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리 1호기 해체 승인, 핵 폐기장 확보 더는 미룰 수 없다 > 갤러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지난 26일 국내 첫 원자력발전소인 고리 1호기의 해체를 결정했다. 국내에선 첫 해체 결정이다. 시민들이 힘을 모아 고리 1호기의 영구중단과 폐쇄 결정을 이끌어낸지 8년만이다. 가보지 않은 길인 만큼 완전 해체까지는 어떤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지 모른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해체계획서에 방사성 폐기물 처리대책이 충분치 않은데도 ‘즉시 해체’ 결정을 내린 것도 걸리는 대목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향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중하고 투명하게 해체 작업에 임해야 할 것이다.
고리 1호기 해체는 장장 12년이 걸리는 길고 힘든 작업이다. 해체 비용만 1조713억원이 들 것이라고 한다. 원자로 등 설비의 방사능 오염 제거, 방사성 폐기물 처리 등 난관이 한둘이 아니다. 해체 과정에서 고준위 폐기물인 사용후 핵연료 167t를 포함해 방사성 폐기물만 17만1708t이 발생한다. 한마디로 고리 1호기 해체 과정은 그동안 외면해온 핵발전의 숨은 비용이 드러나는 ‘진실의 순간’이 될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 등 업계에선 “해체 사업은 글로벌 해체 시장 진출의 시험 무대가 될 것”이라며 장밋빛 전망부터 내놓는다. 국제원자력기구에 따르면 2050년까지 전 세계 원전 약 600기의 해체가 예상되는데, 원전 해체 산업을 선점할 기술력과 경험을 축적하는 기회라는 것이다. 하지만 다른 각도에서 보자면 해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생길지 모른다는 뜻도 된다. 안전 보다 사업성만 우선시하는 건 아닌지 걱정부터 든다.
일각에선 가동 중단 원전을 20년 정도 그대로 둬 방사능 반감기를 거친 뒤 해체하는 ‘지연 해체’를 주장하기도 한다. 한수원 등의 행태를 보면 산업적 활용 의도가 역력한 ‘즉시 해체’ 보다 신뢰가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향후 10년간 원전 12기의 수명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과정에서 폐로 원전의 ‘지연 해체’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고리 1호기 해체로 쏟아질 폐기물들의 관리·처리 방안이 분명치 않다는 점은 우려스럽다. 부지내 신설될 건식저장시설에 저장한다고 하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다.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 2060년까지 영구 처분장 건립을 규정하고 있으나 미덥지 않다. 경북 경주에 핵연료가 아닌 중저준위 방폐장 하나를 건설하기까지 십수년 전국이 몸살을 앓았던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사용후핵연료 영구 저장시설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원전은 ‘화장실 없는 아파트’나 다름없다.
고리 1호기 해체와 함께 한국 사회는 그간 외면해 온 과제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한다. 전력수요가 큰 AI 산업의 등장으로 원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들이 힘을 얻고 있지만, 핵폐기장 문제를 고려하면 원전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사회적 재공론화는 불가피하다.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도 없이 핵발전을 이어가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폭탄을 떠넘기는 것이나 다름 없다.
24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는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의 군 면제 사유를 언급하면서 주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고 박 의원이 사과를 거부하는 등 갈등이 벌어졌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동시, 그리고 어떤 분은 급성 간염으로 군대 면제받고 이런 분도 계시지만 3년 세월을 옥고를 치르면서 병역을 대신했다”고 말했다.
이에 주 의원이 신상발언을 신청해 “박 의원이 질의에서 제 병역 면제사유를 언급했다. 고등학교까지 질병을 앓아서 지금도 치료받고 있는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박 의원은 “사과할 필요 없다고 본다”고 거부했다. 그는 “난 기준이 있다. 급성 간염은 빨리 치료해서 군대 가는 게 문제없을 거라는 것이 내가 갖고 있는 의료 상식”이라고 대응했다.
스웨덴 정부 입양위원회 안나 싱어 위원장(웁살라대 국제사법 교수)이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1600쪽의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1970~2000년대 국제입양(해외입양) 산업에서 아동매매와 서류조작 등 위법성을 발견했고 중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결론 냈다.
스웨덴 국내입양은 당국의 엄격하고 철저한 관리로 유명하다. 반면 국제입양은 사적 기관의 비즈니스로 허용됐다. 위원회는 입양기관 아동복지 담당 부처가 오랫동안 위법성을 눈감았고, 이를 바로잡으려는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스웨덴으로 국제입양된 사람들이 제출한 청원서와 스웨덴으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들을 4년 동안 조사한 뒤 이 보고서를 냈다.
싱어 위원장은 회견에서 국가와 사적 입양기관 모두 인권을 침해당한 입양인들과 그 가족에게 공식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지원책을 마련하고 이를 전담할 국가기관도 설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스웨덴 정부가 앞으로도 아동 권리를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서 국제입양 중단을 요구했다.
현 스웨덴 총리 책임론도 대두됐다. 울프 크리스테르손 총리는 2000년대 초 스웨덴 최대 입양 기관이자, 이 보고서에 중대한 불법 행위를 저지른 책임이 있는 것으로 명시된 ‘입양센터’의 최고 책임자였다.
서유럽 대다수 국가에서 국제입양 조사위원회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됐다. 가난한 나라 고아를 부유한 나라 부모가 구제한다는 신화의 장막이 걷히며 국제입양은 아동매매와 납치 같은 범죄 용어로 대체되고 있다.
한국과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이 사태의 몸통이 한국이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약 6만명의 아동을 입양해 왔는데, 6분의 1이 한국 출신이다. 이들은 입양인 권리운동 1세대의 주축이기도 하다. 이들이 20대에 이르렀던 1980년대, 세계 최초로 국제입양인 단체를 만들기도 했다. 그 이후로 끊임없이 입양된 나라의 정부와 자신들을 내보낸 한국에 뿌리 찾기와 정체성 알권리를 호소해왔다.
한국 사회는 어떠한 자극에도 꿈쩍하지 않았다. 머리를 모래 속에 박고 무시하면 그냥 다 지나가 버릴 것이라고 다 같이 담합을 한 듯한 모습이다.
스웨덴 입양인들 사이에 유명한 편지가 있다. 1975년 한국 보건사회부 장관이 스웨덴 입양 부모들에게 보낸 편지다. 기부금 감사 인사가 첫머리에 등장한다. 아이들을 해외로 보내겠다는 의사도 명확히 밝힌다. 무지함과 몰염치는 정치적 민주화와 경제 발전에도 변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 7월에도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우리 아이들을 입양해주는 해외기관에 정기적으로 감사 편지를 보내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국제입양 아동을 받는 국가는 수령국, 보내는 국가는 송출국이라 한다. 나는 3년 전부터 서유럽 수령국 정부를 대상으로 법제 자체의 위헌성과 인권침해를 두고 자문 활동을 하고 있다. 수령국 사람들은 한국으로부터의 입양은 안전하고 투명하고 믿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문제 국가로 지목되는 나라들에서는 길거리에서 엄마 품에 있는 아이를 납치하는 엽기적 사례까지 등장한다. 한국은 정부로부터 허가까지 받은 대기업과 같은 입양기관이 아이들을 ‘고아’로 신분 세탁하는 완벽한 서류작업, 예방접종을 비롯한 촘촘한 건강기록, 입양기관 관리 아래 위탁모 가정 보호까지 담보한다. 아동을 대규모로 송출하는 유일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이니 그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아동 송출을 해선 안 된다는 게 1980년대부터 국제사회 상식이자 규범으로 확고하게 자리 잡았다. 나는 그들에게 반문했다. 왜 당신들은 한국 같은 나라가 여전히 아동을 송출하는 배경에 의문을 가지지 않았나? 인권 보호를 외교정책 목표로 삼은 유럽연합(EU) 국가들이 왜 이 문제는 눈감고 귀 닫고 있는가? 노력이 헛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지금 공식 보고서로 답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스스로 변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70년간 20만명을 내보내면서 변화에 저항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만명이 사는 수령국에서 시작되는 변화에 희망을 걸어 본다. 그 나라들이 자국민인 입양인들을 대변해 한국에 제대로 된 압력을 전해야 한다. 우리에게도 궁극적으로는 좋은 일이다. 국민을 버리는 나라, 아이를 파는 나라가 아니라 사람이 오는 나라, 사람을 지키는 나라로 회복되는 길이기 때문이다.
피아니스트 임윤찬을 클래식 음악계의 슈퍼스타로 만든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 결선 실황을 담은 음반이 영국의 세계적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의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됐다.
24일 그라모폰 홈페이지에 따르면 임윤찬의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과 크로아티아 출신 바이올리니스트 보얀 치치치의 하인리히 비버 바이올린 소나타 녹음을 포함한 10장의 음반이 7월의 에디터스 초이스에 이름을 올렸다. 그라모폰은 매달 탁월한 클래식 음반들을 에디터스 초이스에 선정한다.
그라모폰은 임윤찬의 음반에 대해 “이미 전설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는 연주”라며 “작곡가와 악보, 솔리스트, 지휘자, 오케스트라가 완벽하게 맞물리는 흔치 않은 순간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3번’은 2022년 임윤찬이 반 클라이번 콩쿠르 결선에서 선보인 연주를 담은 음반으로 지난달 발매됐다. 임윤찬은 이 연주로 반 클라이번 콩쿠르 최연소 우승을 차지했다. 유튜브에 올라 있는 결선 실황 영상은 조회수 1700만회를 넘겼다.
32개 회원국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정상회의가 2035년까지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5%까지 확대하기로 합의하고 25일(현지시간) 폐막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4시간도 채 안 되는 짧은 방문에서 국방비 증액이라는 큰 수확을 챙기고 귀국길에 올랐다. 그러나 ‘통 큰 양보’를 한 유럽은 나토의 핵심인 집단방위조항(제5조)에 대한 단호한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라는 핵심 요구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제5조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묻는 말에 “나는 제5조를 지지한다. 그래서 여기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전날 백악관에서 네덜란드로 향하던 전용기 안에서 “그 조항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며 모호한 태도를 보였던 것과는 대비되는 것이다. 이 같은 변화는 나토 회원국들이 그가 줄곧 요구해온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수용한 직후 나왔다.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는 “오늘은 나토의 결속을 보여주는 날”이라고 했지만 실상은 내부 분열을 덮은 채 이뤄진 합의다.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동유럽 국가나 영국·프랑스·독일·네덜란드 등 유럽 주요국은 적극적이었지만 스페인은 반대했고 벨기에와 슬로바키아는 우려를 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5조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지렛대 삼아 유럽의 국방비 확대를 압박해왔다. 유럽이 결국 그의 요구를 받아들이면서 5% 지출이라는 전례 없는 합의가 이뤄졌지만 제5조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여전히 애매한 수준에 머물렀다. 유럽이 기대했던 ‘확고한 안보 보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다. 유로뉴스는 “표면상으론 강한 지지처럼 보이지만 정상회의 전 발언에 대한 해명이나 철회는 없었다”면서 “구체적인 군사적 보장이나 조건은 언급하지 않아 여전히 모호한 상태”라고 했다.
특정 회원국이 무력 공격을 받으면 전체 회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공동 대응에 나선다는 집단방위 원칙을 담고 있는 제5조는 나토의 핵심 조항이다. 이 조항은 1949년 나토 창설 이후 76년 역사상 단 한 차례만 발동됐는데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을 공습했을 때였다. 20년에 걸친 대테러 전쟁 과정에서 나토 연합군 1000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다.
유럽은 대러 제재 강화를 강하게 요구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동성명에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빠졌고 러시아에 대해서도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히 규탄하기보다는 ‘유럽·대서양 안보에 대한 장기적 위협’이라는 표현에 그쳤다.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공개된 폴리티코와의 인터뷰에서 “모든 회원국이 원하는 대로 더 강한 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한다면 우리는 휴전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능력을 잃게 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 제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다.
결국 이번 정상회의는 유럽이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확실한 안보 보장이나 러시아에 대한 단호한 대응을 끌어내지 못한 채 그의 요구에 끌려다녔다는 평가가 나온다.
프랑스 일간지 르몽드는 이번 나토 정상회의 합의와 관련해 “유럽을 노골적으로 경멸하고 깔보는 트럼프 대통령을 어디까지 배려해야 하는지에 대해 유럽 정상들이 지난 5개월간 고민해왔지만, 결국 ‘자존심을 삼키는 쪽’을 선택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는 관계 단절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지금까지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영국 공영 BBC는 “이번 정상회의는 나토의 가장 강력한 회원국인 미국을 달래고 예측 불가능한 트럼프 대통령의 심기를 맞추기 위해 설계됐다”면서 “이제 남은 숙제는 유럽이 과연 그 대가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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