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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적] ‘김건희’로 부끄러운 상아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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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28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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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건에 이르는 각종 의혹으로 민중기 특별검사팀 수사를 받는 김건희.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는 말처럼 비리와 음모, 허위 경력과 학력으로 점철된 작금의 김건희를 만든 것은 젊은 시절 저지른 논문 표절인지도 모른다.
1999년 숙명여대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김건희는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라는 50여쪽짜리 논문을 썼다. 선행 연구 문헌과 단행본 몇 권을 대놓고 베껴 지도교수가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논문은 쓰레기통에 처박히고 그는 혼쭐이 났을 것이다. 그러나 논문은 통과됐고 그는 석사 감투를 쓰게 됐다. 박사 논문은 2008년 국민대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에 제출한 ‘아바타를 이용한 운세 콘텐츠 개발 연구 : 애니타 개발과 시장적용을 중심으로’. 언론 보도와 인터넷 블로그 글 등을 짜깁기한 거지만 역시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다. ‘회원 유지’를 영어로 ‘Member Yuji’라고 표현한 논문은 이보다 한 해 전에 나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숙명여대가 김건희 석사 논문을 취소했다. 최근 대학 내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의 학위 취소 요청을 검토한 끝에 수용했다고 밝혔다. 숙명여대는 민주동문회와 일부 교수들이 김건희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자 2022년 2월 연진위를 구성해 예비조사에 착수했고, 그해 12월 본조사를 시작했다. 그러나 연진위는 수차례 조사 기간을 연장하면서도 결과를 알리지 않고 그저 쉬쉬하기에 급급했다.
국민대는 숙명여대 덕에 손도 안 대고 코를 풀었다. 국민대는 “박사 학위 과정 입학 시 제출한 석사 학위가 취소된 경우 (박사 학위) 자격 요건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석사 학위가 취소됐으니 박사는 자동 취소라는 것이다. 국민대 역시 학생과 교수, 동문이 들고일어나 김건희 논문이 표절이라고 했지만 외면했다.
사필귀정이라고 하기엔 너무 늦었다. 해방되자 독립운동하겠다고 나선 격이다. 표절은 개인의 일탈일 수 있지만, 이를 바로잡지 못한 건 대학의 책임이다. 김건희 논문으로 상아탑이 부끄럽다. 부당한 권력에 굴종하는 대학은 진리 탐구의 전당이 아니다. 김건희를 지도하고 비호한 교수들에 대한 징계가 있어야 한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회 봉쇄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26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김 전 청장은 구속기간 만기를 약 12일 앞두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김 전 청장에 대해 보석 허가 결정을 내렸다. 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구속 피고인을 풀어주는 제도다. 재판부는 김 전 청장의 보석 조건으로 보증금 1억원을 비롯해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등을 걸었다. 사건 관련자들과 접촉해선 안 되고 도망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도 했다.
앞서 김 전 청장 측은 지난달 9일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김 전 청장의 구속 기간은 다음달 7일 만료될 예정이었다.
김 전 청장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불법계엄 당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경찰 부대를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정치인 체포조’ 운용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과천청사와 선거연수원에 경찰을 동원해 청사 점거와 서버 탈취에 관여한 혐의도 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도 같은 재판부에서 동일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재판부는 조 청장이 혈액암 투병 중인 사정을 고려해 조 청장의 보석 청구도 인용했다. 조 청장은 지난 1월 구속기소된 후 약 15일 만에 풀려나 현재 불구속 재판을 받고 있다.
12·3 불법계엄 당시 국방부 조사본부가 수도권 내 미결수용자 이감을 요구했다는 군 간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지시에 따라 국회의원들을 수감하기 위해 미결수용실(영창)을 비우라고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25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지휘부에 대한 13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백철기 수도군단 군경단장(대령)은 계엄 당시 미결수용자 이감 조치 정황에 대해 증언했다.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44분쯤 김성곤 국방부 조사본부 기획처장(대령)은 백 단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결수용실에 인원이 몇 명 있고, 적정 수용 인원은 몇 명이냐”고 물으며 “기존 수용자들의 이감을 준비해달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처장은 5분 단위로 총 세 차례 전화해 비슷한 내용을 요구했다. 백 단장은 “폭동자 중 군 시설에 대한 폭동이나 테러를 했다면 군 시설로 수용할 준비를 하는 모양이라고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김 처장의 요구에는 “군검사의 이감 지휘서를 받아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응하지 않았다고 했다.
백 단장은 미결수용소에 국회의원들을 수용할 계획이었단 점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그는 “군경찰 장교들은 소위 때부터 계엄에 대해 공부하는데, (12·3 불법계엄은) 요건에 명확하게 성립되지 않고 선포된 것”이라며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어떤 점이 요건에 맞지 않느냐’는 검찰 질문에는 “일반적으로 계엄법을 보면 비상계엄은 행정 기능과 사법 기능이 마비되는 상황, 그리고 전시 사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선포돼야 한다”며 “두 조건 다 해당하지 않고 있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김 처장과 김창학 수방사 군사경찰단장 간 통화 녹취도 재생됐다. 김 처장은 구민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으로부터 미결수용실 현황 파악 요구를 받은 뒤 김 단장에게 연락해 “줄줄이들 체포되면 1인 1거실로 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후 수사기관 조사에서 김 단장은 이 발언에 대해 “국회의원을 체포한 다음에 미결수용실에 수용할 예정이구나 예측했다”고 진술했다.
이날 재판에는 이윤제 내란 특검보가 참석해 “앞으로 조은석 특검의 지휘를 받아 공소유지를 담당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그동안 재판부와 검사들의 노고에도 불구하고 재판 장기화와 이에 따른 피고인들의 구속 기간 만료에 대한 국민의 걱정과 근심이 늘고 있다”며 “재판부께서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재판을 진행해 국민 우려를 불식시켜달라”고 말했다.
내란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관련 사건 재판을 일제히 검찰로부터 넘겨받고 있다. 지난 23일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는 박억수 특검보가 참석해 공소유지를 했다.
크래프톤이 일본 3대 종합광고기업이자 애니메이션 기획·제작 역량이 있는 ADK그룹을 인수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의 협업 가능성을 넓히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다.
크래프톤은 24일 이사회를 통해 베인캐피탈재팬의 계열사이자 ADK홀딩스의 모회사인 BCJ-31의 인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BCJ-31은 ADK그룹 산하 주요 자회사들을 보유한 ADK홀딩스 지분 100%를 가진 모회사다. 인수 금액은 750억엔(약 7103억원)이다. 이번 거래를 통해 ADK그룹은 크래프톤의 손자회사가 된다.
ADK는 300편 이상의 애니메이션 제작위원회 참여 경험이 있다. 이를 포함해 콘텐츠 기획·제작, 광고·마케팅 등 창작 영역 전반에서 전문 역량을 쌓아왔다. 지난해 기준 연간 거래 규모는 3480억엔에 달한다.
회사는 “이번 인수는 애니메이션과 게임 간 협업 가능성을 넓히고 일본 내 콘텐츠·미디어 사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ADK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각자의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크래프톤은 “ADK의 애니메이션 기획·제작 역량과 크래프톤의 글로벌 게임 개발 및 서비스 경험을 접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공동으로 창출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창한 크래프톤 대표는 “ADK와의 협업을 통해 게임과 애니메이션 간 다양한 접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양사의 강점을 유기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의 새로운 기회를 함께 만들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 첫 장관 인선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을 받아 이뤄지면서 위헌 논란이 일었던 과거 정부의 모습이 반복됐다. 여권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관례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 교체기 첫 내각 구성 역시 헌법 취지에 맞게 새로 임명된 총리가 제청할 수 있도록 관행을 개선해가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24일 여권에 따르면 대통령실이 전날 발표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이주호 총리 직무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제청을 거쳤다. 헌법은 대통령이 총리의 제청을 받아 국무위원을 임명하도록 한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전 정부에서 임명된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을 행사하도록 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우리 정부에서 임명된 총리가 내각을 제청하는 게 맞긴 하다”며 “정권 교체기라는 과도기의 첫 조각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쁜 의도가 아니라 국민들도 이해해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전날 “보통 정권 교체기에는 전임 정부 총리가 있는 상태에서 새 내각을 임명해야 하는 불가피성이 있다”며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왔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 초기에도 신임 총리 임명 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으로 장관 인선을 발표한 전례가 있다. 이재명 정부처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2년 윤석열 정부 때는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총리 직무대행 자격으로 일부 장관에 대한 임명 제청권을 행사했다.
국회 동의 없이 임명된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는 헌법 정신과 어긋난다는 지적이 법조계와 정치권 일각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국회 임명 동의를 거친 총리에게 제청권을 부여해 국회가 대통령의 내각 구성을 견제할 수 있도록 한 헌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것이다.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당시 야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총리 직무대행의 제청권 행사가 위헌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이상민 당시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경호 총리 (직무)대행의 다른 국무위원 임명 제청은 권한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설사 있다 할지라도 그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므로 위헌 무효”라고 주장했다.
김용민 의원도 당시 페이스북에 “추 부총리가 총리 직무대행으로서 제청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으나, 총리 직무대행은 총리가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하는 것이지 처음부터 자리가 비어 있는 경우는 ‘궐위’ 상태라 직무대행을 할 수 없다”며 “그렇게 보는 것이 국회의 견제와 총리의 국회 동의를 규정한 헌법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반복되는 제청권 행사 논란 자체가 헌법상 총리 제청권이 유명무실해진 현실을 나타낸다는 평가가 나온다. 12·3 불법계엄 청산을 내건 이재명 정부가 이 직무대행에게 제청권 행사를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도 있다. 올해 초 한덕수·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의 위헌적 권한 행사 논란을 겪은 만큼, 이재명 정부는 제청권을 두고 ‘우회로’를 택하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정권 교체기라는 특수성이 있지만 이러한 관행이 반복되는 건 민주공화정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첫 조각에서는 총리 제청권이 행사될 수 있도록 여야가 첫 총리 인준에 속도를 내는 등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제도와 관행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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