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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법인세 원상회복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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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6회 작성일 25-07-22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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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18일 윤석열 정부에서 낮춰진 법인세를 원상회복하자는 논의와 관련해 “대통령실 안에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인세 원상회복은) 아직 공개적으로, 큰 단위 회의체에서 논의된 건 아니다. 잘 들어본 바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대변인은 구 후보자의 발언을 두고는 “인사청문회 대답은 후보자들 의견이지만, 장관 후보자인 만큼 추후 논의될 여지가 있을지는 모르겠다”며 “모든 청문회에서의 대답은 후보자 개인의 소신과 정책적 대답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후보자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인세를 원상회복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하자 공평과세 효과를 따져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윤석열 정부 취임 첫해인 2022년 법인세율을 1%포인트씩 일괄 인하하는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5%에서 24%로 내려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여권의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에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며 맹폭을 가했다. 당내에선 이재명 정권 리스크가 커질 것으로 기대해 내심 반기는 기류도 감지됐다.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의 마친 후 기자들에게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더라도 여가부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할 때 장관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도 “끝 모를 갑질과 반복된 거짓 해명으로 국민을 농락한 인사를 장관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며, 국민 눈높이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밝혔다.
송 비대위원장은 앞서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강 후보자 임명 기류에 대해 “국민의 상식에 맞서 싸우겠다는 선전포고”라며 “갑질불패, 아부불패, 측근불패”라고 밝혔다. 그는 “2차 가해자를 장관으로 모시게 된 여가부는 2차 가해부 즉 여가부가 아닌 ‘이가부’”라고 말했다.
박덕흠 비대위원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정부답게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인사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 강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입장문을 내고 “‘갑질 장관’ 강행 의지는 ‘갑질 정부’ 신호탄인가”라고 밝혔다. 이들은 “명백히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국민 상식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결정이며 나아가 보좌진과 공무원들에게 ‘이 정도 갑질은 괜찮다’는 메시지를 주는 폭군적 통치 선언”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역시 제 식구 감싸기로 조직적 갑질을 두둔한 채,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선 강 후보자 임명 강행 기류를 기회로 인식하는 시각도 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비판으로 이어져 정권의 지지율이 하락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국민의힘 당직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의 실정이 주목받으면서 우리는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며 “대통령 지지율이나 당 지지율에도 반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가자지구 전쟁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에서 처음으로 종전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으며 이스라엘과 미국 측이 협상 타결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스라엘 일간 하레츠는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종전 가능성을 협상 의제에 처음으로 포함했다고 협상에 참여한 이스라엘 관리의 발언을 인용해 전했다.
이 관리는 “이번 협상은 이전 협상들과 다르다”며 “이전에는 인질 석방을 다뤘지만 이번 협상은 종전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협상 의제에 “엄청난 잠재력과 관련된 많은 문제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스라엘 측은 그간 휴전 협상에서 합의를 이루지 못했던 이스라엘군 철수 범위에 관해서도 양보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한 이스라엘 정부 소식통은 “하마스가 휴전안에 합의하길 망설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7일 이스라엘이 새롭게 제안한 내용에 조만간 혹은 부분적으로 동의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이스라엘 정부 관계자들은 “하마스는 이번 협상이 실제로 종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협상을 계속 진행하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레츠에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인질 문제 특사인 애덤 볼러는 이날 CNN 인터뷰에서 “하마스가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마다 상황은 계속 악화할 것이니 협상을 받아들여라”라고 압박하면서도 “(하마스의 휴전안 동의 가능성에 관해) 낙관적”이라고 밝혔다.
이스라엘 정치 지도자들은 논의의 진전을 위해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고 있는 휴전 협상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은 계속됐다. 가자지구 민방위대는 이날 가자지구 각지에서 구호품을 기다리던 주민들에게 이스라엘군이 발포해 최소 93명이 숨지고 수십명이 다쳤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인들이 위협적인 행동을 해 경고 사격을 했지만 보도된 사상자는 기존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사상자 수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오마주’는 주말에 볼 만한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콘텐츠를 추천하는 코너입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찾아옵니다.
1983년 6월18일(현지시간), 미국 플로리다의 나사(NASA·미 항공우주국) 케네디우주센터 주변으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우주왕복선 챌린저호가 일주일의 우주 임무를 위해 발사되는 순간을 지켜보기 위해섭니다.
유난히 딸과 함께 현장을 찾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번 임무(STS-7)는 특별했거든요. 32세인 샐리 라이드 박사가 미국 여성으로는 최초로 우주 임무에 선발됐습니다. 1961년 소련의 유리 가가린이 보스토크 1호를 타고 지구 궤도를 비행하며 ‘우주 시대’가 열린 후 20여 년 만의 일입니다. 남성이 아닌 우주비행사를 상상해본 적 없던 미국의 유리천장에 균열을 낸 순간이었습니다.
디즈니플러스(디즈니+)에서 볼 수 있는 내셔널지오그래픽의 다큐멘터리 영화 <샐리>(2025)는 숱한 여성들의 롤모델이 된 이 전설적인 우주인, 샐리 라이드 박사의 삶을 다룹니다. “한때 샐리는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주변인들이 증언할 정도로 ‘최초’ ‘여성’ ‘우주인’에 대한 관심이 높았지만, 그는 공적인 업무 외 사생활을 잘 드러내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향년 61세. 2012년 라이드 박사가 췌장암 투병 끝에 사망했을 때, 그의 투병 사실을 대부분 모를 정도였다고 하죠. 라이드 박사는 NASA를 나온 이후 과학 교육 기관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를 창립해 10여년간 여성 아동·청소년들의 과학 접근권 확대에 힘썼습니다.
샐리 라이드 사이언스가 라이드 박사의 죽음을 알리기 위해 낸 부고에는 세상을 놀라게 한 대목이 있습니다. 이 교육 기관을 공동으로 창업한 여성, 탬 오쇼너시를 “27년을 함께한 연인(partner)”이라고 소개한 것입니다. 한 차례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와 결혼했다가 이혼한 라이드 박사이기에 놀라움은 더 컸습니다.
다큐멘터리 <샐리>는 미국인의 존경과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인물이 ‘왜’ 평생의 사랑을 부고글에서야 밝힐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야기합니다. 연인 오쇼너시와 라이드 박사의 어머니와 동생, 전 남편 스티브 홀리와 NASA 동료 등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언제나 차분하고 감정 표현을 잘 하지 않는 모습. 연인과 가족, 지인들이 말하는 라이드 박사는 대중이 본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당대 라이드 박사의 인터뷰 영상·음성은 ‘왜 그가 생전 커밍아웃하지 않았나’를 잘 보여줍니다. 그의 커리어는 시작부터 편견과의 싸움이었습니다. “NASA 안에는 우리(선발된 여성 예비 우주비행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한 인터뷰에서 그는 말합니다.
NASA가 우주인 선발에 여성과 소수인종을 포함하기로 결정한 것은 1976년. 8000명이 지원했고, 선발된 35명 중 여성은 라이드 박사 등 6명, 흑인 3명, 동양인 1명이었습니다. 여성 선발자들은 남성과 똑같은 선발 전형과 체력 시험을 통과했는데도 의심 어린 시선을 받았습니다. 라이드 박사가 첫 우주 임무를 떠나기 전 기자회견장에서 받았던 질문은 그 시선을 보여줍니다.
Q. 좁은 공간에 남성 네 명과 지낸다는 것에 적응했나? 그들이 신사같이 대해주나
A. 어떤 식으로든 배려받는다는 생각은 안 든다.
Q. 우주여행을 한 최초의 어머니가 될 생각은 없나? 우주를 다녀와 아이를 갖는 것에 우려는 없나
A. 노먼(STS-7 임무 동료 남성 우주비행사), 말씀하시죠.
Q. 훈련 중 오류가 있을 때 구성원으로서 어떻게 반응했나. 운다거나?
A. ···. (웃음) 왜 호크(STS-7 임무 남성 조종사)에게는 아무도 그런 질문을 안 하죠? (웃음) 제 반응이 다른 승무원과 다른 것 같지는 않아요.
‘최초의 여성’이라고 띄워주면서도 은근한 무시가 내포된 질문들에 영상 속 라이드 박사는 침착하지만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성공적으로 임무를 마치고 지구에 돌아와서도 이 복합적인 관심은 계속됐습니다.

10대에는 한 동네에서 테니스를 함께 배우던 친구였고, 20대에는 간간이 연락을 주고받던 오쇼너시는 그런 라이드 박사에게 위안이 되는 존재였습니다. 함께할 때 즐겁고 ‘더 같이 있고 싶다’는 생각이 들던 1985년의 어느 봄날. 두 사람은 연인으로 발전합니다. 그리고 라이드 박사가 죽는 날까지 두 사람은 여생을 함께했습니다.
오쇼너시는 카메라 앞에서 함께하던 날들을 이야기합니다. 처음 만난 순간, 연인이 된 날, 싸웠다가 화해했던 날들을 이야기하는 그의 말에는 라이드 박사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납니다. 정직을 미덕으로 생각했던 오쇼너시에게 연인 관계를 속시원히 드러내지 못하는 것은 고통이었지만, 감내합니다. 27년을요. 라이드 박사의 불안과 두려움을 모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에미상 수상 감독 크리스티나 콘스탄티니가 연출한 이 영화는 두 여성의 사랑 이야기에 감각적인 재연 장면을 더해 이야기의 집중도를 높입니다. 그러면서도 라이드 박사의 과학자이자 우주인으로서의 생애를 보여주는 것도 놓치지 않습니다.
라이드 박사와 절친했던 기자 린 셰어는 영화에서 말합니다. “저도 부고를 보고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됐어요. 정말 화가 났죠. 어떻게 저한테 그런 걸 숨겨요? 그러다 너무나 슬퍼졌어요. 그렇게 만든 이 사회가 안타깝더군요.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해 숨겨야 한다고 느끼게 만든 이 사회가요.” 라이드 박사가 살던 시대에서 2025년 한국 사회는 얼마나 달라졌는가, 돌아보게 되는 말입니다. 러닝타임 1시간43분.
인물 매력 지수 ★★★★★: 과학자로서도, 여성으로서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로맨스 지수 ★★★★: 오쇼너시는 말한다. “세상은 우리를 아프고 힘들게 했지만, 우리는 서로를 사랑할 정도로 용감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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