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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 중기 10곳 중 9곳 “전기료,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포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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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6-28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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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리업종 중소기업 10곳 중 9곳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과 공동으로 지난달 14∼23일 5대 뿌리업종 중소기업 700곳을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 적용대상 전기료 포함 정책 수요조사’를 벌였다고 24일 밝혔다.
5대 뿌리업종은 주조산업과 금형산업, 열처리산업, 표면처리산업, 소성가공산업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납품하는 물품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 변동하면 이에 연동해 납품대금을 조정하는 것이다.
조사 결과 뿌리업종 중기 중 90.0%는 ‘납품대금 연동대상에 전기료를 포함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 이유(복수응답)로는 ‘납품대금 제값받기라는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취지에 부합’(52.9%), ‘정부 전기료 부담 완화 정책은 예산 상황에 따라 한시적이라 장기적 해결책이 되기 어려움’(39.2%), ‘현행 연동제는 원재료에만 국한돼 비용 상당 부분이 반영되지 못함’(36.0%)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제조원가 대비 전기료 비중이 10% 이상인 기업은 81.4%나 됐다. 뿌리산업 유형별로 보면 열처리산업이 99.3%로 가장 높았고, 표면처리산업 85.7%, 주조산업 79.3%, 금형산업 75.7% 순이었다. 특히 열처리산업과 표면처리산업에서 전기료 비중이 20% 이상이라고 응답한 업체 비율이 각각 81.4%, 60.0%에 달했다.
산업용 전기료는 고압A 기준으로 2022년 1분기 105.5원/kWh에서 지난해 4분기 174.0원/kWh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뿌리산업 기업 중 90.1%가 ‘경영상 부담을 느꼈다’고 답했다. 전기료 인상분을 위탁기업에 요청했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76.4%가 ‘요청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거래처와의 관계 악화 우려로 요청 시도 자체가 어려움’(69.3%) 등을 이유로 꼽았다.
전기료 인상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지 못한 경우 대처 방식으로는 ‘특별한 대처 방법이 없다’가 70.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거래 지속을 위해 원가 이하로 납품’이 25.4%로 뒤를 이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전기료가 포함되면 이를 활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한 중소기업은 77.3%였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납품대금 연동 대상이 ‘주요 원재료’로 돼 있어 전기를 주요 원재료로 사용하는 뿌리업종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오 의원도 “에너지비를 연동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요구는 제값 받고 납품할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회복하자는 목소리”라며 “국회 차원의 입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원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강원 양양군수가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속초지원(지원장 김종헌) 형사부는 26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및 뇌물수수·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군수에게 징역 2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마의자 몰수와 5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김 군수는 민원인 A씨로부터 민원 해결의 대가로 고가의 안마의자를 받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양군수로서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피고인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뇌물을 수수하고 고가의 물건을 받았다”면서 “그러나 피고인은 자기 잘못을 전혀 반성하지 않은 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 군수와 함께 뇌물 공여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는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박봉균 양양군의원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이수 명령을 내렸다.
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직이 박탈된다.
이란이 23일(현지시간) 카타르의 미군기지를 공격한 것을 두고 미군의 핵 시설 폭격에 대한 제한된 수준의 보복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체면치레를 위해 반격은 해야 하지만 확전과 장기전은 부담스러웠던 이란이 사실상 긴장 완화를 원한다는 메시지를 미국에 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날 “중동에 있는 미국 테러리스트 군대의 가장 큰 전략적 자산”인 카타르 알우데이드 미 공군기지에 보복 미사일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사한 미사일 14기는 전날 미국의 B-2 전략폭격기가 이란 포르도, 나탄즈 핵 시설에 투하한 벙커버스터 개수와 같다고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이란은 체면치레를 위해 역내 미 공군의 주요 작전 거점으로 꼽히는 알우데이드 기지를 공격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풀이된다.
알우데이드 공군기지는 중동·북아프리카·중앙아시아를 담당하는 미 중부사령부의 지역 본부 역할을 하는 곳으로, 약 1만명이 주둔하며 패트리엇 미사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등 첨단 방공망으로 중무장해있다. 미국은 2011년 9·11 테러 이후 아프가니스탄 탈레반과 알카에다를 공격하기 위해 전투기를 배치하면서 이 기지를 사용하기 시작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중동 순방길에 이곳을 방문해 연설하기도 했다.
다만 이란은 미국과 카타르에 미군기지 공격 계획을 사전에 알렸다고 뉴욕타임스(NYT) 등은 전했다. 민간 위성업체 플래닛 랩스의 위성사진에는 지난 19일 알우데이드 공군기지 내 항공기가 다른 곳으로 이동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이번 공격에서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 이란은 공격 후 미국과 카타르를 향해 각각 “역내 긴장 고조를 원하지 않는다” “형제와 같은 이웃 카타르에 어떤 위협도 가하지 않는다” 등 확전 자제를 희망한다는 메시지도 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는 보복 공격 개시 후 엑스에 “우리는 누구의 침략도 용납할 수 없으며 누구에게 굴복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그 역시 이란 당국자들에겐 미국과 전면전을 피하기 위해 공격 수위를 조절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하메네이는 1989년 집권 이후 신정일치 체제의 최고지도자로 군림해왔으나 이번 국면에서 가장 큰 정치적 위기에 몰렸다는 평가가 많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하메네이 암살 및 정권 교체 가능성을 거론하기도 했다.
외신들은 카타르 공습이 “대미 전면전의 서막이라기보단 이란의 체면을 세우려는 조치”(NYT) “이란에 필요했던 상징적인 무력시위”(알자지라)라고 평가했다. 빌 클린턴 미국 정부에서 중동 특사를 지낸 데니스 로스 워싱턴근동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현재로서는 휴전이 유지될 것으로 보이며 전쟁도 끝나게 될 것”이라며 “이란은 가까운 시일 내에 행동을 재개할 의사가 없다”고 블룸버그 통신에 말했다.
이란은 과거에도 이번과 비슷한 약속대련식 공격 주고받기로 긴장 해소에 나선 적이 있다. 2020년 트럼프 1기 정부가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 쿠드스군 사령관을 암살하자 이란은 이라크의 알아사드 미군 공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때도 이란은 이라크에 공격 계획을 미리 알려 미군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했고 미국은 이란의 보복 공격에 대응하지 않고 넘어갔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오는 28일 이번 계엄과 관련해 “전 국민이 피해자”라고 말했다.
박지영 내란특검 특검보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언론 노출 때문에 인권보호 수사규칙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어떤 입장인지’를 묻는 질문에 “피의자 인권이라는 것도 당연히 보호돼야 한다”면서도 “피해가자 국민이다. 피해자 인권은 수사과정에서 알 권리도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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