주주인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책정됐다는 비판이 나왔다. 제일모직 기업가치를 높이기 위해 자회사이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가치를 ‘뻥튀기’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이 회장은 두 회사의 합병을 도와달라고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씨 모녀에게 말을 사준 것 등이 문제가 돼 대법원에서 뇌물공여죄로 유죄가 확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대법원이 부당합병·회계부정 사건을 무죄로 확정하면서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법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다.
앞으로 이 회장은 복잡한 대내외 환경 속에서 돌파구를 찾는 데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의 주축인 반도체 사업은 인공지능(AI) 핵심 인프라인 고대역폭메모리(HBM) 기술력에서 뒤처져 AI 붐에 올라타지 못했고, 파운드리(위탁생산) 사업에서도 조 단위 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스마트폰과 가전 사업도 중국 업체의 추격이 거세다. 미·중 기술패권 경쟁과 미국의 관세 위협, 글로벌 경기 침체 장기화로 경영 불확실성도 어느 때보다 크다.
이 회장은 지난 2월 2심 무죄 선고 이후 보다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나서기 시작했다. 지난 5월 냉난방공조(HVAC) 분야 선도 기업인 독일 플랙트그룹을 2조원대에 인수한다고 발표하는 등 한동안 잠잠했던 대형 인수·합병(M&A)을 재개한 게 대표적이다. 반도체와 AI, 로봇, 바이오 등 미래 산업을 겨냥한 과감한 투자에도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그룹 컨트롤타워 복원을 비롯한 그룹 내부 쇄신과 조직 정비도 과제다.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 가능성도 커졌다. 이 회장은 2019년 10월 등기이사 임기 만료 이후 6년 가까이 미등기 임원 신분을 유지하고 있다.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수직적 지배구조 개선도 주요 현안으로 꼽힌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대학 교수는 “이 회장이 사업 혁신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을 제시하는 것은 물론 전문 영역별로 창의적이고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봤다. 김 교수는 “바이오 산업 투자나 유럽 공조회사 인수 등 최근의 움직임을 보다 체계적으로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경영자총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는 대법원의 판결을 환영하며 한국 경제에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기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제77주년 제헌절인 17일 “초유의 국가적 위기였던 12·3 내란조차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평화롭고 질서 있게 극복해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며 “계절이 바뀌면 옷을 갈아입듯, 우리 헌법도 달라진 현실에 맞게 새로 정비하고 다듬어야 할 때”라고 개헌 논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향해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힘 있게 나서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취임 한 달여 만에 직접 개헌 의지를 피력한 것을 환영한다.
제헌절은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날이다. 올해는 전직 대통령 윤석열이 불법계엄으로 탄핵된 후 처음 맞는 제헌절이어서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윤석열은 헌정 체제를 악용해 내란을 일으켰지만 시민의 저항과 국회의 신속한 표결 등으로 무산됐다. 헌법 유린을 헌법 내에서 막은 것이다. 하지만 1987년 개헌 후 38년이 흐른 현행 헌법은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도 드러내고 있다. 국민들은 앞으론 내란 시도조차 불가능해야 하고, 민주주의는 더욱 견고해져야 한다고 생각하게 됐다. 국민의 그런 총의와 여망을 실현하는 출발점이 개헌이다.
대통령 권력을 분산하고,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개헌에 다수 국민이 공감하고 있다. 이 대통령도 제의한 대통령 4년 연임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 등 밑그림도 어느 정도 나와 있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는 여야 모두 동의한 상태다. 또한 시대적 변화상을 반영해 현행 헌법에 빠져 있는 생명권·AI·비정규직 관련 내용을 담고 국민 기본권도 강화해야 한다.
이제 국회가 개헌 논의를 본격화할 차례다. 국회는 즉각 개헌특위를 설치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개헌 구상을 발표하면서 내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여야가 정략을 버리고 진지하게 협의한다면 내년에 개헌 국민투표도 가능할 것이다. 시간이 너무 늘어지면 국민들이 ‘개헌할 생각이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할 수 있으니 개헌 시기와 방식을 우선 정해놓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도 방법이다. 개헌 논의 과정에서 주권자인 국민 목소리를 폭넓게 경청해야 함은 물론이다.
필요한 개헌을 이어가는 선진국들과 달리 한국은 38년간 좁고 낡은 헌법을 한 번도 고치지 않았다. 그 첫걸음이 중요해진 것이다. 이 대통령도 개헌 의지를 밝혔고, 각종 여론조사에서 국민의 60% 이상이 개헌에 찬성하고 있다. 22대 국회는 개헌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오송 참사 희생자를 기리기 위한 추모현판 설치가 기약 없이 미뤄지고 있다. 참사 현장에 현판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혐오시설’이라는 주장과 ‘추모의 도리’라는 입장이 엇갈리며 주민 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21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당초 지난 2일 참사 현장에 ‘오송 참사 희생자 기억의 길’이라는 글귀를 담은 현판을 설치할 예정이었다. 가로 6ｍ, 세로 30㎝ 크기의 현판 제작도 마쳤다.
충북도는 국토교통부로부터 설치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일부 주민들이 현수막을 내걸고 반발하자 설치를 잠정 보류한 상태다.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오송수해피해농민연합대책위원회, 오송연합주민대책위원회, 오송초등학교 총동문회, 오송읍 노인회, 오송생활안전협의회 등 5개 단체다. 이들은 참사 현장 주변에 현수막 등을 내걸고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 단체 관계자는 “현판이 세워지면 사고가 발생한 곳이라는 생각 때문에 지역 분위기를 저해하게 되고 땅도 잘 팔리지 않게 될 것”이라며 “화장터나 장례식장이 들어오면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했다. 그는 “현판을 세우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중요한데 공청회 같은 절차도 없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며 “공청회나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로 현판 설치를 옹호하는 목소리도 있다. 회원 5만3000여명으로 오송 지역 최대 온라인 커뮤니티인 ‘아이러브오송’은 지난 15일 ‘오송 참사 추모현판을 예정대로 설치해달라’며 1144명의 이름이 담긴 서명부를 충북도에 전달했다.
아이러브오송 운영진은 “인간 된 도리로 오송 참사 추모현판이 혐오시설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일부 단체들의 반대 의견은 오송 지역 전체 주민의 의견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은 오히려 현판 설치를 환영하고 있다는 것을 유가족들에게 알리기 위해 서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충북도는 주민 의견을 취합해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선영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지역의 최대 사회적 참사인 만큼 자치단체가 희생자를 위로해야 한다”며 “반대 의견을 내는 주민들을 설득해 현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했다.
2023년 7월15일 충북 지역 집중호우 때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가 침수되며 14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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