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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에 성관계 요구까지’…법원, 불법 대부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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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4회 작성일 25-07-21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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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대부업을 하면서 채무자들을 협박하고 법원에서도 반성조차 하지 않은 불법 대부업자에게 법원이 철퇴를 내렸다. 법원은 이 대부업자에게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하다며 호되게 질책하기도 했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지급 첫날인 21일 신청 시작 3시간만에 지급 대상자의 약 8%에 해당하는 415만명이 신청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청 창구인 은행 영업점과 지자체에는 고령층의 발길이 이어지면서 하루종일 북적였고, 일부 카드사 홈페이지와 앱에서는 신청자들이 한꺼번에 몰려 오전 한때 접속 장애가 발생하기도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9시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을 시작했으며 낮 12시 기준 전체 지급 대상자(5061만명)의 8.2%인 415만명에게 전체 지급액의 9.3%인 7545억원이 지급됐다고 밝혔다. 온라인 신청이 379만4977건으로, 오프라인 신청 33만4652건의 약 11배에 달했다. 신청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첫 주는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했다.
이날 은행과 행정복지센터 등 대면 창구에는 고령 신청자가 몰렸다. 충북 옥천군 옥천읍 행정복지센터는 이른 오전부터 주민들이 몰리자 오전 8시30분부터 신청을 받기도 했다. 요일제를 모르고 영업점을 방문했다가 헛걸음한 사례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차재범 우리은행 ESG상생금융부 팀장은 “어르신 고객이나 디지털 접근이 어려운 분들 중심으로 지점 방문이 많았다”며 “주로 사용처나 신청 방법에 대한 문의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비대면 창구 중 하나인 카드사들은 사전에 전산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소비쿠폰 신청에 대비했으나 일부는 홈페이지와 앱에 접속 인원이 몰리면서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했다.
신한카드는 홈페이지와 ‘신한 SOL페이’ 앱 모두에서 접속 장애를 겪었다. 앱의 경우 접속 시 시작화면 대신 ‘연결이 불가하다’는 안내가 이뤄졌다. 신한카드는 긴급 공지로 “당사 홈페이지와 앱의 접속량이 대폭 증가해 서버 부하가 발생했다”며 “빠른 시일 내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현대카드도 접수를 시작한 직후 대기자 수가 2만명을 넘기도 했다. KB국민카드 역시 ‘접속자가 많아 일부 서비스가 원활하지 않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접속도 오전 한때 지연되며 혼선을 빚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전담 콜센터’도 통화량이 많아 매끄럽게 연결되지 못했다.
김민재 행안부 차관은 이날 소비쿠폰 지급 시스템 운영 상황을 점검하며 “2021년 상생국민지원금 지급 시 첫 주 신청자가 지급대상자의 68.2%에 달했던 점을 감안해 시스템의 초기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신청은 9월12일까지 약 8주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이뤄진다.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기본 15만원이며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는다.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모바일 또는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길 바라면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앱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찾아가 신청하면 된다.
이번주는 출생연도의 끝자리가 1·6인 사람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경기도가 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산물 수급 불안정에 대응하기 위해 제철 농작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가격 급등 시기에 학교급식에 공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경기도는 다음달부터 친환경 냉동 시금치 2t을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 참여 학교에 시범 공급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 사업에 참여하는 도내 2337개교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냉동 시금치 2t을 공급할 예정이다. 수요와 만족도 등을 분석해 향후 이 같은 방식의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형 ‘기후급식’ 모델의 첫 실천 사례다. 경기도는 앞서 시금치 가격이 급등하는 시기에 대비해 제철에 수확한 시금치를 냉동 저장했다. 지난해 이상고온에 따른 시금치 가격 급등으로 학교급식 현장이 큰 어려움을 겪은 상황을 감안한 조치였다.
경기도는 도내 친환경농가, 학교, 농업전문가,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시군급식지원센터로 구성된 ‘품질기준협의체’를 운영해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학교급식 공급 기준 마련을 논의하고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이상기온으로 농산물 생육 불안정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적기에 수확한 농산물을 냉동 보관했다가 필요시 공급하는 방식은 가격 변동을 줄이고 공급을 안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박종민 경기도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앞으로도 ‘기후농정’이라는 비전 아래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공공급식을 통한 기후정의 실현에도 기여하는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 오송 궁평2지하차도의 통행이 재개됐다.
충북도는 미호강교 수위가 관심 수위 이하로 낮아짐에 따라 18일 오전 6시 10분을 기해 지방도 508호선 궁평2지하차도 통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17일 오전 10시를 기해 미호강교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는 오송2교차로와 신촌2교차로를 잇는 이 지하차도 통행을 통제했었다.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2023년 7월 15일 집중호우로 인근 미호강 제방이 터지면서 유입된 하천수에 이곳을 지나던 시내버스 등 차량 17대가 침수되고 14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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