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에 성관계 요구까지’…법원, 불법 대부업자 ‘철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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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5-07-21 14:03본문
청주지법 형사5단독 강건우 부장판사는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6)에게 징역 5년에 벌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미등록 대부업을 하는 A씨는 2016년 12월부터 7년 5개월여간 채무자들에게 211회에 걸쳐 총 47억여원을 빌려준 뒤 법정 이자율을 초과해 9억45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채무자들에게 법정 이자율(연 20%)보다 훨씬 높은 연 63~7742%의 이율을 매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채무자들이 정해진 기간 내에 돈을 갚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하기도 했다. 여성 채무자에게는 이자 감면을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압박해 피해 사실을 진술하지 못하게 하거나 재산을 도피·은닉하는 등 형사사법질서의 무력화까지 시도했다”며 “피고인이 얼마나 방약무인하고 오만방자한지를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형이 동종·유사사례의 일반적인 수준에 그친다면 법질서를 업신여기는 자들의 망동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불법 사금융이 횡행하는 현실에 대한 경고를 위해서라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한국기자상 심사위원회는 제418회(2025년 6월) 이달의 기자상 수상작으로 경향신문 이효상 기자의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으로 부동산 관리’ 보도 등 4편을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취재보도1부문 수상작으로 선정된 이 기사는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이 과거 친구를 통해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한 사실을 최초 보도했다. 이후 공직자 비리 감시와 인사 검증 업무를 하는 민정수석에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확산되면서 오 전 수석은 임명된 지 나흘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2006년 3월26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소속 검사·수사관 20여명이 서울 원효로 소재 현대글로비스 사옥에 들이닥쳤다. 이들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한 뒤 9층 사장실로 직행해 책장을 치우고 벽면을 손으로 밀었다. 그러자 사장실과 재경팀 사무실 사이 비밀공간이 나왔고, 그 안에 대형 금고가 놓여 있었다. 금고 안에는 50억원이 넘는 현금과 미 달러화, 양도성예금증서(CD), 회계장부 등이 들어 있었다. 그룹 총수 구속으로 이어진 ‘현대차 비자금 수사’의 신호탄이었다. 검찰이 현대자동차 퇴직자로부터 금고 위치를 미리 제보받아 가능한 일이었다.
비밀공간·비밀금고는 대기업 비리에 종종 등장하는 소재다. 서울중앙지검은 2013년 CJ그룹 비자금 수사 때 서울 중구에 있는 그룹 본사를 압수수색해 14층 그룹 회장 사무실과 재무팀 임원방 사이에서 비밀금고로 쓰이던 방을 찾아냈다. CJ그룹 전 재무팀장은 법정에서 “삼성 관재팀 근무 경험이 있던 임원이 삼성 금고를 참고해 만들었다”고 했다. 1만원권을 100장씩 묶어 쇼핑백에 담아오면 재무팀 직원들이 비밀금고에 보관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썼다고 했다. 2016년 롯데그룹 수사 때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 33층의 한 객실 내 비밀공간에서 총수 일가의 자금 입출금 내역이 담긴 금전출납부와 통장을 찾았다.
건진법사 전성배씨도 서울 역삼동 법당 내부에 두 개의 ‘비밀공간’을 두었다고 한다. 앞서 전씨를 수사한 서울남부지검이 압수수색 때 누락한 이 비밀공간을 최근 ‘김건희 특검팀’이 압수수색했다. 전씨는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윤모씨로부터 ‘김건희 여사 선물’이라며 6000만원대 명품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받았다. 전씨는 이 목걸이를 잃어버렸다고 주장한다. 전씨는 인사·공천 청탁 브로커 노릇도 전방위로 했으니 각종 범죄수익 등을 은닉할 비밀공간이 필요했을 법도 하다.
전씨의 이권 개입 의혹은 가히 게이트급이지만 ‘김건희 특검팀’의 16개 수사 대상 중 하나에 불과하다. 특검 수사 과정에서 다른 ‘비밀의 방’도 속속 드러날지 모른다. 지금은 진실을 밝히는 시간이고, 영원한 비밀은 없다는 걸 건진법사의 ‘비밀의 방’이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대전에서 도서관을 무대로 한 다채로운 공연이 펼쳐진다.
대전시는 시민들의 일상 속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동대전도서관에서 오는 12월까지 주말 공연 프로그램 ‘오가다’를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도서관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기획된 프로그램이다. 도서관 1층 로비와 야외무대, 강당 등 열린 공간에서 성악, 재즈, 국악, 클래식 등 다양한 장르의 공연이 펼쳐진다.
오는 26일 도서관 1층 로비에서 진행되는 첫 공연에서는 ‘시를 듣는 시간’을 주제로 소프라노 이명윤과 바리톤 김수한이 피아니스트 최윤정의 연주에 맞춰 시에 곡을 붙여 만든 다양한 가곡을 선보인다.
다음달 9일에는 재즈 보컬 정지수와 밴드 ‘바로크 인 블루’가 함께하는 ‘재즈&클래식’ 공연이 펼쳐지고, 9월과 10월에는 샌드아트와 버블쇼 등 가족 단위 도서관 이용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연들도 마련돼 있다.
동대전도서관 관계자는 “시민들이 도서관을 단순한 열람 공간이 아니라 열린 문화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를 만들기 위해 오가다 공연을 준비했다”며 “일상 속에서 시민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동대전도서관은 대전 제2시립도서관으로 동구 가양동에 지하 1층, 지상 3층(연면적 7354㎡) 규모로 조성돼 지난 5월 문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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