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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 [속보]채상병 특검, 국방부 검찰단 압수수색…‘박정훈 대령 항명 수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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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9-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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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자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9일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특검팀은 군검찰이 박 대령에 대한 항명 수사에 착수하게 된 경위와 해병대 수사단의 기록 횟수 절차 등을 살펴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부터 국방부 검찰단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압수수색 범위에는 현재 직무배제 상태인 김동혁 국방부 검찰단장을 비롯해 군검찰 관계자 5명의 집무실이 포함됐다. 김 단장은 현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돼 있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지난해 1월 국방부 검찰단을 한 차례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공수처에서 확보한 수사 기록을 검토한 뒤 추가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이날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특검팀의 이날 압수수색은 군검찰이 경북경찰청으로부터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한 2023년 8월2일 상황을 보다 구체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압수수색에 앞서 김 단장을 비롯한 군 검찰 관계자들을 연달아 불러 조사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군검찰은 해병대 수사단이 채 상병 초동조사기록을 경찰에 이첩하자 박 대령을 집단항명수괴죄로 입건해 조사하고, 경찰 기록을 무단으로 회수했다”며 “군검찰은 무단 기록회수 절차와 박 대령의 항명죄 수사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및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로 고발돼 있다”고 말했다.
강원 화천군 보건의료원은 청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영양 관리 프로그램인 ‘나 DO 한 끼’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1인 가구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과 건강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프로그램 참여 대상은 화천지역에 거주 중인 20~49세 1인 가구다.
오는 12일까지 전화를 이용해 화천군 보건의료원에 접수하면 된다.
영양 관리 교육은 오는 18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이뤄진다.
화천군 보건의료원 내 식당에서 전문 영양사가 참여한 가운데 이론과 조리 실습(비대면) 순으로 진행된다.
조리 실습 시간엔 양배추 오코노미야키, 달걀 꼬마김밥, 버섯 크림 파스타 등 혼자 스스로 만들기 쉬운 균형 잡힌 메뉴에 대한 교육이 이어진다.
화천군 관계자는 “1인 가구의 경우 다인 가구에 비해 아침 결식률과 가공식품과 패스트 푸드 섭취 비율이 높다”라며 “1인 가구 청년들이 스스로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고 이 같은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국내 1위’ ‘최저가 보장’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결혼 준비대행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사업자 규모, 제휴업체 수, 거래조건(가격·위약금) 등과 관련해 거짓·과장 광고를 한 결혼준비대행업체 10곳에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 및 경고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업체는 ㈜다이렉트컴즈, ㈜아이패밀리에스씨, 제이웨딩, ㈜케이앤엠코퍼레이션 등 4곳이다. 경고조치를 받은 곳은 ㈜베리굿웨딩컴퍼니, ㈜아이니웨딩네트웍스, ㈜웨덱스웨딩, ㈜웨딩북, ㈜웨딩크라우드, ㈜위네트워크 등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다이렉트컴즈 등 6개사는 ‘3년 연속 국내 1위’ ‘업계 최다 제휴사 보유’ 등 객관적 근거없이 가장 규모가 큰 사업자인 것처럼 거짓·과장 광고했다. 아이니웨딩네트웍스 등 4개사는 업체 주관 웨딩박람회를 개최하며 ‘대한민국 최대 규모 웨딩 페스티벌’ ‘320만 누적 최다 관람’ 등 웨딩박람회 규모를 거짓·과장 광고하기도 했다.
또 객관적 비교 기준 없이 ‘최저가 보장’이라고 광고하거나, 계약해지 시 위약금이 있으면서 없는 것처럼 광고한 경우도 있었다. 소속 임직원이 스드메(스튜디오촬영·드레스·메이크업)·예식장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지 않고 작성한 내용을 마치 이용 후기인 것처럼 속여 SNS에 광고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이용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소비자 불만도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업계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에 나선 바 있다.
공정위는 결혼 준비 서비스 분야가 일회성 소비 특성 등으로 사업자와 소비자간 정보 비대칭성이 커 사업자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부당광고를 규제할 필요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결혼 준비대행업체를 선택하면서 중요한 요소는 사업자 규모, 거래조건과 관련한 부당광고를 시정해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미국 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위법 소지가 있다고 재차 제동을 걸자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SNS에 “관세가 없었다면 미국은 파괴됐을 것”이라며 반박했다.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무역정책 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식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통상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 등 ‘플랜B’를 활용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국무역협회는 1일 발표한 ‘트럼프 행정부 통상조치에 대한 미국 입법·사법적 견제 동향’ 보고서에서 “행정부 관세 조치에 대한 미국 의회 입법과 사법적 판단을 통한 견제는 제한적”이라며 “미국의 자국 중심적 통상조치가 정권과 관계없이 구조적으로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부과한 상호관세가 IEEPA에 적시된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불법이라고 판단했지만, 이 판단이 관세를 수단으로 하는 미국 정부 정책을 약화할 수 없다는 게 무협 보고서의 골자다. 보고서는 “재선 부담이 없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정치적 유산을 확보하기 위해 고강도의 통상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권병규 변호사(법무법인 인화)는 연방대법원도 항소법원과 같은 판단을 내릴 것으로 봤다. 다만 무협 보고서처럼 사법부 판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이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무역확장법 122조(최장 150일 최대 15% 관세 부과), 232조(국가 안보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301조(불공정 무역 관련 대통령의 관세 부과 허용) 등 활용할 수 있는 수단이 많기 때문이다. 권 변호사는 “미국은 지금 무역법 232조 적용 대상도 확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도 미국이 무역정책의 일환으로 관세를 활용할 가능성이 큰 만큼 이에 대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정윤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국제통상학 박사)은 “트럼프 행정부와의 협상에서 돌발상황이 나오지 않도록 위기 관리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미국이 제조업을 부활시키려 하는 만큼 한국이 ‘협력 파트너’로서 가지는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미국 제조업 협력은 국내 제조업 기반의 유지를 전제로 한 것”이라며 “우리 제조업 생태계가 고부가가치로 갈 수 있게끔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국내 투자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향후 협상을 위해 연방대법원의 판결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양희 대구대 국제금융통상학과 교수는 “연방대법원도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 상호관세 15%는 무효가 되는 것”이라며 “트럼프 행정부의 패소에 대비해 꼼꼼히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상호관세 15%를 대가로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을 분명히 정리해놓고 추후 협상에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유럽연합, 일본, 한국 등 세 경제체가 긴밀히 소통해 함께 협상력을 키우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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