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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전 상장기업 2년 새 11곳 늘고, 시총은 두 배…시총 76조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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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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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전에 있는 상장기업 수가 2년 새 11곳 늘어나고 시가총액이 두 배 가까이 늘면서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처음 76조원을 넘어섰다.
16일 대전테크노파크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대전 상장기업 66개사의 시가총액이 76조2563억원으로 집계됐다. 8월 기준 74조6866억원이었던 전체 상장기업 시총이 한달 새 1조5697억원이나 늘어난 결과다.
2년 전과 비교하면 대전지역 상장기업 전체 시총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2023년 기준 시총은 39조3142억원이었다. 지난해 전체 시총이 52억원대로 올라섰고, 올해 초 60조원을 돌파한 뒤 하반기 들어서는 70조원을 넘어섰다.
급격한 시총 증가는 바이오와 로봇,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상장기업이 늘어난데다 전반적으로 국내 증시 호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상장기업 현황을 보면 2023년 55개였던 대전 상장기업 수는 지난해 62개, 올해는 66개로 늘었다.
시총 증가는 이 가운데 바이오·로봇 기업들이 견인하고 있다. 코스닥 시총 1위인 바이오기업 알테오젠을 필두로 펩트론(3위), 레인보우로보틱스(6위), 리가켐바이오(7위) 등 대전지역 4개 기업이 지난달 기준 코스닥 전체 시총 10위권 안에 들었다.
올해 추가 상장을 준비 중인 기업들도 있다. AI 경량화 전문기업인 노타가 이달 중 코스닥 상장을 앞두고 있고, 지능형 고출력 레이저 솔류션 기업인 액스비스는 지난달 한국거래소에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했다. 대전시는 향후 5년 내 상장기업 수 100개 돌파 목표를 갖고 있다.
김우연 대전테크노파크 원장은 “대전 상장기업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 76조원을 돌파해 역대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하는 쾌거를 이뤘다”며 “앞으로도 잠재력 있는 지역 유망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자본시장에 진입하고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협상의 최종 타결 전망과 관련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고 밝혔다.
이날 미국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구 부총리는 기자들과 만나 ‘양국 협상에 진전이 있어서 막판 조율 단계인가’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는 “다양한 방법으로 총력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구 부총리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이 이날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 대해 “마무리하려는 참이다. 디테일을 해결하고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선 “제가 비행기 타고 오는 도중에 나온 뉴스여서 베선트 장관을 만나서 확인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양측 협상 쟁점인 3500억달러 대미 투자 패키지의 구성에 대해 “계속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미국이 투자 패키지와 관련해 백지수표를 고수하는 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설명했다”며 “베선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이야기해서 이해는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정부가 대미 투자금 마련을 위해 달러화를 대규모로 조달할 때 외환시장 안전장치를 확보할 필요성에 대해서는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며 “그래서 아마 저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예상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 통화 스와프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한국 정부가 생각하는 협상 데드라인에 대해 “국익에 맞는 입장에서 빠르게 되는 게 최고 좋을 것”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 및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했다.
‘고수익 아르바이트’를 찾아 캄보디아 현지 스캠(사기) 조직에 가담한 한국인들이 국내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고 있다. 이들은 “범죄에 가담한 줄 몰랐다”거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항변했지만, 법원은 “범죄조직 구조와 역할을 인식하고 있었다”며 엄벌했다.
16일 경향신문이 대법원 인터넷 판결서 열람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최근 1년간 ‘캄보디아 범죄단체 가입 사건’ 1심 판결문 14건을 보면 피고인 14명은 모두 실형(벌금형 2명, 징역형 12명)을 선고받았다. 범죄조직에서 맡은 역할과 가담 정도, 피해 규모, 증거인멸 시도 여부 등에 따라 선고형량은 다양했다.
A씨는 2023년 11월 지인을 통해 ‘한 달에 1000만원 이상 벌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에서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기로 했다. 이후 그는 범행 수법과 내부 규율 등을 교육받고 2024년 1~3월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했다. 그는 콜센터 숙소에서 합숙생활을 하며 피해자 유인 역할도 했다. 울산지법은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며 “단순한 유인책을 넘어 조직에 깊이 관여했다”고 지적했다.
대전지법은 지난해 9월 중국인 조직원이 작성한 ‘주식 리딩 사기’ 문구를 한국어로 번역하고 교정한 B씨에게 징역 5년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범죄행위 일부만 분담한 게 아니라, 해외 범죄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조직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매니저’로 활동한 C씨도 중형을 피하지 못했다. C씨는 ‘한 달에 1000만~1500만원을 벌 수 있다’는 지인의 제안을 받고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했다. C씨는 약 4개월간 주식 종목을 추천하며 피해자 31명을 속였고, 피해액은 30억원에 달했다. 대전지법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피해 규모가 크거나 법인 명의 계좌를 개설해 범죄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경우 형량은 더 높았다. 한 피고인은 피해자 57명, 피해액 100억원 이상이 인정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의 “몰랐다” “협박 때문이었다”는 항변은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해 도박 채무를 갚기 위해 캄보디아로 건너가 계좌관리 업무를 맡은 D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D씨는 “단순히 환전용 계좌를 제공했을 뿐, 주식 리딩방 사기에 연루된 사실은 몰랐다”며 “조직원들의 협박과 감금으로 어쩔 수 없이 협조했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형법 제12조(강요된 행위)에 따라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기 범행의 구체적인 수법을 전부 알지 못했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범죄 실현의 일부라는 사실을 인식했거나 적어도 미필적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모·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 이어 “현지 숙소에서 일정한 제약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에 신고하거나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는 등의 행위를 전혀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자유가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울산지법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E씨는 ‘한 달에 500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캄보디아로 건너가 주식 리딩방 사기 번역조로 일했다. E씨는 “단순 번역 업무만 맡았을 뿐, 범행의 구체적 수법이나 피해 규모는 알지 못했고, 얻은 수익도 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시를 받고 급여를 수령하는 등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실행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지적하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2007년 판결에서 “공모는 특정한 형식을 요구하지 않으며, 범죄를 공동으로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된다”며 “전체 범행을 사전에 함께 모의하지 않았더라도, 순차적이거나 암묵적인 방식으로 공모 의사가 결합됐다면 공모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범행 도중 공모관계에서 벗어나려면 실행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공모관계가 유지된다”고 했다.
이성용 계명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해외에서 조직 내 역할을 수행한 경우는 단순 고용이 아닌 조직적 협력관계로 보기 때문에 더 중하게 처벌된다”며 “현지 취업을 빌미로 한 범죄조직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출국 전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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