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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차명회사로 공사 수주 혐의···권영준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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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5-10-1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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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마그라구입 차명 회사를 통해 지자체가 추진하는 각종 건설 사업을 수주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온 현직 경북 봉화군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안동지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권영준 봉화군의장을 구속했다.
권 의장은 2018년 7월∼2022년 6월까지 여러 개의 차명으로 건설사를 직간접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각종 수의계약을 체결해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고발장 접수 이후 권 의장을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이어오다 지난해 연말 전·현직 봉화군의원과 공무원, 업체 사장 등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사를 이어오다가 권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 관계자는 “자세한 사안은 수사 중이기 때문에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면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과세 형평 등을 고려해 부동산 세제 개편 방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유세 강화 등 구체적 방향은 제시하지 않았지만, 시장 안정을 위해 세제 조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기획재정부는 15일 발표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생산적 부문으로의 자금 유도, 응능부담 원칙, 국민 수용성 등을 종합 고려해 부동산 세제 합리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개편 시기나 절차는 시장 영향과 과세 형평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세제 개편 관련 연구용역과 관계부처 TF 논의 등을 통해 보유세·거래세 조정, 특정지역 수요 쏠림 완화를 위한 세제 합리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 안팎에서는 대출 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뿐 아니라 세제 조치까지 포함한 패키지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적지 않았으나 이번 대책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감도가 높은 세제 부분을 건드리기가 쉽지 않은 만큼 향후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낮춘 공정비율을 다시 80%로 복원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이 거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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