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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대리투표하고 또 투표’ 선거사무원에···1심 “반성 여지 있나 의구심” 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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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1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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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에서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60대 여성 박모씨에게 지난 11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하게 된 것을 이용해 남편 명의의 사위(거짓) 투표를 한 것으로, 이는 헌법이 규정한 직접투표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중대하게 침해하다”며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박씨가 약 1년6개월간 정당 활동을 해 왔으면서도 선처를 받을 의도로 허위진술을 하고, 투표 경위에 대해서도 객관적 정황에 배치되는 진술을 한 점을 언급하며 “진정한 반성의 여지가 있는지 의구심도 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재판부는 “최근 30년 내에 범죄 전력이 없고 평소 봉사활동을 해 온 점, 최초 적발 당시 태도 등에 비춰 범죄 인식이 확고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씨가 약 40여 일간 구금 생활을 한 점도 양형 사유로 고려했다.
박씨는 대선 사전투표 첫날이었던 지난 5월29일 자신이 사전투표 사무원으로 근무한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하고, 5시간여 뒤 자신의 명의로 또 투표하려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1일 구속됐고, 검찰은 같은달 13일 구속 기소했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17일 사장들에게 “화학군은 신속하게 사업 체질을 개선하고, 식품군은 핵심 제품의 브랜드를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유통군에는 “다양한 고객 니즈(요구)를 충족할 방안을 고민하라”고 주문했다.
신 회장은 전날부터 1박2일 일정으로 경기 오산 롯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올해 하반기 VCM(Value Creation Meeting·옛 사장단 회의)에서 이런 전략을 속도감 있게 실행해 브랜드 가치와 생산성을 높이라고 지시했다.
신 회장은 “경영 환경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우리에게 리스크(위험)와 기회를 동시에 제공한다”며 “시도조차 하지 않는 것은 실패와 같다”고 말했다. 이어 “치명적인 잘못은 문제가 있는 것을 알면서도 외면하거나, 문제를 문제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CEO는 5년, 10년 뒤의 경영 환경 변화를 예측하고 현재와 3년 뒤에 해야 할 일을 계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하반기 경영 방침으로 ‘브랜드 가치 제고’ ‘사업군별 전략 추진 가속화’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그는 “브랜드는 우리 사업 경쟁력의 근간이자 오랜 기간 축적해온 중요한 가치”라며 브랜드 강화를 주문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선 직원들의 직무 전문성을 강화하고 성과 중심의 인사체계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장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라고도 했다.
이번 회의는 장남 신유열 미래성장실장(부사장)과 롯데지주 대표이사 등 8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 속에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롯데는 경기 침체와 중국의 사업 확장 여파로 일부 계열사들이 홍역을 치르면서 사업구조 개편과 재무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연애 예능프로그램 홍수 속에 요즘 단연 눈에 띄는 작품은 넷플릭스 <모태솔로지만 연애는 하고 싶어> 입니다. 인생 첫 연애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은 여러모로 참 서툽니다. 유혹은커녕 상대와 눈을 마주치는 것부터 난관입니다. 그런 출연자들 옆엔 ‘연애 코치’가 있습니다. 방송인 이은지, 가수 카더가든 등 패널들은 패션부터 화술까지 솔로 탈출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연애 코치가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본 적 없으신가요? 만약 있다면 반길 만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치, 인간이 아닌 인공지능(AI)입니다.
글로벌 데이팅 애플리케이션(앱)들이 AI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가장 적극적인 곳은 세계 최대 데이팅 앱인 ‘틴더’입니다. 틴더는 지난 3월 AI 비서 서비스를 도입했습니다. AI가 사용자가 올린 사진 중 가장 매력적으로 보일 만한 사진을 골라주고, 호감도를 높일 만한 프로필을 작성해주는 기능입니다. 확률적으로 사용자에게 잘 맞을 법한 상대를 제안해주기도 합니다.
또 다른 데이팅 앱 ‘그라인더’는 2027년 도입을 목표로 ‘AI 윙맨’을 개발 중입니다. 윙맨은 ‘바람잡이’를 뜻하는 말로, 사용자 맞춤형 조언을 해주고 데이트 장소까지 추천해주는 기능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대에게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모르겠다면 이 윙맨이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대화가 잘 통하는 것을 뜻하는 일명 ‘티키타카’는 연애에서 중요한 법이니까요. 이 밖에도 많은 데이팅 앱이 AI를 구원투수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전환(AX)은 대부분 산업의 숙제이지만 데이팅 앱의 경우엔 특별한 사정이 있습니다. 2010년대 모바일 시대와 함께 등장한 데이팅 앱은 팬데믹 기간 폭발적 성장을 이뤘습니다. 그런데 최근 2~3년 사이 인기는 시들해졌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엔데믹과 함께 오프라인 만남이 다시 떠오른 데다 데이팅 앱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용자가 많아졌습니다. 앱 신뢰도 역시 하락했습니다. 지난 5월 가짜 여성 계정을 만들어 남성 고객을 유인한 데이팅 앱 운영사가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았다는 뉴스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용자 감소에 데이팅 앱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전 세계에 5000만명 넘는 이용자를 보유한 ‘범블’은 지난 5월 전체 인력의 30%(약 240명)을 정리해고했습니다. 틴더, 힌지 등 여러 데이팅 앱을 운영하는 미국 매치 그룹도 비슷한 시기 전체 인력 중 13%(325명)를 내보냈고요. 영국 방송통신규제기관 오프콤이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틴더를 비롯한 상위 10개 데이팅 앱 이용률은 2023년 이후 1년 만에 16%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AI가 있다고 만사형통은 아닙니다. AI가 앱 속의 나를 멋지게 포장해줄지는 몰라도 실제 만남에선 결국 내 진짜 매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데이팅 앱이 AI를 적극 도입한 이후 오히려 상대를 신뢰하기 어려워졌다는 사용자 반응도 나옵니다. 상대가 앱에서 보여준 위트나 매너, 심지어는 감정까지 진정 그의 것이 맞는지 의심하게 된다는 겁니다.
윤리적 문제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신뢰라는 토대 위에 쌓는 성입니다. 앱에서 친밀해진 상대방이 알고 보니 AI 코칭대로 반응하고 있었을 뿐이라면 그 관계는 ‘진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창배 국제인공지능윤리협회 이사장은 “익명성과 비대면으로 작동하는 데이팅 앱은 사용자 간 신뢰가 가장 중요한데 인간 간 상호 소통을 AI에게 맡길 경우 사용자는 물론 기업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일각에선 AI 의존이 계속되면 관계 맺기 기술의 퇴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데이팅 앱들의 AI 실험은 초기 단계입니다. 성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릅니다. 최근 블룸버그통신 보도를 봐도 미국 Z세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에서 데이팅 앱의 AI 기능이 오히려 불편하다는 응답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 AI는 데이팅 앱과 사랑 어느 쪽도 구하지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파주시의 한 다세대주택에서 40대 부부가 숨진 채 발견됐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오후 7시쯤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파주시의 자택에 출동해 보니 40대 남성 A씨와 40대 여성 B씨가 숨져 있었다.
이들은 부부 사이로, 현장에서는 유해가스를 뿜는 가연성 물질을 태운 흔적이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주변인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09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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