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사설]12년간 커진 자산불평등, 문제의 근원은 부동산 > 갤러리

폰테크 한국 사회의 불평등 수준이 최근 12년간 되레 심화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26일 공개한 ‘다차원적 불평등지수’를 보면 2011년 0.179에서 2023년 0.190으로 상승했다. 소득·자산·교육·건강 등 부문별 불평등을 반영한 결과인데, 양극화 골이 깊어진 정황이 수치로 확인됐다. 무엇보다 소득에 비해 자산 불평등이 더 커졌는데, 그 원인으론 부동산을 꼽을 수 있다. 집값 상승이 사회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자, 집값 안정이 정부의 중대한 책무라는 점을 환기하는 조사 결과다.
자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순자산 지니계수(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는 2012년 0.625에서 2017년 0.589로 낮아졌다. 하지만 2018년부터 상승해 2024년엔 0.616을 기록했다. 그간엔 소득(38.9%)이 불평등의 주요 요인이었으나 2023년부터 자산(35.8%) 요인이 소득(35.2%) 요인을 추월했다. 가구 자산의 75%가 부동산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부동산 가격 상승이 자산 증가를 견인하면서 격차를 벌린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소득의 불평등도는 완만하게 개선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 지니계수’는 2011년 0.387에서 2023년 0.323으로 떨어졌다. 한마디로, 소득 격차는 미미하게 줄어드는 반면 자산 격차가 커지면서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보다 자산이 커지는 속도가 훨씬 빠르기 때문이다. ‘돈이 돈을 버는 구조’이다 보니 격차가 확대재생산되는 것이다.
자산 불평등 확대는 교육·건강 등 다른 기회의 불평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소득 상위 20% 가구 자녀의 상위 대학 진학률이 높은 것은 교육이 계층 대물림의 수단으로 변질됐다는 지표다. 건강 역시 저소득층, 시골 거주, 1인 가구일수록 나빴다. 이대로 취약계층의 불평등이 대물림되고, 부와 소득의 양극화가 확대되는 것을 방치해선 안 된다.
자산 불평등을 방치하면 사회 통합에도 방해가 되고, 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 국민 4명 중 1명이 사회적 갈등의 가장 큰 원인으로 ‘빈부 격차’를 꼽고 있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킬 정책과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함께 고가 부동산에 대해 엄정하게 보유세를 물리는 방안을 결단해야 한다. 부동산·세제·금융·복지 등 정책 전 분야에서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포괄적인 종합대책 마련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
전남 해남군은 11월 5일 ‘최초 의병장’으로 전해지는 이남(李楠) 장군의 행적을 조명하는 학술강연회를 연다고 26일 밝혔다.
이남 장군은 해남 마산면 맹진리 출신으로, 1555년 을묘왜변(乙卯倭變) 당시 왜구의 침입을 막다 전사했다. 을묘왜변은 해남 달량진성 일대에 왜구가 침입해 병영과 민가를 침탈한 사건으로 ‘임진왜란의 전초전’으로 불린다.
원주 이씨인 이 장군은 무과에 급제해 관직 생활을 이어가다 무장현감으로 퇴임한 뒤, 처가가 있는 강진 성전면으로 옮겨갔다. 이후 50세의 나이에 향민 등 200여 명을 모아 의병을 일으켰다. 이후 해남현감 변협의 군대와 함께 달량진성 전투에 참여했고, 그곳에서 전사했다.
조선 건국 이후 대규모 외적의 침입에 관군이 아닌 민간이 자발적으로 봉기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전남 나주에 건립 중인 남도의병역사박물관에도 ‘최초 의병장’으로 소개될 예정이다. 『명종실록』에는 “해남의 이남 등이 향민을 모아 왜구를 쳐부쉈다”는 기록과 함께 그의 충절을 높이 사서 포상 등을 내렸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이번 학술강연회는 이 장군의 충절과 을묘왜변 당시 의병정신을 되새기고, 잊혔던 지역 호국 역사를 복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강연은 해남군 문화예술회관 다목적실에서 열린다. 김덕진 광주교대 명예교수가 ‘을묘왜변과 이남 장군’을, 김만호 전남연구원 문화관광연구실장이 ‘임진왜란과 명량대첩’을 주제로 각각 발표한다.
초등학생들이 유생복을 입고 조선시대 과거시험을 재현했다.
가천문화재단은 지난 25일 미추홀구 인천도호부 관아에서 제9회 가천문화재단 과거시험 재현행사 ‘등용문(登龍門), 용들이 나르샤’를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과거시험에는 초등학생 150여명이 유생복을 입고 과거시험장에서 입장했다. 시험이 시작되자 악단이 연주하는 장엄한 궁중음악에 맞추어 임금님이 신하들을 거느리고 과거시험장에 들어왔다. 이어 임금님이 문제(시제)가 공개했다.
올해 시제는 ‘내가 마을의 지도자라면 기후재난에 대한 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다.
시제가 게시되고 임금님이 퇴청하자 본격적으로 글을 쓰는 시간이 주어졌다. 잠깐 고민을 하던 아이들은 진지한 표정으로 글을 써 내려갔다.
시험이 끝나자 수상자를 선정하는 심사가 진행됐다. 심사는 교육계, 문화계, 학계에 종사하고 있는 심사위원들에 의해 1, 2차로 나누어 엄정하게 진행됐다.
심사가 이루어지는 동안 인천도호부 관아에서는 각종 공예체험과 전통놀이, 공연이 펼쳐졌다. 임금님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고, 어사복을 입고 사인교를 타며 장원급제자가 된 기분을 느껴보기도 했다.
과거급제자를 발표하는 방방의(放榜儀)가 진행됐다.
대상인 인천시장상은 동백초 5학년 이주아, 인천시의회 의장상은 청량초 6학년 김예지, 인천시교육감상은 송명초 6학년 박재현, 가천대학교 총장상은 예송초 6학년 정예진 학생이 각각 선정됐다.
최우수상으로는 가천문화재단 이사장상에 첨단초 6학년 이현준, 서면초 6학년 김지유, 한국박물관협회장상에 송명초 6학년 이서하, 동방초 6학년 박범준, 인천향교 전교상에 석촌초 6학년 조상현, 예송초 6학년 차강후 학생이 각각 차지했다.
윤성태 (재)가천문화재단 이사장은 “어린이들이 훌륭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이번 과거시험 재현행사와 같은 뜻깊은 사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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