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법무법인 캄보디아 내무부 “이민국에 구금된 한국인 80명, 귀국 거부” > 갤러리

안양법무법인 캄보디아 당국이 이민국에 한국인 약 80명이 구금돼 있으며 이들이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15일(현지시간)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터치 속학 캄보디아 내무부 대변인은 전날 “한국인 약 80명이 캄보디아 이민국에 구금돼 있다”며 “한국 당국자들이 이들에게 접촉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귀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는 “자신이 받은 초기 정보”라며 “한국 언론이 보도한 실종자 80명과 이민국에 구금된 80명이 같은 인물인지는 알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전날 한국 외교부는 캄보디아에 갔다가 실종·감금됐다는 신고가 들어온 한국인 중 약 80명의 안전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외교부는 지난 7~8월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에 가담한 한국인 90명이 캄보디아 당국에 검거됐고 현재 63명이 구금돼 있다고 했다.
지난 8월8일 캄보디아 범죄조직에 납치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한국인 대학생의 사망 원인을 고문에 의한 심장마비로 추정했다. 캄보디아 검찰은 사망 사건과 관련해 중국인 3명을 구속기소했다.
캄보디아 매체 크메르타임스에 따르면 속학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수사에 큰 진전이 있었다”며 “캄보디아 내 광범위한 온라인 사기 네트워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그는 “철저한 조사와 피해자 가족에 대한 지원을 보장하기 위해 한국 대사관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오후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한국 정부 합동 대응팀은 캄보디아로 출국한다. 경찰청과 법무부, 국가정보원 등 관계부처 관계자들도 대응팀에 참여한다. 대응팀은 내일 캄보디아 정부 관계자들을 만날 것으로 예상된다.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이산화탄소 농도는 현대 관측 사상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세계기상기구(WMO)는 16일 ‘온실가스 연보’를 발간하고 지난해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등 전 세계 온실가스 농도가 전례 없는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423.9PPM(100만분의 1)으로 2023년보다 3.5PPM 증가했다. 1957년 현대적 측정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증가폭으로, 2022~2023년(2.4PPM)을 웃돌았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증가세가 계속되고 증가폭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이산화탄소 농도는 1960년대에는 해마다 0.8PPM씩 증가했으나 2011~2020년에는 매년 평균 2.4PPM씩 늘었다. 종전 최대 증가폭은 2015년에서 2016년 사이 3.3PPM이었는데 지난해엔 이마저 뛰어넘었다.
지난해 전 세계 메탄 농도와 아산화질소 농도도 각 1942ppb(10억분의 1)와 338.0ppb로 역대 1위를 기록했다. 다만 메탄과 아산화질소의 증가폭은 지난 10년간 평균 연간 증가폭보다 작았다. 메탄과 아산화질소는 이산화탄소보다 더 강력한 온실가스이지만 대기 중 체류 기간은 각 10년과 114년가량이어서 최대 200년 정도 대기에 머무는 이산화탄소보다 짧다. WMO는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농도가 산업화 이전인 1750년과 견줬을 때 각각 52%, 166%, 25%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WMO는 계속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을 이산화탄소가 급격하게 증가한 원인으로 꼽았다. WMO에 따르면 전 세계 화석연료로 인한 탄소 배출은 기록적인 수준에서 줄지 않고 있다. 대형 산불로 인해 이산화탄소가 대량 발생했고, 산림 파괴로 이산화탄소 흡수량은 대폭 줄었다. 지난해 볼리비아, 브라질, 캐나다 등 아메리카 대륙의 산불로 발생한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사상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지구 온도가 상승하면서 육지와 해양의 이산화탄소 흡수력이 떨어진 것 역시 이산화탄소 농도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 이산화탄소는 대기에 분포하거나 해양 혹은 육지에 흡수되는데, 지구 평균 기온과 해수면 온도가 매년 상승하면서 생태계의 탄소 흡수량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 기후변화로 인한 극심한 가뭄도 대지의 탄소 흡수량을 떨어뜨린다.
WMO는 장기 체류 온실가스로 인해 복사강제력이 54%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 중 81%가 이산화탄소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구는 태양 복사에너지를 흡수하고 방출하며 에너지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복사강제력이 변동되면 이 균형에 변화가 생긴다. 복사강제력의 증가는 지구온난화를, 감소는 냉각화를 부른다. WMO는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수천년간 지속하며 온난화를 일으킬 것”이라면서 “온실가스 배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는 데 기후행동을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부모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쓸 수 있는데,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산하기관마저 이 제도 사용률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산하기관 총 21곳 중 9곳에서 최근 3년간(2022~2024년) 육아기 단축근무 사용률이 10% 미만이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3.0%), 대한적십자사(2.8%), 한국보건복지인재원(2.4%) 등에서 사용률이 특히 낮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중앙사회서비스원은 사용자가 1명도 없었다.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단축근무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고용보험에서 급여 일부를 지원하면서 이 제도가 시행됐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 자녀를 대상으로 하다가 올해부터 대상자가 확대됐다.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3년 평균 대상자(9002명)의 77.3%(6057명)가 단축근무를 썼다. 그다음으로는 질병관리청(71.5%), 한국노인인력개발원(53.7%), 복지부(51.7%), 식품의약품안전처(40.5%) 등이었다. 기관 규모가 크고 사용 대상자 수가 많은 곳의 사용률이 대체로 높았다. 대체인력이 많거나 대상자가 많아서 ‘눈치보기’를 덜 할 수 있는 기관일수록 사용률이 높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동정책을 총괄 지원하는 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도 5.7%의 낮은 사용률을 보였다. 아동권리보장원은 “시차출퇴근제(유연근무제)가 잘돼 있고, 기관 자체적으로 육아휴직을 최대 3년까지 쓸 수 있도록 해 단축근무보다는 육아휴직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근무환경을 만드는 것은 저출생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며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산하기관들이 모범이 돼 단축근무 사용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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