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귤한박스 대통령이 헌법상 권리인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때 국회의 논의를 존중하고 신중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산하 연구기관의 제언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효훈 헌법재판연구원 책임연구관은 지난달 12일 발간된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의 역사와 행사 사유’라는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헌법재판연구원은 헌법재판에 관한 중장기 연구와 교육 등을 수행하는 헌재 산하 기관이다.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은 국회가 의결해 행정부로 보낸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 공포를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재의 요구된 법률안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재의결할 수 있다. 헌법 53조에 이 같은 내용이 규정돼 있다.장 책임연구관은 보고서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유형을 법안이 ‘헌법에 위배되는 경우’와 ‘정책적으로 부당한 경우’로 분류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5월 취임한 후 지난 8월7일까지 1...
미국서 기술 만족도·브랜드 1위10%대 영업이익률 신용등급 A수소·로보틱스 등 분야도 두각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54·사진)이 14일 취임 4년을 맞는다. 과거 패스트 팔로어 전략을 취하던 현대차그룹은 정 회장 취임 이후 여러 면에서 달라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통적인 사업 영역에서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와 같은 혁신을 시도했고, 신사업 영역도 공격적으로 확대해 수소·로보틱스 등 분야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현대차그룹 위상 변화가 가장 확연한 부분은 판매다. 현대차그룹은 2022년 처음 연간 글로벌 판매 3위에 오른 이후 올해 상반기까지 도요타·폭스바겐과 함께 3강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경쟁이 가장 치열한 미국 시장에서도 지난해 ‘톱4’에 진입했고, 올해 상반기에는 친환경차 16만대 등 총 81만여대를 판매하며 톱4를 유지했다.기술이나 상품성 등에 기반한 브랜드 영향력도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현대차그룹은 미국 시장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이 임박하면서 정치권에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에선 이번 판결에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형량이 나올 가능성은 적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이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긴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친이재명(친명)계 좌장인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1심 판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이 대표의 당내 리더십이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외부에서는 피선거권 박탈형이 선고되면 이 대표가 상당히 위기에 처할 거 같다고 하는데 지금 당내 상황이나 지지자들, 국민들 여론을 보면 그렇지 않다”라며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아지고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는 “최악의 상황이 나온다고 해도 1심 판결 아닌가”라고도 덧붙였다.우상호 전 의원도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장동과 백현동 같은데서 큰 비리를 저질러서 내려진 유죄판결이 아니라 선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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