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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트MP3다운2 이완규 법제처장이 14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상설특검과 관련해 국회 규칙 개정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한 쪽에 편향되는 특검이 정해진다면 특검의 본래 목적에 반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이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민주당이 상설특검에서 여당을 완전히 배제하고 특검 후보 추천권을 행사하겠다는데 위헌성이 있다’고 질의하자 이같이 답했다.앞서 민주당은 지난 8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할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7일에는 대통령 본인이나 친인척에 대한 특검 수사의 경우 특검 후보 추천위원 4인 중 여당 몫을 제외하는 내용의 ‘특검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이 처장은 “핵심은 심판관의 공정성”이라며 “특검은 정치적으로 논란있는 사건에 대해 검찰을 신뢰하지 못해서 만드는 것 아닌가. 특검을 정할 때 공정한 심판관을 정하는 ...
‘라임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술 접대를 받은 전·현직 검사들에 대한 법무부의 징계 처분이 3년이 넘도록 나오지 않고 있다. 법무부는 이들의 ‘징계 부과금’을 결정하는 문제가 있어 확정된 판결이 나와야 징계 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대검찰청에서 징계를 한 차례 의결했던 만큼, 이들을 직무에서 배제하지 않고 3년 넘게 그대로 근무하게 하는 것부터 문제라는 비판이 나온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법무부는 ‘라임 술접대 의혹 검사’로 지목된 나모 검사와 유모 검사, 임모 검사에 대한 징계 절차가 “거의 마무리 됐다”고 밝혔다. 다만 법무부는 해당 검사들의 징계를 확정하려면 법원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와야 한다고 했다. 공무원이 향응이나 돈을 받으면 징계 부과금을 내야 하는데, 이 액수를 결정하려면 파기환송심을 거쳐 확정된 판결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재판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징계를) 처리할 예정...
14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여당은 이 대표의 일산대교 무료화 소송, 코나아이 특혜 의혹을 공격했고, 야당은 김 여사 쪽의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진행된 국감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권 도전하면서 경기도지사로서 마지막으로 공익처분을 한 것이 일산대교다. 1심부터 2심, 3심 모두 패소했다”며 “이에 대한 (김동연 경기지사의) 유감 표명이나 입장이 있느냐”고 질의했다.이에 김 지사는 “한강 다리가 30개 가까이 있는데 그중에서 유일하게 일산대교는 통행료를 받는 곳”이라며 “다른 다리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전임 지사가 그런 결정을 내린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공감했기 때문에 법적 쟁송을 끝까지 했던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같은 당 이성권 의원도 “특정 사람들의 표만을 생각한 (이 대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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