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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커크에게는 ‘대통령 훈장’, 사망 조롱한 외국인에는 비자 취소···계속되는 정치 우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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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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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성추행변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암살된 보수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를 조롱하는 글을 올린 외국인의 비자를 취소하고 커크에 대통령 훈장을 수여하는 등 정치적 우상화를 이어가고 있다.
미 국무부는 14일(현지시간) 커크의 암살을 축하하는 발언을 SNS에 올린 외국인 6명의 비자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무부는 이같이 밝히며 “미국은 미국인을 죽이고 싶어하는 외국인을 수용할 의무가 없다”며 “커크의 잔혹한 암살을 축하한 비자 소지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에 따르면 비자가 취소된 외국인 6명은 남아프리카공화국, 독일,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파라과이 출신이다. 이들이 보유한 비자의 종류, 취소 시점 등은 알려지지 않았다.
국무부는 비자 취소의 이유가 된 게시글의 내용도 함께 첨부했다. 비자가 취소된 아르헨티나인은 “(커크는) 인종 차별주의, 외국인 혐오, 여성 혐오적 언사를 퍼뜨리는 데 평생을 바쳤다”고 썼다. 멕시코인은 커크의 죽음에 관해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 있다”고 썼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커크의 암살을 조롱할 경우 법적 처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크리스토퍼 랜도 국무부 부장관은 커크가 암살당한 다음 날 “(커크의 암살을) 칭찬하거나, 합리화하거나, 가볍게 여기는 이민자들의 법적 지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커크의 죽음과 관련한 의견 표명에 관한 단속을 이어가면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있다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코너 피츠패트릭 개인권리와표현재단 변호사는 “트럼프 행정부는 개인의 의견만을 이유로 처벌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며 “대법원은 비시민권자에게도 언론의 자유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커크에게 미국 최고 민간훈장인 ‘대통령 자유 훈장’을 수여했다. 대통령 자유 훈장은 안보나 국가 이익, 세계 평화 등에 공로가 큰 개인에게 수여 되는 훈장이다. 훈장은 커크의 아내 에리카 커크가 대리 수훈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훈장 수여식에서 “우리는 자유를 위해 용감하게 싸운 용사, 지금까지 본 적 없는 방식으로 차세대를 결집한 지도자, 깊은 신념을 지닌 애국자를 기리기 위해 여기에 왔다”고 말했다.
수여식 후 트럼프 대통령은 커크의 생일인 10월14일을 그를 추모하는 국경일로 정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성명을 통해 “파괴적인 정치 폭력의 물결을 종식하기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모일에 각자의 예배 장소에 모여 커크를 추모하고 기도하자”고 했다.
커크는 지난달 10일 유타주의 유타밸리대학에서 연설 도중 총격으로 사망했다.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아이콘이었던 커크의 피살을 계기로 각 진영이 충돌하며 정치적 대립이 심화하기도 했다.
영국 국내 정보기관 MI5가 13일(현지시간) 의회 의원들에게 중국·러시아·이란의 스파이들이 영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기 위해 정치인들을 표적으로 삼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공개 경고를 발표했다. 이번 경고는 검찰이 중국을 위해 국회의원을 감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두 명의 영국인에 대한 재판을 증거 부족으로 중단한다고 밝힌 지 불과 일주일 만에 나왔다.
MI5 산하 국가보호보안국(NPSA) 은 이날 ‘영국 민주 제도를 외국의 첩보 활동과 정치적 간섭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새 보안 지침’을 공개했다. 지침은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행위자들이 정치인과 공직자를 조작하거나 신뢰를 훼손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특히 이러한 시도들이 합법적 교류와 악의적 행위의 경계를 흐리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NPSA는 장기적 관계 형성을 통한 신뢰 구축, 금전적 압박이나 협박, 피싱 공격, 허위 정보 확산 등을 대표적 위협 행태로 꼽았다. 또 정치인과 보좌진에게는 상대의 의도나 태도 변화, 예기치 않은 관심 표현, 불필요한 정보 요청 등 미묘한 신호를 세심히 관찰하고, 사소하더라도 의심되는 상황은 즉시 보안 담당 부서에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댄 자비스 안보부 장관은 “정부·공공부문·정치 영역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은 직감적으로 이상하다고 느껴질 때 즉시 주의하고 NPSA 지침을 따르라”고 당부했다.
켄 매컬럼 MI5 국장은 “외국 세력이 영국의 핵심 정보를 탈취하거나 민주적 절차를 조작할 때 그 피해는 단기적 안보 손실에 그치지 않는다”며 “이는 영국의 주권과 국민 이익을 지탱하는 근본적 기반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MI5는 2022년 1월 중국계 변호사 크리스틴 리가 중국 공산당과 연계해 영국 정치에 개입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하원의장은 MI5 보고를 의원들에게 전달하며 “리 씨가 홍콩과 중국의 인사들을 대신해 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후 MI5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윤석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지난해 12·3 불법계업부터 6·3일 대선 전까지 모두 136명의 알박기 인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한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기관 98명, 위원회 26명 등 총 124명을 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산청은 기관 3명, 위원회 9명 등 총 12명을 임명했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된 지난 4월4일 이후 대선 직전까지 29명의 인사가 이뤄졌으며, 이 중 기관장급은 10명에 달한다고 박 의원은 밝혔다.
논란이 될 만한 인사들도 포함됐다. 지난 5월 임명된 국립문화공간재단 대표로 임명된 우상일 전 문체부 예술국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한강 작가와 봉준호 감독 등이 포함된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사실이 드러나 정직 1개월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 그랜드코리아레저(GKL) 경영본부장에 내정되었으나 노조 반발로 임명이 무산되기도 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의 김명규 사장은 유인촌 전 장관이 창단한 극단 광대무변의 대표 출신이며, 장관과의 개인적인 친분으로 주목을 받은 인사로 알려졌다. 김 사장은 반장 짜리 이력서를 제출하고 사장직에 임명됐다고 박 의원은 주장했다.
정용욱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대표이사는 1996년 행정고시에 합격한 뒤 2023년 8월 문체부 종무실장으로 전보되기 전까지 공직생활 대부분을 국무조정실에서 보냈다. 짧은 문체부 경력과 문화예술 분야 관련 경험 부족으로 인해 예술인을 위한 복지 및 행정과는 거리가 먼 인사라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알박기 인사는 정부와 기관의 갈등을 유발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을 위한 공공 서비스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검증을 통해 임명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나 위법한 행위가 있는 인사가 발견된다면 인사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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