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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감 닷새째···사법개혁·이진숙 체포 두고 공방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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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10회 작성일 25-10-1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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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국회는 17일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 닷새째 일정을 진행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헌재, 헌법재판연구원 등에 대한 국감을 진행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사법부 대선 개입 의혹’을 고리로 사법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법원의 3심 재판 과정에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헌법재판소에 구제를 청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도입을 사법 개혁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사법부에 대한 공세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비판할 것으로 보인다.
12·3 비상계엄으로 불거진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 관련 질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 14일 법무부 국감에서 “특검 수사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에 대한 위헌 정당 해산 심판 청구를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이날은 법사위 외에도 행정안전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보건복지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과학기술정보통신위, 문화체육관광위 등 9개 상임위에서 국감을 진행한다.
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행안위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석방 논란이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추석 연휴 직전 체포됐던 이 전 위원장이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면서 민주당은 사법부로 화살을 돌리고 있고, 국민의힘은 경찰의 이 전 위원장 체포를 집중적으로 비판하는 상황이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상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외통위는 주유엔대표부에서 주미국대사관, 주유엔대표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현지에서 진행한다. 과방위와 문체위는 광주·인천 현지 시찰을 진행한다. 농해수위는 농촌진흥청 등을 상대로 국감을 진행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 강 비서실장은 다음주 유럽 내 방산협력 대상국가를 방문해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방산수출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이 대통령은 K-방산 4대 강국 달성이라는 국정 과제 이행을 위해 강 실장을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로 임명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밝혔다. 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대통령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강 대변인은 “기존 방산수출 사업은 국가간 협력보다는 방산업체 개별역량이 수출성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였지만 최근 북미, 유럽, 중동, 아시아 등 전세계에서 서둘러 추진하고 있는 초대형 방위사업은 국방, 안보 측면을 넘어 금융지원, 산업협력, 방산 스타트업 협력 등 경제분야 전반에 걸친 정부의 폭넓은 지원이 수출성패를 좌우하는 핵심동력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은 방산수출 대상국과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전했다. 그는 “방산수출 대상국과의 관계나 현재 진행 중인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번 방문 국가를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다”면서도 “우리나라와 방문국 사이 추진 중인 초대형 방산무기 도입사업의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 주요결정이 임박한 상황이기에 서둘러 방문을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산수출 지원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상국가별 특성, 사업별 추진단계에 맞추어 끊임없이 추진해야 한다”며 “정부는 향후에도 실무자부터 최고위급까지 단계별 협력을 지속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국 정부는 폴란드가 8조원 규모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와 관련해 특사단을 파견한다. 국내 업체로는 HD현대중공업과 한화오션이 수주를 위해 뛰고 있다. 전략경제협력 특사로 임명된 강 실장이 폴란드 특사단을 직접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1970년대에 국민학교와 중학교를 다녔다. 그때는 ‘초등학교’가 아니라 ‘국민학교’였다. 그래서 나는 여전히 ‘국민학교’라는 단어가 더 익숙하다. 그 시절을 이야기하려면 반드시 ‘국민학교’여야 한다. 국가가 원하는 국민을 양성하겠다는 당시 정부의 의지는 국민 개개인을 국가에 종속된 존재로 인식했다. 국기에 대한 경례와 맹세문, 국민교육헌장의 암기 등으로 훈육된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해 꽤나 노력한 편이다. 돌이켜 생각하면 국가 이데올로기의 강압적인 주입 교육에 시달렸던 시기인데 그 어두운 시절이 남긴 후유증은 깊게 침전되어 있다.
내가 태어나서 자란 시기는 박정희의 통치 시기와 정확히 겹친다. 1960년대 초 박정희 정권과 함께 시작된 이른바 조국 근대화, 1970년부터 시작된 ‘새마을운동’과 1972년의 ‘10월 유신’ 등 정치·사회적 변동은 고스란히 내 삶에도 흔적을 남겼다. 이 시기 한국 사회는 군사정권 시대가 본격화되고 이른바 근대화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면서 경제성장이 급속히 이루어졌다. 애국과 반공이라는 구호가 일상 곳곳에서 반복적으로 재현되었다. 나는 학교에서 시키는 대로 교육을 받았고 요구하는 과제를 순응하며 제출했다. 예를 들어 좋은 책을 마음껏 읽고 상상력을 키우고 우리말을 체득해나가는 국어 수업이라기보다는 표어 제작이나 충효와 반공에 관한 글짓기가 대부분이었다. 미술시간도 마찬가지여서 반공과 충효에 관한 그림 제작이 대부분이었고 사생대회 역시 현충원에 가서 호국사상에 관한 그림을 그리는 식이었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근대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에 혈안이었던 그 시기의 국어와 미술 수업은 그러한 프로젝트를 선전하고 홍보하는 수단으로서의 문구와 이미지를 제작하는 일이었던 셈이다.
거리 곳곳에는 온갖 현수막이 나부끼고 담벼락이나 전봇대에는 각종 구호를 담은 표어가 빼곡하게 붙어 있었다. 그 캠페인 구호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었다. 집 앞 골목길 청소하기, 쥐 잡기, 수상한 사람이나 간첩이 있는지 살펴보고 신고하기, 혼분식 장려하기, 둘만 낳아 잘 기르기,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 실천하기 등이다. 그 외에도 너무 많아서 다 기억하기 어려울 정도다. 그러한 표어나 포스터, 현수막은 일상의 공간을 잠식했다. 가는 곳마다 내 시선을 잡아채면서 온갖 명령과 요구, 강요를 해대던 그 말들이, 문구들이 악몽과도 같이 떠오른다. 오랜 시간이 지났어도 여전히 우리의 일상 공간에는 너무나 많은 말들이 부유한다.
길가에 나서면 상당수의 현수막이 사방에 빨래처럼 펄럭이고 도시 곳곳을 점유하며 시위를 하고 있다. 안 보려 해도, 안 볼 수가 없다. 각 정당이 내건 현수막이 활시위처럼 팽팽하게 걸려 있다. 대부분 상대방을 향한 조롱과 욕설에 가까운 살벌한 문구들이다. 허위나 음해를 끊임없이 생산해내는 저 천박한 현수막을 만들어내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말을 타락시키고 서로를 저주하며 죽자고 덤벼드는 악귀 같은 문구를 왜 나는 보아야 하는가. 저런 현수막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부끼는 지금은 도대체 어느 시대인가. 그것들을 일상 공간에서 수시로 마주쳐야 하는 것도 지옥이다. 그러니 부디 현수막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다. 공공조형물을 세울 게 아니라 저 현수막부터 치우는 것이 우리 삶을 쾌적하게 하고 시각적 공해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 되며 도시를 심미적으로 만드는 일이 된다. 표어나 현수막이 많은 나라는 후진국이다. 시민들의 의식과 사고를 피폐하게 하는 저 문구들은 1970년대의 관제적 이데올로기를 담아내던 표어나 현수막이 날리던 풍경을 새삼 떠올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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