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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분석 기업들이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해 자율주행차나 배달로봇에 달린 카메라로 얼굴 등 개인정보가 담긴 영상을 촬영할 때 어떻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나왔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14일 공개했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보호법에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조치다.도로, 공원처럼 공개된 장소에서 자율주행차, 로봇, 드론, 보디캠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촬영된 영상은 자율주행 AI 개발에 필수적이다.개인정보보호법은 업무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해 불특정 다수의 영상을 촬영하고자 할 때 촬영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보 주체가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고 부당한 권리침해 우려가 없다면 촬영을 계속할 수 있다.이번 안내서는 기기별로 촬영 사실을 표시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반영했다. 예를 들어 ...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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