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닉스구입 햇빛마저 앗아간 인도의 ‘최악 대기오염’···식량부터 에너지 수급까지 연쇄 피해 > 갤러리

비닉스구입 전 세계에서도 손꼽힐 정도로 극심한 인도의 대기오염이 햇빛마저 차단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초미세먼지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한 스모그 발생 등이 인도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식량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BBC방송은 인도 연구진이 1988~2018년 사이 30년 동안 인도 내 20개 지점의 일조시간을 분석한 결과 인도 전역에서 일조 시간이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보도했다. 바나라스 힌두대학교, 인도 열대기상연구소, 인도 기상청 등 연구진은 이 같은 연구결과를 네이처 자매지인 사이언티픽리포츠에 지난 2일 게재했다.
지역별로 햇빛이 비추는 시간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북부 내륙이었다. 콜카타와 암리차르 등에서 가파른 일조시간 감소가 확인됐다. 히말라야산맥 주변과 인도 서해안, 뭄바이에서도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었다.
북부 내륙에서는 일조시간이 연간 13.15시간 줄어들었고, 히말라야 지역에서는 연간 9.47시간 감소했다. 인도 서해안에서도 연간 8.62시간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인도는 세계 10대 오염 국가 중 하나로 꼽힐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나라다. 초미세먼지(PM2.5) 연간 평균치를 기준으로 인도는 차드,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콩고민주공화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5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다. 이로 인해 인도인들의 호흡기 건강 역시 위협받고 있다. 지난해 7월 의학전문학술지 랜싯에 실린 연구결과를 보면 인도 내 도시 사망자의 7.2%가 대기오염에 따른 건강 악영향으로 인해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오염으로 인해 사망하는 인도인은 매년 100만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인도의 대기오염이 심각해진 원인은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 성장, 토지 이용 변화 등이 꼽힌다. 화석 연료 사용량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바이오매스 에너지 관련 연소량도 늘어나면서 오염물질이 대기 중으로 확산되고, 햇빛까지 막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을과 겨울철에는 대기 순환이 원활하지 않은 탓에 오염물질이 도시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치솟고, 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스모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바이오매스 에너지란 목재 등 생물체를 에너지원으로 삼는 방식으로서, 생물체를 태울 때는 초미세먼지를 포함한 다양한 유해물질이 발생한다.
논문에는 또 이 같은 일조량 감소가 인도의 에너지 수급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태양광은 현재 인도 전체 재생에너지 발전용량의 47%를 차지하고 있다. 인도 정부는 2025년 초를 기준으로 100GW(기가와트·전력의 단위) 이상 용량의 태양광발전소를 설치해 2030년까지 500GW 용량의 재생에너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BBC는 일조시간의 감소는 이 같은 인도의 태양광에 대한 야망에 그림자를 드리울 수 있다고 전했다.
일조시간 감소는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농작물 수확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인도공과대학 칸푸르의 대기과학자인 사치다 난드 트리파티 교수는 “인도 내의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들에서는 약 36~50%에 달하는 수확량이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BBC는 인도뿐 아니라 전 세계가 대기오염 증가와 기후변화로 인해 햇빛을 잃고 있다고 보도했다. 유럽의 경우 1970년대 이후 대기오염으로 인해 지상에 도달하는 햇빛이 줄어들었으며, 독일에서는 1951년부터 1980년 사이 일조시간이 약 11% 감소했다. 이러한 유럽의 일조시간을 반등시킨 것은 1990년대에 강화된 대기 관련 법규였다. 중국에서도 1960년대부터 2000년대 사이 이뤄진 급속한 산업화로 인해 일조시간이 크게 감소했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다. 통계청 ‘2025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3%다.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이다. 노인 복지와 돌봄 정책은 게걸음인데, 고령 인구 증가는 초고속이다. 10년 후에는 30%를 넘을 거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월2일 ‘노인의날’에 SNS를 통해 “어르신들께서 안심하고 활기찬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폭넓고 세심한 정책을 마련하고, 어르신들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으로서 활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상대적 빈곤, 노인 차별과 배제, 사회적 고립과 세대 갈등이 심화한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지금, 그 약속은 당장 지켜져야 한다. 어느 정책보다도 우선순위여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이미 선진국이 겪고 있는 초고령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에 당면하게 될 것이다.
노인 범죄가 늘어나고, 하루에 10명 넘게 자살로 내몰리는 게 노년 세대의 자화상이다. 대검찰청 ‘범죄분석’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고령자 범죄 발생비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자 재산범죄 발생비는 지난 10년 동안 49%나 늘었다. 절도뿐만 아니라 살인, 폭력, 성범죄 등 다른 범죄율도 고령자 인구 증가에 비례해 높아지고 있다. 노인 범죄 증가율이 노인 인구 증가율을 넘어서고 있다.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전체 절도 피의자 중 61세 이상이 33.9%다. 최근 5년 동안 60세 이하 절도범은 12.9% 감소했는데, 유독 61세 이상 절도 피의자는 증가 추세다. 전체 절도범은 1.1% 늘어나는 데 그쳤지만, 71세 이상 고령층은 68.5%나 급증했다.
‘노인’ ‘절도 범죄’ 모두 관심 있는 주제가 아니라 보도조차 되지 않는다. 그렇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문제는 아니다. 절도범 고령화 배후에 무엇이 숨겨져 있고 원인이 무엇인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생계를 유지할 수단이 없으니 절도로 내몰리는 것이다. 돈 몇푼 벌겠다고 폐가전제품으로 알고 가져와서 그리된다. 장발장처럼 빵 한 조각 훔치다가 감옥으로 내몰린다. 생계형 절도범에게 돌아오는 건 절도액의 수십배, 수백배에 달하는 벌금형이다. 벌금 낼 돈 없는 사람에게 무이자로 300만원까지 빌려주는 ‘장발장은행’ 대출 신청자 중 노인 절도나 폭력범이 부쩍 늘었다고 한다.
벌금을 내지 못하면 벌금 10만원을 1일로 환산해 그 기간만큼 노역장에 가둔다. 먹고살려고 훔쳤다가, 결국 구금 신세가 되어 자유를 박탈당하는 것이다. 가난을 엄벌하는 꼴이다.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인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가난한 이에게는 오히려 선처로 여겨진다. 대부분 가벼운 절도이므로 경찰이 훈방 조치하거나 검사가 기소유예하고, 재판으로 가더라도 선고유예 처분이 내려지면 좋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 가뜩이나 과밀화된 교정시설이 더 비좁아진다. 벌금형의 집행유예라도 가능하다면 황혼에 비참한 신세라도 면할 수 있으련만, 현행법에서는 그마저도 어렵다. 그러니 주로 벌금형을 선고하는 약식명령 절차에서도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들의 사회적·경제적 여건이 나아지지 않으면, 초범이 재범이 되고 또 범법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범죄 하면 먼저 형벌이 떠오르지만, 처벌하고 가두어두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형벌은 결코 사회복지정책, 노동정책, 교육정책, 경제정책 등이 해야 할 사회정책적 설계의 결함을 메울 수단이 될 수 없다. 범죄에 빠지게 되는 여러 원인을 미리 차단하는 사회정책이 우선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범죄예방 정책이 그래야 하지만, 특히 노인 범죄예방에는 꼭 필요한 정책이다. 대통령이 약속한 것처럼 노인이 사회의 ‘중심 구성원’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사회적 고립을 줄여나가는 사회안전망부터 구축해야 한다. 복지의 사각지대를 없애는 등 좋은 사회정책이야말로 노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형사정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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